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 그라이브, 그 후 6년

2004년 세계를 분노에 빠뜨렸던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수감자 학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미군 병사들은 이라크인 수감자들에게 극도의 모욕과 고통을 주는 고문을 저지르면서 ‘웃고 즐기는’ 모습이 사진 등으로 공개돼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요. 만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다시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 아부 그라이브 사건 당시 미국의 이라크전을 책임지고 있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의회에 나와 증언하면서 “비참하고 짐승 같은 학대와 잔인함을 겪은” 이라크인 수감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법적인 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부 그라이브 스캔들로 사임 압력에 부딪친 럼즈펠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In this May 7, 2004 file photo, then-Defense Secretary Donald H. Rumsfeld 

rubs his eyes while testifying about Abu Ghraib prison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AP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말 미군 전투부대는 모두 철수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라크전 ‘작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부 그라이브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수감자 중 단 한 명에게라도, 뭔가 보상금이 주어졌다는 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 등이 25일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육군 청구센터(Army Claims Service)에 보상을 요구한 아부 그라이브 피해자는 약 30명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청구 내역에 대해 군은 지금까지 ‘조사 중’이라는군요. 또한 군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아부 그라이브 학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육군 기록 상, 아부 그라이브에서 풀려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라크 정부 측에 비공식적으로라도 보상을 위한 돈을 내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방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도중 미군과 연합군의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 혹은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3090만 달러(약 357억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돈 중에서도 아부 그라이브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건 전혀 없다는 군요.

전쟁 통에 피살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도 형편없기 짝이 없는데 ‘모욕과 학대’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따위는 해줄 겨를도 이유도 없다는 걸까요.

아무튼 미군이 스스로 밝혔듯 그들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된 바도, 계획된 것도 없으니 남은 길은 소송뿐이겠죠.

(아부 그라이브 학대 사진은 옮겨놓고 싶지 않아 링크만 올려둡니다.)

당시 미군들에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라크인 수감자들은 250명이 넘었지만,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길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먼저 냈고요, 미국 대법원이 곧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여기서 승소를 하면 비로소 피해자들은 미국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길이 열리는 거지요.

마침 26일은 아부 그라이브 학대 사건의 ‘주인공’으로 악명 높았던 린디 잉글랜드 이병이 미 텍사스 포트후드의 군사법정에 기소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잉글랜드를 비롯해 재판에 회부된 미군은 모두 11명이었는데,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직접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근무태만’ 따위로 기소됐기 때문에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많았지요. ‘여군’이라는 점 때문에 특히 부각됐던 잉글랜드 이병의 경우도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기소 전 이미 1년 반 가까이 구금돼 있었던 터라(함께 범행을 저지른 그레이너라는 또다른 미군 병사의 아기를 임신해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고요) 1년 반 더 복역한 뒤 풀려났고요.

이라크전은 끝났다고 하지만, 그 ‘뒤처리’와 앙금은 한참을 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