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네 책방

13억의 충돌 - 시장의 신화와 중국의 선택

딸기21 2002. 5. 25. 15:50
728x90

13억의 충돌 - 시장의 신화와 중국의 선택 
한더치앙 (지은이), 이재훈 (옮긴이) | 이후(시울)



13억의 충돌. 이른바 '신좌파'로 불리는 중국의 소장 경제학자 한더치앙은 중국의 시장경제 실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도약 아닌 '충돌', 그것도 13억명의-.


지구상 인구 5분의1의 운명이 달린 이 실험에 대해 현지의 젊은 경제학자가 내쏟는 비판은 시장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 다소 구태의연하고, '유행에 뒤떨어진' 소리처럼 들리는 주장이다(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유행이 그렇다는 얘기다). 책꽂이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책을 찾다보니 본의 아니게 이 책을 주교재로, 정운영의 '중국경제산책'을 부교재로 삼아 공부 아닌 공부를 하게 됐다. 


한더치앙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 로스토우의 경제발전단계론을 주류경제학의 세 가지 해악인 양 인식하는 것 같다. 이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이 이론들을 추종하는 이들(중국의 언론, 기업, 학자들과 정부 일각)을 '시장낭만주의자'로 몰아부친다. "중국은 현재 선진국에게 팔려가는 처지가 되었다. 환각효과가 있는 마취제의 작용 속에서 망나니는 외과의사로 돌변했고, 사람을 죽이는 칼은 메스로 돌변해 있다"는 식이다. 


미국의 잘나가는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에 대해서는 "중국인에게 낮은 임금률이란 매우 가난하다는 의미일 것이고, 중국인이 살기 위해서는 소나 말이 되어야 하지만 미국인은 말을 타고 소를 몰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들이받는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영국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보호무역주의를 국가정책으로 확정해 독립적이고 강력한 산업체계를 세운 덕분에 오늘날 크루그먼이 발딛고 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중국이 세계의 경쟁무대에 뛰어들어 (미국과) 협상을 벌여 윈-윈을 노리자는 일각의(지금은 이미 대세인 듯 보이지만) 주장에 대해서는 "나라를 팔아 명예를 추구하는 침략자의 주구"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시장낭만주의(시장낙관주의, 시장만능주의)의 대안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은 '시장현실주의'다. 경쟁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경쟁이론, 보호무역론과 함께 1950년대에 시작된 중심-주변이론을 다시 끌어들여 '시장현실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중국의 '지구전' 전략을 논한다. 효율성 우선이 아닌 일자리 우선 경제모델, 자원절약형 발전, 전략산업과 과학기술·교육의 육성 등이 전략의 주요 내용들이다.


젊은 학자의 논박은 격렬한데, 사실 내용이 알차 보이지는 않는다. 재미난 것은 중국 내 젊은 지식인의 생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인데, 서슴없는 비판과 용감한 제안들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혼란과 고민이 많이 배어나오고 있는 듯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 즉 '체제'의 문제가 아닌가.

한더치앙은 중국을 휘어잡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세계화 대세론'에 대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내보인다. 적나라한 반미감정을 표출해놓기도 했다. 저자는 시장이 다수의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을 들면서 경고를 하지만, 이런 분노와 반발심은 국제관계에서의 현실론에 부딪치면 논리력을 금방 잃어버린다. 매판자본가의 출현을 경계하면서 '민족은 이익공동체'라는 말을 되뇌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중국 젊은 지식인들의 처지이구나 싶어 조금 씁쓸해졌다.


이 책이 쓰인 것은 2000년이고, 1년 뒤인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했다. 정운영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험을 가리켜 "인류의 5분의1을 상대로 벌이는 도박"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라는 칭화대학의 후안강 교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대체 자본주의와 뭣이 다르냐는 정운영의 질문에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면서 "중국은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추구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생산수단의 사유냐 공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정운영은 "시장은 과연 덩샤오핑이 생각하는대로 '체제중립적'인 도구인가"라고 반문하고, 한더치앙은 "시장은 결코 체제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므로 사회주의를 견지해야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는 당연한 말을 내놓고, 중국인들 대다수는 상하이 증시에서 '마작 대신 주식을' 즐긴다니 역사는 오늘날이 중국을 어떻게 기록할까.


하긴, 중국과학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속도로 봤을 때 2049년에야 중국 인구의 42%가 '중등 발전국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논자들의 비판이나 우려와는 상관없이 중국은 개혁개방(이름이야 어떻게 붙었건)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반세기 뒤에 중국 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이들이 기껏 현재 프랑스 사람들 수준의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니 '논쟁무상'이라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