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학기술특구' 만든다

일본 정부가 첨단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혁신적 기술특구'를 설치하고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본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적 기술특구' 설치방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17일 보도했다. 특구 설치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산-관-학(産-官-學) 제휴를 확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10곳에 재생치료와 암 연구 등 의료분야 연구시설들을 모은 `첨단의료 개발특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장소는 임상연구가 가능한 대학병원들과 의료 관련 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이 유력시된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곳곳에 첨단분야 특구들을 만들 계획인데, 각 특구의 테마와 입주 기관 등은 기업들과 공공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구 설치방안은 총리실 직속 `경제재정 자문회의' 내 민간위원들이 제안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자문회의 측이 제안한 `성장전략' 아이디어를 검토, 정책을 만들 것을 각료회의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특구 설치 방안을 구체화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정부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 등이 나눠 관할해온 연구개발 보조금 제도를 내각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규제는 풀어주되 성과에 따라 지급에 차등을 둬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 필요성이 생겼을 때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과 정부돚기업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