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최대 민간은행, 영국 상대로 40억달러 배상 소송

이란 최대 민간은행인 멜라트 은행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경제제재 때문에 극심한 손실을 입었다”며 40억달러(약 4조2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다. 

　

멜라트 은행은 지난 14일 런던 상업법원에 영국 정부를 상대로 39억8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멜라트의 변호를 맡은 법률회사 자이왈라앤드코 측은 “경제 제재 탓에 원고 측의 국제부문 사업이 차질을 빚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멜라트 은행은 2009년 영국 정부가 이란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이미 한 차례 영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핵 개발 의혹으로 이란이 유엔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멜라트는 이란 정부가 소유한 국영 언론이 아닌 순수 민간은행이므로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6월 영국 대법원은 이 제재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영국 재무부는 이란 기업들의 대외보유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제재를 풀지 않았다. 그러자 멜라트 측은 이번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나 논평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란 프레스TV는 “미국과 유럽의 제재 조치로 해외 사업 길이 막혔던 이란의 금융기관들이나 에너지기업들이 많다”고 보도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줄이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