21세기의 군주국가들

최근 아랍 걸프 왕국들 사이에 민주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어, 아시아의 군주국 네팔에서는 정부가 왕실의 돈줄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국민들의 봉기로 절대군주제가 무너진 이래 네팔의 왕실은 국가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1세기에도 남아있는 군주국가들은 아래로부터, 혹은 위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 속에 힘겨운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다.

"국왕도 벌어서 써라"

네팔 정부가 11일 갸넨드라 국왕을 비롯한 왕실 일가가 쓰는 비용을 국가가 내주는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네팔은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500달러 밖에 안 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지만 국왕을 비롯한 왕실 최고위층은 연간 50만 달러씩 세금을 받아쓰는 등 호사스런 생활을 해왔다. 고용된 하인들만 700명이 넘는다.
정부는 일단 왕실 고용인들의 급여는 주기로 했지만 조만간 긴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왕은 올해부터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왕실 소유 호텔 운영수입 등 `자력'을 통해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갸넨드라 국왕은 2001년 왕실에서 벌어진 이상한 `살인극'으로 형인 비렌드라 당시 국왕 일가족이 숨진뒤 자리를 물려받았다. 즉위 뒤 국민들을 억누르고 횡포를 휘두르다 지난해 4월 반(反) 왕조 민중봉기로 뒷전에 물러났고, 네팔은 절대군주정에서 입헌군주정으로 이행했다.
제 역할을 못해 국민들에게 밉보인 네팔 왕실은 지난해부터 종교행사나 국가 전통의례에도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명목상의 군주 노릇도 못하는 셈이다. 민주선거로 선출된 현 의회는 왕실에 반대했던 마오이스트 게릴라 출신들이 이끌고 있다. 의회는 올들어 왕정을 아예 폐지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제헌의회를 새로 구성해 왕국을 유지할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

　
군주국가들의 개혁 움직임

네팔 왕실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석유수입으로 지탱해오던 중동의 왕실들도 자의반 타의반 민주화와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쿠웨이트에서는 지난달 국왕이 임명한 석유장관이 부패 스캔들에 말려 의회의 불신임을 받을 처지가 됐다. 장관은 결국 의회 투표 전 사임서를 냈다. 국왕은 이른 시일 내 새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과 요르단에서는 의회 의석 일부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등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카타르의 하마드 빈 칼리파 국왕은 1995년 즉위 이래 위성방송 알자지라TV 개국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개혁안들을 내놨지만 그런 조치들이 주변 전제군주국들의 눈총을 사 곤욕을 치렀다. `은둔의 왕국'으로 불리는 히말라야의 소국 부탄에서는 국왕이 스스로 임기를 정해 물러난 뒤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 직접선거를 도입하는 등 위로부터의 조용한 개혁이 진행중이다.
세계 190여개 국가들 중 군주국가는 45개. 전세계 국가들의 4분의1은 여전히 군주정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 중 17개는 영연방 국가로서 엘리자베스2세 영국 여왕이 명목상 군주로 돼 있다.
유럽이나 아시아의 일본, 태국 같은 입헌군주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전제군주정이나 의회민주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반(半) 입헌군주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