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이 땅에서 '저주'가 지워질까.

불법 감금과 인권탄압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아왔던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내 `테러용의자 수용소'가 결국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관타나모 수용소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딕 체니 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크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 앨버토 곤잘러스 법무장관, 마이크 매코넬 국가정보국장, 피터 페이스 함참의장은 22일 백악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 이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수용소 폐쇄 방안이 만들어져 부시대통령에게 보고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결정이 날 시간이 머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백악관에도 `폐쇄' 공감대

이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수용소 폐쇄 방안이 만들어져 부시대통령에게 보고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결정이 발표될 시간이 머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백악관 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 논란 많은 수용소를 닫아야 한다는 것에 처음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등 아프간전, 이라크전 개전 결정에 직접 관여했던 백악관 안팎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은 관타나모 수용소를 없애는데에 반대했었지만, 럼즈펠드 장관의 뒤를 이은 게이츠 국방장관은 백악관에 거듭 폐쇄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초에는 미군 군사법원마저 관타나모 구금자들의 `테러 혐의'를 인정치 않는 판결들을 잇달아 내렸다. 지난 11일에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을 향해 정치현안에 대한 `충고'를 보내면서 수용소를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폐쇄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수용소의 존재가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 이미지를 오히려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용소 폐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구금자들은 캔사스주 포트 리븐워스 미군 교도소로 이송된 뒤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다.

수용소에는 한때 660여명이 갇혀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380여명으로 다소 줄었다. 포트 리븐워스 교도소 수용인원은 70∼170명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송을 결정할 경우 다른 수용시설을 추가로 만들거나 구금자를 추려 상당수를 석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구금시설' 비판에 밀린 듯

구금자들은 아프간, 파키스탄, 예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이슬람국가들에서 잡혀온 이들이며 미국, 영국, 호주 국적을 가진 `탈레반 용의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소 실태를 조사해온 국제앰네스티와 적십자위원회 등 인권기구들은 구금자들 대부분이 테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내부 기록을 조사한 학자들은 지난해 "알카에다와 관련된 사람들은 구금자들의 8% 정도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BBC방송 등 외신들은 구금자들 상당수가 아프간과 파키스탄 등지에서 보상금을 노린 사람들에 의해 미군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었다.

미군은 유엔 제네바협약에 정해진 전쟁포로(PoW) 대우조차 해주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없이 길게는 5년 이상 이들을 가둬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2005년에는 미군들이 구금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변기에 찢어넣은 일이 드러나 이슬람권 전역에서 격렬한 항의시위가 일어났고, 정신적 학대를 견디지 못한 구금자들의 자살기도가 30여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 개설에서 폐쇄까지

2002.1 아프가니스탄 포로 20명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캠프 X레이' 수용시설에 첫 구금
　    2. 수감자들, 처우개선 요구하며 단식투쟁
　    10 석방된 수감자들, 수용소 인권탄압 실태 고발
2003.3 미국 연방항소법원, "관타나모 수감자들 미국법상 권리없다" 판결
　    4 660여명 수감자중 10대 소년들이 포함된 사실 드러나 논란
　    10 국제적십자위원회, 수용소 내 정신적 고문, 학대 등 인권침해 사실 폭로
　    12 미군, 수감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얻을 권리' 인정
2004.6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미군 포로수용소 인권탄압 실태 폭로
　    7 국제조사단, 관타나모 수용소 인권실태 조사 착수
2005.7 수용소 내 미군 교도관들에 의한 코란 모독 파문
　    11 유럽 내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 수감시설 납치 고문 학대 사실 폭로
　    12 수감자 단식투쟁과 강제 급식 논란
2006.1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수용소 폐쇄 촉구
　    2 유엔, 미국에 수용소 폐쇄 요구
　    3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부시대통령에게 수용소 폐쇄 권고
　    4 미군, 수감자 명단 첫 공개
　    6 수감자 3명 자살
2007.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수용소 폐쇄 촉구
　    3 미국 언론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수용소 폐쇄 원한다고 보도
　    6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 수용소 폐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