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사이버 전쟁'.... 조지 W 오바마 논란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악의 축’에 맞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에 무기시스템을 판매한다.” 

미국 조지 W 부시 전 정권이 ‘테러와의 전쟁’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논리랍니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위협’의 종류가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사이버공격’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8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의 사이버공격에 맞서기 위해 걸프(페르시아만)의 동맹국들을 지원할 방침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이버전을 어떻게 지원하나... 참 궁금하지요. 인력과 기술 지원? 예산 지원?

그건 말 그대로의 '지원'이고요. 무기 파는 나라들은 무기 파는 행위를 '지원' '공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조지 W 오바마' 합성사진. 부시가 심하게 덕 보는 듯한 느낌이...

지원 내용은 ‘사이버 무기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은 미 국방부가 걸프 동맹국들에 전투기와 미사일 뿐 아니라 사이버전에 대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사협력의 또 다른 축은 '합동 훈련'이죠.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이드 등과 걸프의 나들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훈련을 하곤 하는데요. 걸프 해상 군사훈련과 함께 사이버 전쟁훈련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사이버 공동전선을 아시아에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북한 해킹 공격이 우려되는 한국과 일본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 즉슨, 한국에도 사이버전 무기체제 사가라고 압박할 가능성 매우매우 높다는 이야기...?

　

이상 뉴욕타임스 보도였고요.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 내 특정 부서가 ‘플랜X’라는 이름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군사행동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계획에 따라 올 여름부터 1억1000만달러를 집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영국 가디언은 ‘대통령 정책지시 20’이라는 백악관 문건을 입수, 오바마 대통령이 ‘공격적 사이버효과 작전(OCEO)’을 추진토록 명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작성된 18쪽짜리 이 문서에는 미국이 해외에서 수행할 사이버공격 목표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문건은 사이버전의 범위를 방어나 보복공격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전이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이란과 북한에 맞서 ‘선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전략이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주 오바마 정부 들어서 국가안보국(NSA)이 대규모 통화기록 수집과 감청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가디언이 요즘 연일 특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이 아닌 영국 신문인 가디언의 성과들이 눈에 띕니다)

가디언이 폭로한 오바마의 '대통령 정책지시 20' 문건

잇단 폭로들은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악의 축’을 설정하면서 사이버 전선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1월 미 국방부는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 휘하의 사이버사령부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후 포린폴리시 등 미국 우파 언론들은 이란·북한 사이버위협설을 잇달아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쓰고 씌발늠들이라 읽습니다;;)은 북한과 이란이 사이버 공격에서도 손잡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의 대테러전이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듯, 오바마의 사이버 전략도 내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북한 사이버 커넥션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설혹 이들의 커넥션이 사실이더라도 북한과 이란의 컴퓨터 기술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훨씬 못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가 어제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의 사이버공격을 비난했지요.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에 대해 “우리(미국)가 날마다 하는 일을 중국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여론의 도마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사이버공격을 한다는 증거가 산더미만큼(a mountain of~) 있다"며 반발해왔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니까요.

인터넷 언론 허핑턴포스트는 오바마 정부가 오래전부터 사이버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들통난 ‘정책지시’ 문건은 "이를 보여주는 최근의 징표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허핑턴포스트는 오바마 정부의 통화기록 수집과 감청 등을 비판하며 ‘조지 W 오바마’라 비꼬는 기사를 올리고 오바마와 부시의 합성사진을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