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결과 & 전망

프랑스 국민들은 복지보다 성장을, 유럽보다는 `강한 프랑스'를 택했다.

6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에서 우파 니콜라 사르코지(52)후보가 좌파 세골렌 루야알(53)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잠정 집계 결과 집권 국민행동연합(UMP)의 사르코지는 53.2%를 득표, 46.8%를 얻어낸 사회당의 루아얄을 앞섰다. 투표율은 지난달 22일의 1차 투표 때의 83.7%보다 더 올라간 84.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선거에 쏠린 프랑스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오후 8시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사르코지의 승리를 알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파리 시내 콩코르드 광장 등에 모여 있던 사르코지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사르코지는 이날 밤 콩코르드 광장으로 나와 지지자들과 합류한 뒤 "모든 프랑스인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노렸던 루아얄은 즉시 패배를 인정하고 "차기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직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으로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뒤 출생한 지도자를 맞아 정계의 세대교체를 이루게 됐다.

헝가리 이민자의 아들로 자크 시라크 현대통령 밑에서 2002년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가까이 내무장관을 지낸 사르코지는 사회당의 주도로 실시돼온 주 35시간 노동제 등에 반대하며 노동시장 자유화를 통한 고용 확대, 규제 축소와 대규모 감세조치 등의 경제개혁 공약을 내세워 중산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다. 사르코지의 당선은 프랑스인들이 고용불안과 경제 침체에 맞서 좌파식 해법을 거부하고 시장 중심의 개혁을 택했음을 보여준다.

사르코지의 당선은 국제무대에서 프랑스의 위치와 대외관계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크 대통령이 이라크전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며 `제3세계의 대변인'을 자처했던 것과 반대로 사르코지는 미국에 우호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사르코지는 `강한 프랑스'를 내세우면서도 프랑스의 독자적 전통을 고집하는 드골주의자들과는 선을 긋고 친미 정책을 표방한 바 있다. 그가 집권하면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르코지는 1990년대 말 유럽의회 의원직을 지냈지만 오히려 EU 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지난 2004년 프랑스가 국민투표로 통합헌법을 거부한 이래 통합 절차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르코지는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뒤 선거 기간의 극심한 대립을 의식한 듯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그러나 2005년11월 이민자들의 소요가 일어났던 파리 외곽지역들에서는 사르코지 당선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나, 사회 통합 과제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선택과 사르코지의 과제들

프랑스는 우파 대통령을 택했다. 집권 국민행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52) 후보가 6일 결선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복지확대보다 성장을, 이민자 끌어안기보다 중산층의 이익을, 통합된 유럽보다 `강한 프랑스'를 원하는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이번 선거에서는 좌파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집권당 프리미엄을 안고 출발한 사르코지조차도 막판까지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다. 선거 결과는 `보수' 쪽이었지만 그 이면에 극심한 갈등이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난 것. 21세기에 맞는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 사르코지의 차기 정권은 만만찮은 도전들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보다 `성장'

잠정 집계 결과 이번 선거 투표율은 84.7%로 나타나, 지난달 22일 1차 투표 때의 83.7%보다 더 올라갔다. 이번 선거는 여러가지 면에서 유권자들의 이례적인 관심을 불러모았다. `흥행'의 두 주역인 사르코지는 헝가리 이민자의 아들로 국립행정학교(ENA) 같은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던 아웃사이더 같은 인물이었고, 거기 맞서 첫 여성 대통령을 노렸던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53)은 프랑스 좌파의 새로운 상징이었다.
두 비주류간의 싸움은 좌돚우 대결, 성(性) 대결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도 했지만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관심은 경제문제에 향해 있었다. 지난해 마지막 분기 경제성장률이 2%에 이르면서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자크 시라크 현대통령 12년 집권 기간 프랑스 경제의 성적표는 과히 좋지 않았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경제 침체에서 프랑스를 구해줄 `해결사'를 원하는 심리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준다.

`고용 확대' 최우선과제

특히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고용 문제. 사회당과의 `동거(코아비타시옹)' 정부에 이어 시라크 대통령이 좌파 정책을 수용해 도입했던 주35시간 노동제는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지난 2일의 대선 TV 토론에서 여당 후보인 사르코지가 야당 후보인 루아얄에게 오히려 고용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은 데에는 이런 이유가 깔려 있다. 국민들이 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좌파 대신 집권당 각료 출신을 택한 것은 아이러니다.
사르코지가 내세운 고용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노동시장을 자유화해 기업들이 피고용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노동시간을 늘리고 고용규제를 없애 `일한 만큼 벌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민자를 더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 사르코지는 북아프리카나 동유럽 이민자 수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무장관 시절 이민자 소요를 강경 진압했었고, 선거 캠페인 막바지에도 "프랑스를 뜨내기 가난뱅이들의 나라로 만들 순 없다"면서 보수층 유권자들을 공략했었다. 그는 이민장관직을 신설해 이민자 심사를 강화, 돈이나 지식을 가진 고학력돚전문직 이민자들을 선별 수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르코지에게 대선 승리를 안겨준 고용 정책 공약들이 오히려 칼날이 되어 돌아갈 우려도 없지 않다. 사르코지는 현재 8.3%에 이르는 공식 실업률을 2012년까지 5% 이하로 끌어내리겠다고 약속했으나, 경제성장의 구체적인 방법들은 내놓지 못했다.

`치안'과 `사회통합' 병행 가능할까

`톨레랑스(관용)'로 대변되는 프랑스의 자유주의 전통은 사르코지의 등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는 집권 뒤 100일 동안 대규모 감세 정책과 함께 철도 무파업 운행 달성 같은 사회경제적 목표들을 이뤄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잦은 파업에 직종 이기주의로 악명 높은 프랑스의 공공서비스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 사르코지는 국영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고용 축소, 공무원 감축 등의 공약을 내건 바 있어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종 시위, 소요에 대한 사르코지의 강경탄압 정책은 잘 알려져 있다. 2005년11월 이민자 청년들이 중심이 된 `파리 소요' 때 내무장관이던 사르코지는 경찰을 대거 투입, 강력한 진압작전을 벌였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었지만 사르코지는 필요하다면 군을 투입해서라도 시위를 잠재워야 한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파리 외곽에서는 6일 밤 격렬한 반(反) 사르코지 시위가 벌어졌다. BBC방송은 3000여명의 진압경찰이 투입돼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강제해산했다고 전했다. 선거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일어난 이 시위는 차기 정권의 출발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사르코지로 상징되는 보수적, 시장중심적 가치를 선호하는 이들이 국민의 과반에 이르지만 나머지 절반 가까운 이들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선거를 통해 드러났다. 사르코지가 자신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대안적 복지를 제공하며 사회 통합을 이끌어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의 총리로는 사르코지의 측근인 프랑수아 피용 전 교육장관이 유력하지만 다음달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우파 견제심리가 발동해 야당이 승리를 거둘 경우 우파 대통령-좌파 총리의 동거정부가 출범할 수도 있다.

프랑스 대선 이후 정치 일정

5월10일 헌법위원회, 대선 결과 공식 발표
     14일 총선 후보자 등록 개시
     16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임기 만료
　  17일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사퇴서 제출.
　         총선 관리 위한 과도내각 구성
     18일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21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6월10일  총선 1차투표
　  17일 (과반 미달 지역) 총선 2차투표
　  26일 의회 개원

프랑스 선거 표정

○…6일 오후 8시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가 끝나고 출구조사가 발표돼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의 승리가 알려지자 사르코지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파리 시내 콩코드 광장에 모여 출구조사 결과를 기다리던 집권 국민행동연합(UMP) 당원들과 사르코지 지지자 수천명은 환성을 지르며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당선자 사르코지는 대통령궁에 가까운 샹젤리제에서 부인과 저녁식사를 한 뒤 콩코드 광장에 들러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한 지지자는 "1998년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같다"며 열광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며 콩코드 광장에서 가까운 사르코지 선거운동본부 사무실까지 행진을 했다. 한쪽에선 승리를 축하하는 노천 콘서트가 열렸다.

○…반면 파리 시내 바스티유 광장 등과 교외 지역에서는 사르코지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사르코지의 인형을 태우며 거센 항의시위를 벌였다. 바스티유 광장에 모여 있던 사회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경찰에게 물병과 돌을 던졌으며 경찰은 진압봉과 물대포, 최루탄을 동원해 강제해산시켰다.
몇몇 시위대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많이 했던 사르코지를 `히틀러'`무솔리니'라 부르며 비난했다. 파리 남부 에소네와 마르세유, 그르노블, 렌, 낭트 등 곳곳에서 반 사르코지 시위가 벌어졌다. 리옹에서는 시위대 3명이 구금되기도 했다. 2005년11월 이민자 소요의 진원지였던 파리 외곽 클리시 수 부아나 라 쿠르뇌브 주민들은 개표 결과를 지켜보면서 불안해하거나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옛 식민지였던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이민자들은 "앞으로 5년은 지독한 기간이 될 것"이라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이번 선거는 프랑스 대선 사상 세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비상한 관심 속에 치러졌다. 지난달 22일 치러진 1차투표 투표율은 83.77%로, 1차 투표 기준으로 봤을 때 1974년의 84.2% 이래 최고 수준이었다. 열기는 결선까지 고스란히 이어졌다. 83.9 %에 이른 결선 투표율은 1974년의 87.33%, 1981년의 85.85%에 이은 기록적인 규모다. 또한 1차 투표와 결선 결과는 모두 선거 기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들과 거의 그대로 일치했으며, 부동층이 많다던 것과 달리 높은 예측도와 정확성을 보여줬다.

'친미 프랑스' 탄생할까

니콜라 사르코지가 당선됨으로써 프랑스의 외교노선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대전 이래 상투적인 협력과 갈등 사이를 오갔던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크 시라크 현 대통령은 2003년 이라크전쟁을 전후해 미국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제3세계 국가들을 따로 모아 외교 무대를 만들기도 했었다. 시라크 대통령에게 `반미'는 정치적 승부수였고,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높여주는 열쇠였다. 시라크 정권에서 각료를 지냈으면서도 누구보다 반(反) 시라크적이라는 평을 들어온 사르코지는 외교정책에서도 전임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똑같은 우파이지만 시라크는 `프랑스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 드골주의자인 반면 사르코지는 "미국에 밉보여 득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르코지 집권은 사사건건 미국의 발목을 잡았던 프랑스를 친미국가로 변모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전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외교적으로도 궁지에 몰려있는 미국은 유럽에서 프랑스라는 든든한 우군을 새로 얻게 됐다며 미리부터 기뻐하고 있다.
다만 사르코지가 `국익 우선주의자'이고 실리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무조건 찬성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르코지는 환경문제에서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분명히 선을 그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책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란 핵문제에서도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이란에 투자해놓은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사르코지는 유럽 통합 문제에서는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4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로 통합헌법을 거부한 이래 통합 절차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통합론자인 시라크 대통령이 헌법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프랑스인들은 이를 거부했고, 이는 시라크 대통령의 때이른 레임덕을 불러왔었다. 사르코지 집권기간 프랑스는 EU와 더욱 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는 미국에는 우호적이지만 유럽 통합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그는 1990년대 말 유럽의회 의원직을 지냈지만, 오히려 이 기간 유럽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집행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올해 안에 헌법을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으나, 프랑스에서 통합 유보론자인 사르코지가 당선됨으로써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 사르코지는 최근 한 연설에서 프랑스의 동맹으로 "베를린(독일), 브뤼셀(유럽연합), 미국과 아프리카"를 꼽으면서도 `신좌파의 나라'인 영국은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모았다.

3연속 대선패배 사회당- 국가전략 없었던 좌파의 실패

프랑스 사회당이 대선에서 3연속 패배를 겪으며 분열상을 드러내고 있다. BBC방송 등은 6일 대선에서 세골렌 루아얄 후보를 내세웠다 패배한 사회당이 심각한 분열을 보이고 있으며, 쇠퇴를 면치못할 처지가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극우파 장마리 르펜에 눌려 결선에 나서지도 못했던 사회당은 이번에 루아얄이 결선에 진출하면서 체면치레를 하는데 그쳤다.
사회당은 이번 대선에서 대중적 지지도를 최우선으로 고려, 사상 첫 대의원 전체 투표를 통한 후보자 경선을 실시했다. `세고(세골렌) 붐'을 일으켰던 루아얄은 지난해말 치러진 경선에서 당내 쟁쟁한 `이론가' 출신 정통좌파들을 누르고 후보로 뽑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예쁜 좌파'라는 별명을 얻었던 루아얄 열풍은 시장 중심 개혁과 성장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끌어안는데 실패했다. 지난 선거 캠페인 동안 사회당은 오히려 후보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회당 당수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루아얄의 사실상 남편으로서 루아얄에 대한 당내 비판을 무마하는데 급급했다. 사회당 주류파는 루아얄이 너무 `약하다'고 깎아내렸고, 루아얄의 노선이 정통 좌파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난했다. 사회당은 후보를 내놓기는 했지만 당 차원의 국가전략과 신좌파 전략을 만드는 데엔 실패한 것이다.
이번 대선 1차 투표에는 루아얄 말고도 6명의 좌파 후보가 출마했지만 루아얄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다음달 총선에서 사회당이 유권자들의 우파 견제심리에 기대어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면 니콜라 사르코지 차기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를 내 `좌-우 동거정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당의 분열은 이런 전망조차도 비관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으며, 좌파가 독자적 정치세력으로서는 생존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