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E. 스티글리츠,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FAIR TRADE FOR ALL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앤드루 찰턴. 송철복 옮김. 지식의 숲

스티글리츠의 책은 <세계화와 그 불만> 이후 두 번째로 읽는다. <세계화와 그 불만>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대변되는 미국/서구 자본이 개도국들에 강요했던 불공정하고 왜곡된, 잔인하기까지 한 세계화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었다. 이어진 이 책은 그 후속편 격으로, IMF가 주창하는 방식의 세계화가 아닌 다른 방식의 자유무역정책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를 정리한 제언에 해당된다. 

책은 시사 혹은 경제문제를 다룬 에세이라기보다는 논점들을 정리한 문건에 가깝기 때문에 반복이 심하고 그리 아름답지는 않다. 요는 자유무역이 빈국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진정한 자유무역협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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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 시장접근 제안

그 과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그들의 개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융통성을 주고, 세계 무역체계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소외시키거나 남-남 자유화의 이득을 포기시키지 않고 조정 및 이행 비용을 최소화하는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자신보다 가난하고 작은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모든 상품에 대해 시장 자유접근을 제공한다

2. 선진국은 농업보조금을 철폐한다

3. 시장개방은 원산지 규정과 같은 기술적 조항에 의해 손상돼선 안 된다

▷투자유치라는 것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

개도국들 간 투자유치 경쟁의 주된 수혜자는 다국적기업이다. 종종 개별 국가는 국내 경제에서건 글로벌 체제의 일부분으로서건 경쟁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재정손실을 겪곤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 기업과 국가에 대한 투명성 제고: 뇌물방지 조항이 국제협정에 포함돼야 한다. 또 은행 비밀계좌는 국가가 도둑질한 돈의 도피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행 비밀주의를 금지하는 국제협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의 은행, 그런 제재를 실행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선진국은 최빈국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무기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

2. 반 내전정책과 친 환경정책: 블러드 다이아몬드 등 특정 광물거래와 마약거래 등의 사례. 또 환경보전 필요성과 관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0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천연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무역상 의무를 면제한다’.

3. 위기대응은 ‘근린궁핍화’에서 ‘근린지원’으로: 한 회원국이 위기에 빠지면 세계무역기구는 그 회원국을 지원하는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권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가 위기를 맞았을 때 다른 나라들이 아르헨티나산 쇠고기나 포도주에 대해 특별접근을 허용했더라면 아르헨티나의 경기하락이 완화되고 경기회복이 빨라졌을 수도 있다. 국제무역협정을 이끌어낸 최초의 동기 가운데 하나는 대공황으로 인한 근린 궁핍화에 대한 공포였다. 위기사태를 맞아 국가들에게 보호주의 조처를 권고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게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라는 특별조처를 권고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규정된 서비스의 네가지 방식

1번 방식: 국경을 넘는 서비스 공급(예를 들면 외국 소프트웨어나 보험 이용)

2번 방식: 해외 소비

3번 방식: 상업적 주재

4번 방식: 개인들의 이동

4번 방식의 확대는 엄청난 복지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 미숙련 노동자들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일시 이동하는 것은, 규모가 적을 때조차 세계 복지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자연인의 이동은 1)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고도의 기능을 갖춘 기술자나 관리자들이 이동하는 것 2)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숙련인력 이동 3)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미숙련 인력 이동으로 나뉠 수 있다.

이들 이동 모두는 세계 복지에 엄청나게 기여한다.

실증적인 조사결과는 세계무역기구가 현재의 국가간 계급구조를 반영한 시장접근 방식을 벗어나 다른 우선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안적인 시장접근 자유화 의제는 미숙련 노동자와 미숙련노동 서비스의 선진국 노동시장 접근, 개도국 수출 농산품의 선진국 시장 접근, 제조업 상품의 선진국 진입시 관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