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선거법 진통' 계속

이라크 연립정부의 한 축인 이슬람 수니파가 오랜 진통끝에 최근 통과된 선거법을 다시 거부하고 나섰다. BBC방송 등은 수니파인 타리크 알 하셰미 부통령이 “수니파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한다”면서 열흘 전 통과된 선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의회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보도했다.

앞서 이라크 의회는 내년 1월 21일 총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종족·종파간 의석배분을 담은 선거법안을 지난 9일 통과시켰다. 이 선거법은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전란을 피해 국외로 피신한 500만명의 난민들 중 상당수가 수니파임을 인정, 전체 의석 275석 중 5%를 수니파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셰미 부통령은 “500만명의 대부분이 수니파이기 때문에 할당 의석을 15%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법안은 다시 의회로 돌아가 재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현 이라크 정부가 수니-시아-쿠르드족의 3개 종족·종파 연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인 잘랄 탈라바니는 쿠르드족을, 총리인 누리 알 말리키는 시아파를, 2명의 부통령 중 한 명인 하셰미는 수니파를 대변한다. 모든 법과 선거제도는 종족·종파 간 세력배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물밑 싸움이 치열하다.
사담 후세인 시절의 기득권층인 수니파는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권리 확대를 주장한다. 북부에서 자치정부를 형성하고 있는 쿠르드족도 중앙정부에서 홀대당하고 있다면서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이 제대로 치뤄지지 못한 채 특정 정치세력이 보이콧을 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라크는 또다시 정정불안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내년 8월까지 주둔군 대부분을 철수시킬 예정이며, 내년 총선은 이라크 정상화의 시금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