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 규제, 10년만의 결실인데...

북한·이란·이라크 핵개발 의혹 등으로 핵·생물학·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내전·분쟁 지역에서 실제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지뢰나 대포, 소화기류 같은 재래식무기들이다. 오랜 논란과 힘겨루기 끝에 유엔에서 이런 재래식무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만들어졌다.

　

유엔 193개 회원국들은 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재래식무기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조약을 표결해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통과시켰다. 

세계 재래식무기 시장 규모는 연간 700억달러(약 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암시장 등을 통한 불법 거래가 많아 정확한 액수나 내역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번 조약은 이 무기시장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 조약이다.

이 무기거래조약에 따라 앞으로 무기 생산국들은 유엔 무기 금수조치를 위반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대량학살 같은 반인도범죄나 테러에 무기가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각국은 또 자국산 무기가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래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권총·소총과 미사일 발사기에서부터 장갑차, 군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재래식무기가 조약의 적용대상이다. 

표결 전 유엔 주재 호주 대사인 피터 울코트는 조약의 의미를 설명하며 “우리는 무책임하게 불법 거래되는 무기들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 수백만명,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BBC방송은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무기거래 규제를 요구해왔으나 이 조약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근 10년이 걸렸다.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들이 유엔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딴죽을 걸었으나 올들어 논의가 진전됐다. 하지만 조약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국 내부의 무기거래에 대한 내용을 빼고 거래 금지품목을 정하지 않아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주 유엔에 제출된 초안을 놓고 국제사회가 만장일치 ‘합의’하는 형식으로 조약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기거래조약이 강대국들 의도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고, 결국 총회에서의 표결로 넘겨졌다.

　

조약이 가결됐지만 발효되려면 유엔 회원국 50개국 이상이 자국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제거래에 초점이 맞춰진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로비단체인 미국총기협회 등은 의회에서 인준이 무산되도록 전력을 쏟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표결에서 기권, 무기 수출대국들이 조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