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총재 빈자리' 되나

내일 임기가 끝나는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을 놓고 일본 정부돚여당과 야당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발 글로벌 신용시장 위기 속에 일은(日銀) 총재가 공석이 되는 사태만은 피하기 위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야당과의 타협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18일 중으로 적절한 후임자를 찾아 합의를 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기만료 전날까지 `인사 싸움'

NHK방송은 18일 오전 후쿠다 총리가 타나미 고지(田波耕治·69·아래 사진) 국제협력은행 총재를 차기 일은 총재로 임명하는 내용의 인사안을 국회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전날 자민당은 총재 후임을 새로 찾지 못했다며 관련법을 고쳐 후쿠이 총재의 임기를 연장하고 당초 총재 승진 대상으로 제시했던 무토 도시로(武藤敏郞) 부총재도 연임시키는 방안을 야당인 민주당에 비공식 전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이 보도했었다.

앞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무토 부총재를 총재로 승격시키는 인사안을 내놨으나 지난 12일 참의원에서 당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재무관료를 지냈다는 점에서 금융-재정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새로운 안으로 부상한 타나미는 1964년 이래 옛 대장성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지만 1999년 국제협력은행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관료직을 떠난데다가 정치색이 거의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자민당 간사장은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 인선했다"고 설명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은 전했다.

공석 우려 속 위기감 고조

17일 미국 베어스턴스 사태 등으로 세계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12년6개월 만에 최저치인 95엔대로 추락했다. 니케이평균주가는 3.7%포인트 떨어져 11,787.51을 기록했다. 

일은 총재가 공석이 된다고 당장 일본 금융시장에 큰 타격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길수 있고 국제 금융정책 공조에도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이 사설에서 "더이상의 혼란은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타협점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야당도 대국적 견지에서 정부 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등 정치권을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인사안 통과될까

앞서 후쿠다 총리는 17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해 야당을 꼬집었다. 반면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는 "더 좋은 사람도 있을수 있는데 낡은 사고만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난했었다. 

여당이 새로운 인물을 내놓은 이상, 타나미 인사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타나미가 최선의 인물인 것도 아니고 "찬성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버티고 있어, 지금 국면으로 보면 공석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타나미 안을 거부하기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 결국 '총재 빈자리' (2008.3.19) 

일본은행이 결국 여야간 대립 속에 `총재 공석 사태'를 맞게 됐다.

요미우리(讀賣)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참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일은(日銀) 후임총재로 지명한 타나미 고지(田波耕治) 인사안을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날 임기가 끝나는 후쿠이 도시히코(福井俊彦) 현 총재의 후임자를 정하지 못함으로써 일은은 사상 초유의 총재 공석 사태를 맞았다.

앞서 후쿠다 총리는 무토 도시로(武藤敏郞) 현 부총재를 승진시키는 안을 내놨다가 민주당에 거부당했으며, 18일 타나미 현 일본국제협력은행 총재를 내정한 인사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나미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재무관료들의 낙하산 자리가 되어선 안된다"며 강력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19일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인사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데, 부결되면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부총재가 임시로 일은 총재직을 대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