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가 나빠, 프랑스가 나빠?

프랑스 의회가 최근 터키를 겨냥,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한다는 법안을 만들어 터키에서 반프랑스 시위가 벌어지는 등 양국간 갈등이 확산됐다. 이번엔 미국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프랑스측 법안을 `터무니없는 짓'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법안 파문으로 `과거사 반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 오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부인하는 프랑스(France in Denial)'이라는 사설을 싣고 프랑스의 `과거사 부정 처벌법'을 비판했다. 워터게이트사건을 파헤친 저명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최근 저서 `부인하는 국가'에서 따온 제목의 이 사설은 프랑스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아직 상원에서 법안을 던져 내버릴 기회가 있으니 당장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쓰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또 "이번 일로 인해 터키에서 `과거 프랑스 제국이 알제리에서 저지른 만행을 부인하는 사람은 처벌한다'는 법안이 나올까 걱정"이라며 "터키가 제발 그런 멍청한 짓을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실제 터키의 일부 의원들은 프랑스를 비꼬기 위해 "제국주의 시절 프랑스가 식민지에서 저지른 범죄들을 규탄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12일 터키가 1차 세계대전 뒤 옛 오스만투르크제국 내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을 대량학살한 것과 관련해, 이를 부정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은 마침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터키의 진보적 작가 오르한 파무크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날이어서, 프랑스쪽 법안은 세계 언론들의 더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후 터키 이스탄불 등 곳곳에서는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과 국기 태우기 등 거센 반 프랑스 시위가 일었다. 터키 정부는 법안이 프랑스 상원을 통과해 최종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고, 유럽연합 쪽에서도 양측간 감정 싸움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문제는 역사에 대한 평가가 법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지, 사상·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유럽의 오랜 논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11개 국가는 과거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를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나치의 인종학살 만행을 겪은 유럽국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명백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영국 역사학자 데이비드 어빙이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어빙은 `히틀러의 전쟁' 등 독일의 만행을 부정한 저술 30여권을 펴낸 인물이다. 독일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인정을 중시하는 나라들은 어빙의 자국 내 거주를 금지시켰고, 뉴질랜드도 재작년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뉴욕타임스의 논조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미국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신문은 "터키가 과거의 진실과 빨리 대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못박았다. 또 "반유대주의자, 신나치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거 범죄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터키-아르메니아 관계는 그것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재 터키인들이 프랑스에서 과거사 규명을 방해하며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처벌 법안을 만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법안이 프랑스 내 반무슬림 정서를 부추기고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프랑스가 하는 짓은 '무슬림이 미우니 터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르메니아 학살 관련 발언을 했다가 터키 정부에 `반체제 작가'로 낙인 찍힌 파무크도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된 뒤 `표현의 자유'를 들어 프랑스측 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학살을 인정한 발언을 했다 해서 자신을 핍박하는 터키 정부나, 학살을 인정치 않는다고 처벌하겠다는 프랑스 의회나 똑같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키 일부 언론들은 프랑스에서 아르메니아계의 입김이 커지면서 로비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터키 이스탄불의 시위대, 15일. “아 짱나 유럽연합 안 들어가”라고 써있는 거래요. /AP



14일 이스탄불 프랑스 총영사관 앞 터키 시위대. /로이터




내 생각에는.

1. 표현의 자유가 남을 상처주기 위한 것이라면, 혹은 결과적으로 상처준다면 제한할 수 있다.
ex) 무하마드 만평 파문-- 그때 유럽인들은(프랑스의 몇몇 언론들도) 표현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무슬림들’을 욕했었다.

2. 잘못한 것들은 다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터키는 아르메니아를 학살한 것을 인정하고, 아르메니아도 터키인 학살했으면 인정해라.
일본도 한국인들한테 나쁘게 한 것 인정하고, 프랑스도 알제리 가서 나쁜 짓 한 것 사죄하고, 또, 또, 또.... 한국도 베트남에서 나쁜 짓 한 것 있으면 인정하고...

3. 프랑스는 터키만 미워하지 마라. 니들 유럽이라고, 겉으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내심 아시아-무슬림 무시하고 잘난척 하는 거 다 알어.

4. 터키는 남의 오리엔탈리즘을 탓하면서 니네 내부 소수자들 억압하고 개혁 늦추고 그러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