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승리를 얻어냈으며 WTO 결정에 불복한 미국을 상대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앤티가바부다는 지난해 미국을 WTO 분쟁조정기구(DSB)에 제소했다. 미국 정부의 인터넷 도박 규제조치가 외국 기업과 자국내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앤티가바부다를 거점으로 삼은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졌다는 것. DSB는 외국 사이트를 이용한 배팅을 규제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WTO 공정거래 조항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4월 앤티가바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미국은 WTO의 시정 명령을 무시해버렸다. 안티구아 바부다 측은 미 무역대표부 롭 포트먼 대표에게 최근 서한을 보내 시정을 촉구했다고 FT는 전했다.
198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앤티가바부다는 면적 442㎢에 인구가 6만8700여명에 불과한 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1000달러로 중진국 수준이지만 미국 관광객들로부터 나오는 수입에 경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미국이 계속 WTO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앤티가바부다는 WTO 규정에 따라 미국에 무역 제재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경제규모가 너무 작아 미국에는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앤티가바부다는 "미국이 약자를 멋대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미 의회에서는 인터넷 도박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FT는 전했다
눈요기... 앤티가바부다의 바닷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