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 아베 정권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정부가 공적연금을 부실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인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는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다. 내치도 외교도 모두 부실하다는 비난 속에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은 아베 총리의 사임을 거론하고 나섰다.

위안부 결의안에 `할 말 없는' 일본 정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26일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자 일본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아베 정부는 정작 결의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무소속 의원들과 자민돚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결의안"이라는 비난 성명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멘트할 것이 없다"며 "미국 의회는 워낙 여러 종류 결의안을 내놓으니까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핵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일본을 빼놓고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미국측 6자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직접 당사자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과 중국, 남북한 4개국 회담을 제안했었다. 일본은 그동안 6자회담에서 줄기차게 납치 문제를 들어 북한을 고립시키려 애써왔지만 미국과 북한 간 화해 분위기가 싹트면서 오히려 외톨이로 전락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범죄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북핵 협상에 딴지를 걸다가 미국에서 반일 여론이 일어나게 만드는 등 고립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많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7일 미국 하원 결의안을 전하면서 1993년 `고노 담화'를 뒤집어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한 아베 총리 발언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도했다. 아베 정부가 결의안에 대해 언급을 피한 것은, 극우적 역사인식을 더 드러내봐야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 지면 총리직 내놔라"

최근 일본에서는 공적 연금을 관리하는 사회보험청이 연금기록 5000만건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었다. 아베 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후생노동상 등 주무 부서 간부들과 함께 올 여름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행정 부실을 `도덕적 사죄'로 덮으려는 이런 태도는 역풍을 불렀다. 사민당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 퍼포먼스"라고 맹비난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연금기록 분실 사태에 국민 92%가 "분노가 식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전임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총리가 특유의 카리스마로 당내 반대파들을 잠재웠던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아베 총리와 `포스트 고이즈미'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전 재무장관은 27일자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지면 아베 총리는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원 격인 참의원은 의원 242명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29일 선거에서는 그중 절반인 141명만을 새로 뽑는 것이어서, 선거에 진다 해도 중의원(총 484석) 다수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자리를 유지하는데 장애는 없다. 하지만 정치분석가들은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50석 이하를 얻는 참패를 할 경우 당내외 반발 때문에 아베 총리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20%를 조금 넘긴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