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 세계 31위, 10년만에 70위로...역대 최하위 기록한 한국 언론자유 순위

국경없는기자회(RSF)

국제 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역대 최저인 70위를 기록했다.

이 단체가 2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0계단 하락, 180개국 중 70위에 그쳤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정부와 미디어 간의 관계가 긴장됐다”면서 “정부는 비판을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간섭하면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때문에 미디어가 자기검열을 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에 대한 공적인 토론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방해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1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69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60위로 조금 올라갔다가 올해 역대 최하위로 떨어졌다. 2002년부터 이 조사를 해온 RSF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기검열 여부, 투명성 등을 분석해 각국의 언론자유 정도를 ‘좋은 상황’, ‘만족스러운 상황’, ‘뚜렷한 문제가 있음’, ‘어려운 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구분한다. 그 중 한국은 ‘뚜렷한 문제가 있음’ 단계로 분류됐다.

1위는 6년 연속 핀란드였고,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뉴질랜드가 2~5위였다. 북한은 179위로 에리트레아(180위)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아베 신조 정권의 언론 간섭이 심해진 일본은 한국보다도 낮은 72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