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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은의 '수상한 GPS']'삼색 연정' 숄츠의 독일, 기립박수 받은 메르켈

딸기21 2021. 12. 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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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리가 바뀌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8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앙겔라 메르켈의 네 차례 임기가 막을 내렸다.


9월 연방선거에서 메르켈의 기민-기사연합에 근소한 승리를 거둔 사회민주당(SPD)의 숄츠는 석달 여의 협상 끝에 녹색당, 자민당과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숄츠는 절차에 따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분데슈타크(연방의회) 비밀투표에서 찬성 395표, 반대 303표로 총리에 선출됐다. 이어 의회에서 선서를 함으로써 전후 9번째 독일 총리로 취임했다. 이로써 16년에 걸친 메르켈 시대는 '역사'가 됐다. 중도우파에서 중도좌파로 독일이 방향을 튼 셈이지만 우파 성향 자민당도 연정에 들어가 있고, 정권의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63살인 숄츠는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으로 17세에 사민당에 들어갔다. 메르켈은 4번 연임을 했는데 그 중 3차례 임기를 기민-기사연과 사민당이 손잡는 좌우파 대연정으로 운영했다. 숄츠가 총리가 되면서 일종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숄츠는 메르켈 정부의 핵심 인물이었다. 2007-2009년 메르켈 내각에서 노동-사회관계 장관을 지냈고 2011-2018년 함부르크 시장을 하다가 2018년 3월 다시 메르켈 정부로 들어가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일했다.

 

사민당 내 중도 온건파이고, 정치 스타일은 메르켈의 판박이다. 대립을 피해가는 스타일이고, 과감한 정치행보나 돌출적인 언행을 보여주는 일이 없다. 이성적, 합리적이며 실무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침착하고 냉정하다, 감정표현이 적고 정치인으로서 매력과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약점까지 메르켈과 비슷하다. 사민당 안에서 대단히 두드러지지도 않았고, 국민들 사이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편도 아니었다. 2019년에는 사민당 대표 선거에서도 떨어졌다.

 

 

하지만 정책과 뚝심으로 결국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독일은 곧바로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섰는데, ‘바주카포처럼 현금을 쏘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숄츠였다. 재정 걱정이 심하고 돈 푸는 것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독일에서 숄츠는 과감하게 확대재정으로 방향을 바꿔 최악의 경제침체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데올로기 대신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그의 별명은 Scholzomat, ‘숄츠로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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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취임 전 약속한 대로 '남녀 동수 내각'을 꾸렸다. 총리를 제외한 각료 16명 중 여성이 8명, 남성이 8명이다. 총리까지 치면 사민당 8명, 녹색당 5명, 자민당 4명이 입각했다. 첫 여성 외교장관 아날레나 베르보크는 녹색당 소속으로 국제법 전문가다. 40세의 최연소 각료이기도 하다. 첫 여성 내무장관 낸시 파에저는 사민당원이다. 국방장관은 역시 사민당인 크리스틴 람브레히트에게 맡겼다. 독일 국방장관을 여성이 맡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숄츠는 취임을 앞둔 지난 6일 "이 정부에서 안전은 강한 여성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성과 남성은 인구의 절반씩을 차지하니까 여성도 절반의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를 실현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 

 

 

메르켈은 총리 시절 '페미니스트'로 인식되는 것을 피했다. 메르켈이라는 확고한 롤모델이 있었음에도 그의 재임 기간에 여성 장관과 국회의원 비율은 3분의1에 그쳤다. 물론 메르켈이 장기 집권하는 동안 성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적 분위기가 널리 퍼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숄츠 내각을 소개하면서 메르켈 시대의 흐름을 숄츠 내각이 이어받았다고 평했다.


하지만 젠더 측면 말고는 ‘안배’ 없는 숄츠 색깔의 내각이 만들어졌다. 녹색당이나 자민당 소속 각료는 그 당들이 골랐지만 사민당 소속 각료는 모두 ‘숄츠팀’으로 꾸려졌으며 이전 정부에서 유임된 사람은 1명뿐이다. 이주민 가정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지역을 안배하던 관행에서도 벗어나, 동독 출신 각료는 1명에 불과하다.

 

Economy and Climate Protection Minister and Vice Chancellor Robert Habeck (Greens)


녹색당과 손을 잡은 숄츠 정부는 기후대응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 분명하다. 정치적 스펙트럼과 상관 없이 '탈탄소'로 간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유럽연합(EU)의 방향도 정해져 있다. 시기를 앞당겨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연정의 목표다. 숄츠는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 기반을 더욱 녹색으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강조해왔다.

 
독일의 행보는 EU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관심 가는 이슈 가운데 2개를 꼽자면, 먼저 핵발전 문제다. 독일 녹색당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핵발전,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는 것에 반대한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프랑스와 향후 EU 안에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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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EU가 지난 7월 발표한 ‘탄소국경세’ 계획이다. 비회원국 생산품이 역내 수입될 때 탄소배출량 미터톤당 약 75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등의 수입비용이 15~30%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EU로 수출하는 쪽도 부담이 크지만 유럽 산업계도 마찬가지 부담을 져야 한다. 독일 산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 숄츠 총리 앞에 던져진 숙제다.

 

Foreign Minister Annalena Baerbock (Green Party)

 

독일의 향후 외교정책은 어떻게 될까. 숄츠는 "독일의 외교는 지속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무대에서 EU의 힘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독일이 그 과정의 일부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취임 뒤 첫 방문국은 헬무트 슈미트 총리 시절부터의 관례에 따라 프랑스가 될 것이고, 그 뒤에 브뤼셀에서 EU 정상들과 만날 것이라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EU의 요즘 현안 중의 하나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시민들을 탄압하고 중동 난민들을 이웃한 EU 국가들로 밀어내는 벨라루스 문제다. 숄츠는 벨라루스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를 비판하면서 난민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가 하면 폴란드와 헝가리는 극우성향 정권이 법치를 훼손하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EU와 갈등을 겪고 있다. 녹색당 소속 로베르트 하벡 신임 부총리는 이 문제에서 EU 집행위원회를 강력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뉴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독일의 새 정부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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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 새 정부 출범 앞둔 시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EU는 미국을 따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이다.

 

A satellite image shows Russian ground forces in Smolensk Oblast, Russia, on November 1


사민당은 러시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메르켈 전에 사민당 소속 총리를 지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숄츠는 결이 좀 다른 듯하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민주적 가치’를 언급하며 “무엇이 우리를 결속시키는지가 명확해졌다”고 했다.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조한 것이다. 러시아 문제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굳어진 국경선을 무력으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도이체벨레] Germany's Olaf Scholz pushes for stronger EU, issues warning to Russia

녹색당은 이전부터 푸틴 정부의 억압통치를 매우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오는 노르드스트림2 가스관이다. 미국은 이 가스관 건설에 참여한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했다. 이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독일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사민당은 노르드스트림2 건설을 지지했고 녹색당은 반대했다. 가스관은 9월에 완공됐으나 지난달 메르켈 정부는 승인을 일단 보류했다. 가스관 문제가 연정에는 안팎으로 시험대가 될 가능성 높다.

 

Route of Nord Stream 2 (copyright by Shutterstock/MurzilA)


푸틴 대통령은 일단 숄츠 총리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건설적인 대화를 바라며, 양국 및 국제적인 의제에서 함께 행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양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할뿐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정과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퇴임하는 메르켈에게도 감사의 메시지를 따로 보냈다. 성향은 다르고 마찰도 있었지만 푸틴과 메르켈은 계속 대화를 이어왔었다. 숄츠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우선 녹색당의 눈치부터 봐야할 것 같다.

[모스크바타임스] Putin Wants 'Constructive' Ties with Scholz, Praises Merkel

미국은 또 동맹들을 한데 모아 중국에 맞서려 하고 있다. 독일의 향후 중국 정책도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독일의 수출품이 가장 많이 간 나라는 미국(9%)이고 이어 프랑스(8%), 중국(7%) 순이었다. 반면 수입해오는 것은 중국산이 가장 많았고(10%) 네덜란드(8%), 미국(6.6%)이 뒤를 이었다. 메르켈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철저한 ‘국익 우선’이었으며, 중국을 매우 중시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했을 정도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누구보다 자주 만났고 지난 10월에도 화상 대화를 했다.

 

National flags of China and Germany are seen hung on the lampposts on the Tian'anmen Square to welcome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on Oct. 28, 2015 in Beijing. VCG/VCG VIA GETTY IMAGES

 
숄츠는 중국 정책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EU와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독일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녹색당의 베르보크 외교장관은 인권문제에서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메르켈이 추진한 EU와 중국 간 투자협상은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탄압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류됐는데 독일 새 연정도 현재로선 협정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을 중시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중국에 폭스바겐 자동차는 팔아야 한다. 독일과 중국과의 관계는 적대냐 협력이냐로 선이 딱 그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메르켈 시절보다는 껄끄러워질 수 있다. 미국의 압박도 있지만, 중국이 유럽의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고위대표는 최근 중국을 “경제적인 경쟁자이자 체제의 라이벌인 동시에 21세기의 도전에 맞서 함께 해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다. 경제적으로는 경쟁자이지만 기후대응 등에서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독일의 기본 입장도 비슷하다. 숄츠 정부는 녹색-자민당과의 연정 합의서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파트너십, 경쟁, 체제의 라이벌”이라고 명시했다. 

 

Health Minister Karl Lauterbach (SPD)


숄츠의 과제가 많겠지만, 당장은 코로나19 대응부터 해야 한다. 독일은 현재 2차례 이상 접종받은 사람이 70%에 그치고 있다.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등에 비해서도 훨씬 접종률이 낮다. 일단 접종률부터 올려야 한다. 


카를 라우터바흐 신임 보건장관은 쾰른대 보건역학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뒤 계속 TV에 나와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람이다. 그래서 안티백서들의 타깃이 돼 왔다. 반면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위터에서 ‘카를을 원한다(#WirwollenKarl)’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 숄츠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그에게 맡김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3000만도스를 더 접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로나19 때문에 독일 경제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당장 눈앞의 경제 이슈는 치솟는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이다. 6일 독일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와 부품 부족으로 자동차업계의 납품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6%를 기록해 근 30년새 최고였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경제 부총리 하벡은 철학자이고 소설가였는데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이다. 2018년 베르보크 신임 외교장관과 함께 녹색당 공동대표로 선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갈라졌던 녹색당을 통합한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자민당 소속인데 2000년 21세에 최연소 연방의원이 된 기록을 갖고 있고 2013년부터 당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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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츠는 총선 승리 뒤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미래를 위한 기술적,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년만에 최대 규모의 산업 현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제 수장들은 연정 파트너들에게 나눠서 배정했다. 녹색인프라 투자를 늘리려는 사민-녹색 진영과 균형예산을 선호하는 자민당이 어떻게 정책에서 타협안을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단 내년까지는 재정투입을 계속 늘릴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이제 새 시대를 맞았다. 독일 정치에 남긴 뚜렷한 흔적 만큼이나, 떠나는 메르켈의 마지막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제는 정치인이 아님을 강조라도 하듯이, 메르켈은 국회의 방청석에서 숄츠 총리가 취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국회의장이 참석한 의원들의 실명을 부르며 확인을 하는데, 메르켈의 이름이 불리자 의원들은 1분간 기립박수를 보냈다.

 

Angela Merkel, left, in Parliament in Berlin on Wednesday. Credit...Sean Gallup/Getty Images

 

재임 기간 16년 16일. 헬무트 콜의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에 열흘 못 미쳤다. 그 기간 동안 메르켈은 미국 대통령 4명, 영국 총리 5명, 프랑스 대통령 4명을 상대했다. 이미 2018년에 5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독일인들은 3년에 걸쳐 메르켈과의 작별을 준비한 셈이다. 7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떠나는 메르켈은 8일 고별사에서 숄츠에게 “그 자리에 선출되는 것은 감동적인 순간” “총리직은 흥미롭고 성취감을 주는 일이자 도전을 맞닥뜨리는 일"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의무”를 맡게 됐다며 축하를 보냈다.

 

메르켈에게는 마름모꼴로 손을 포개는 독특한 포즈가 있었다. 선거 기간에 숄츠도 똑같은 제스처를 많이 보여줘서 화제였다. 메르켈의 후계자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독일 정치인들은 기민에서 사민으로 집권 정당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증오도, 악의도 없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