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벌금으로 땡?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을 팔면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골드만삭스 사기사건’이 벌금 합의로 일단락됐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5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5억5000만달러(약 6600억원)을 내는 데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SEC가 그동안 미국 금융회사들에 부과했던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벌금을 내는 것과 함께 투자자들을 잘못된 정보로 오도한 ‘실수’를 인정하고, 복잡한 모기지 파생상품 판매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맨해튼연방법원의 승인을 얻으면 이번 합의에 따라 골드만삭스 소송은 끝나게 된다.

골드만삭스는 2007년 초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폴슨 앤코(Paulson & Co.)와 공동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에 기반을 둔 부채담보부증권(CDO)을 만들었다. 정작 폴슨은 이 CDO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 하락시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투자를 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알고도 투자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서 CDO를 팔았다.
결국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투자상품을 매입한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면서 총 10억달러를 손해봤고, 폴슨은 출시 9개월만에 그만큼 이익을 챙겼다. 골드만삭스는 폴슨으로부터 CDO 설계·마케팅 비용으로 1500만달러를 받았다. SEC는 지난 4월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합의사실이 알려지자 15일 뉴욕증시에서 골드만삭스 주가는 5%나 올랐다.
하지만 SEC에 대해서는 당초 뽑았던 칼을 제대로 휘두르지도 않은 채 거대 금융회사에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EC는 당초의 기소내용에서 한참 물러서 ‘사기’가 아닌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줬다. 서브프라임모기지 파문으로 전세계적인 혼란이 오고 미국 납세자들도 부실 금융기관 정리에 엄청난 돈을 물어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골드만삭스가 내야 하는 벌금의 액수도 너무 작다는 지적이 많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해에만 133억9000만달러를 벌어들인 골드만삭스가 푼돈을 내게 된 셈”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