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위기

일본 내 친북 동포단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창설 50여년만에 최대 위기를 만났다. 18일 도쿄(東京) 법원이 총련을 상대로 제기된 채무반환청구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미 총련 시설 상당수가 채권기구에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이래 일본 정부는 총련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내 총련 시설 29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총련 계열 신용조합들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정리회수기구(RCC)에 가압류됐으며 일부는 경매에 넘겨지는 등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보도했다.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은 도쿄도와 니시(西)도쿄, 오사카부(大阪府), 지바(千葉)현과 아이치(愛知)현과 사가(佐賀)현 총련 지방본부 건물 등이다.
이 밖에 미야기(宮城)현과 큐슈(九州)의 조선학교들이 가압류된 상태다. 도쿄도 본부가 소유한 500㎡ 넓이의 토지와 4층 건물은 이미 지난해 5월 경매돼 한 부동산 회사에 넘어갔다. 가압류된 각 지방본부들은 퇴거명령을 받아 이사준비를 하고 있다. 가압류된 시설 중에는 총련 관련 기업이나 단체 명의로 돼있는 것들도 많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총련 시설 매각 문제는 18일로 예정된 도쿄지방재판소 판결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도쿄지재는 이날 RCC가 총련을 상대로 낸 628억엔(약 4700억원) 규모의 채무반환청구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RCC는 총련 계열 신용조합들이 갖고 있던 부실채권 2000억엔 중 628억엔이 사실상 총련에 대출됐던 것으로 보고, 2005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 뒤 총련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고,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권한 이후 더욱 강경한 조치들을 연달아 취하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2일 총련이 차압을 피하기 위해 도쿄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팔아버린 것으로 드러나자 이례적으로 부동산을 인수한 투자자문회사 대표와 소송대리인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대응했다. 또 서만술 총련 의장 등 지도부 3명에게까지 서면조사를 벌였다. 총련이 18일 패소 판결을 받고 부동산 매각마저 실패로 끝날 경우 회생불가능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 일본 정부-조선총련 갈등 일지

2002.9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 인정
2003.9 도쿄도(東京都), 세금 체납 이유로 총련 도쿄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 압류
2006.7, 10 북한 미사일 발사로 북일 관계 악화
　    11 경찰, 총련계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 압수수색
2007.2 경찰, 효고현과 홋카이도 총련시설 10여곳 압수수색
　    4. 경찰, 재일본조선유학생동맹 압수수색. 서만술 의장 등 총련 지도부 조사
　    5. 지바현과 아이치현 등지 총련 시설 가압류, 매각 절차 돌입
　    6. 18 도쿄지방재판소, 총련이 제기한 채권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