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엔이라도 신고해!" 일본 지방의회들 정치자금 눈총

"단돈 1엔이라도 신고하시오!"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끌어다 쓰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골칫거리다. 일본 지방의회들이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별한 용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의원들의 주머닛돈처럼 쓰였던 `정무조사비' 항목에 대한 규정을 강화, 내년부터 전액 신고ㆍ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 것.

아사히(朝日)신문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ㆍ일본의 행정단위) 의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1엔 이상' 정무조사비를 사용할 경우 영수증을 무조건 첨부하고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곳이 20곳에 이른다고 9일 보도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 참패한 자민당도 정치인들의 자금 사용내역을 담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공개규정을 대폭 강화해 1엔 이상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엔 영수증' 운동이 중앙과 지방 정계를 강타하고 있는 셈이다.
오사카부(府) 의회는 지난달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 첨부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후쿠이(福井), 시즈오카(靜岡), 도쿠시마(德島)현 등도 지난달 의회에 검토위원회 혹은 정파대표자회의 같은 기구를 만들어 검토에 들어갔다. 이달 들어서 아오모리(靑森), 교토(京都) 등지로 `1엔 영수증' 조례화 움직임이 확산됐다. 나가노(長野), 이와테(岩手), 돗토리(鳥取), 미야기(宮城), 니가타(新潟) 5개 현은 이미 지난봄부터 정무조사비 지출시 전액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의원들 사이에는 "정치활동에 지장이 온다", "본말이 전도돼 의정활동보다 영수증에 더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쓰는 이상 유권자들에게 모든 사용내역을 밝힐 의무가 있다"는 목소리가 더 컸고 결국 원칙론이 승리를 거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당초 1만엔 이상에 한해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던 사가(佐賀) 현은 정치인들의 예산 사용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전면 공개 쪽으로 돌아섰다.

`1엔 영수증' 조례화를 결정한 20개 도도부현 의회 밖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지난 6월 5만엔 이상 사용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결정했던 효고(兵庫)현 의회에는 지난달 전면 신고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검토에 들어갔다. 현 의회 뿐 아니라 치바(千葉) 시의회 등 시, 구의회로도 이런 운동이 전파되고 있다.

중앙 정계보다 덜 감시를 받아온 지방 의회들이 스스로 예산 사용을 밝히겠다며 규정을 강화하고 나선 데에는, 자민당 지역 조직들의 위기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시발점은 지난 3월 사무소 경비처리를 잘못했다가 파문이 일자 목숨을 끊은 마쓰오카 도시카쓰(松岡利勝) 농수산상 사건이었다.
뒤이은 아카기 노리히코(赤城德彦), 엔도 다케히코(遠藤武彦) 농수산상도 잇달아 사무실 이중 경비처리, 공공자금 부정 수령 논란이 불거져 낙마했다. `정치인과 돈'이라는 문제는 지난 7월말 참의원 선거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