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회사들 돈을 뺏어올 수 있을까

고유가 시대에 편승, 막대한 이득을 챙겨온 석유업체들을 상대로 미 상원이 드디어 칼날을 빼들었다.

엑손모빌, 코노코 필립스, 영국석유(BP) 경영자들을 상대로 청문회까지 열었던 미 상원이 16일(현지시간) 메이저 석유회사들에 50억달러(약 5조2000억원)의 초과이득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5개 거대 석유회사들에 50억달러의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14대8로 통과시켰다. 재정위는 지난 9일 리 레이몬드 엑손모빌 회장 등을 불러 부당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추궁했었다. 재정위는 곧 입법안을 상원 전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과세 대상이 될 5개 기업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미국인들이 휘발유 부족과 기름값 폭등에 시달렸던 지난 3분익에 총 330억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에서 특정 분야 기업들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안을 만드는 것은 1970년대 이래 없었던 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례적으로 상원에서 초과이득세 부과 결정이 나온 것은, 유권자들의 비난 여론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됐기 때문. 특히 이번 결정에는 찰스 그래슬리 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백악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이 하원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의회는 그동안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발맞춰 기업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잇달아 내놨었다. 특히 하원은 향후 5년간 에너지 회사들에 신규 에너지 탐사비용 지원 등의 명목으로 61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최근 결정했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엑손모빌 등 재정위 청문회에 출석했던 에너지기업 경영자들이 지난 2001년 딕 체니(이놈이 진짜 나쁜놈이여) 부통령과 비밀 회동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를 입수했다며 백악관과 에너지기업들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에너지기업 총수들은 청문회에서 백악관과의 접촉 사실을 부인한 바 있기 때문에 위증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