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동 자유무역지대 구상

미국이 얼마전 "10년 내 중동에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9일 콜럼비아의 남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졸업식 식사를 해주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미-중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것을 제의한다" "이는 중동에 지유시장경제와 공정한 법체계를 정착시켜 자유와 번영,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방문과 때를 같이 해 발표된 부시대통령의 이날 '제안'은 이라크전쟁 전 밝혔던 이른바 '중동 민주화. 글로벌화'를 실현하기 위한 큰 틀을 그려보인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전이 끝남과 동시에 중동평화 로드맵을 완성시켜 이.팔 평화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중동 역내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인 이.팔 분쟁은 로드맵에 따라 2005년까지 3단계 시나리오를 통해 종식시키고, 이후 2013년까지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FTA를 만들어 경제적·정치적 안정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즉 로드맵과 FTA구상을 양 손에 쥐고 '중동 화약고'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정권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원조와 오일달러로 국가를 유지해왔다. 사우디는 오일달러로 정권을 지탱하면서 미국 무기 수입해주고 그대신 미국은 사우디의 말도 안되는 왕정을 용인해줬다. 이집트는 정부재정의 30% 가까이(수치는 정확치 않음)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의 경제는 대단히 낙후돼 있고, 빈부격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실업난이 확대되면서 테러의 온상이 됐다.

미국의 FTA 제안은 정치·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게 10년 안에 미국의 무역장벽을 없애주겠다는 일종의 '당근'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 방안을 모색하라는 압박의 측면도 갖고 있다. 경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구식과 이슬람식이 혼합된 사법제도와 가치체계까지 개조하고, 중동국가의 경제를 서로서로 종속시켜 '안전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아랍국가들은 모든 형태의 테러와 싸워야 하며,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도 이웃과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동지역의 FTA가 창설되면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간의 경제적 종속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지난 1984년 이스라엘, 요르단과 3각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요르단은 공업이 대단히 취약한 나라다. 물론 농업도 광업도 모두 취약하지만. 요르단에도 공업단지가 있기는 있는데, 이스라엘 기업들이 여기서 물품을 생산한다. 여기서 만든 이스라엘-요르단 합작 상품들은 미국이 관세 없이 전량 수입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요르단 경제는 사실상 이스라엘에 종속된 상태가 됐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경제를 키워왔다. 이라크전 말미에도 이스라엘 대사가 미 의회에서 "테러 위협에 맞서야 한다"면서 대규모 원조를 요청했다. 유대인과 미국은 서로 금고노릇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중동 FTA 창설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쌍무협상과 다자간 협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첫 단계는 내년 초에 체결될 이집트-바레인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부시대통령의 연설 직후 "이집트와 바레인의 협정은 중동 FTA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