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도 이라크처럼?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가운데 아프리카의 신흥 산유국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가 보류한데 이어, 이번엔 과거 이라크에 부과됐던 것과 같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수단 다르푸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Oil-for-Food Program)'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13일 보도했다.
아프리카 내전 전범재판에 참여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리처드 골드스톤 판사는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 사태를 해결하도록 압박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르푸르에서 일하는 구호기구들은 어린이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극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제재에 찬성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이라크를 상대로 실시했던 제재 방식이다. 유엔은 1991년 걸프전 뒤 이라크에 전면 금수조치를 취했다가 `인도적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제재 방식을 바꿔 이 계획을 도입했다. 이 계획 아래서 이라크 정부는 식량과 필수의약품을 사기 위한 용도의 제한적인 석유 수출을 할 수 있었다. 판매대금의 사용처는 제한됐지만 석유판매액은 사실상 제재 이전 수준으로까지 복원됐었다.

다르푸르에서는 2003년부터 아랍계 이슬람 민병대가 아프리카계 기독교 토착민들과 충돌,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 분쟁으로 20만명이 숨졌지만 수단 정부는 손 놓은 채 민병대의 횡포를 방기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수단 제재 방침을 발표했으나, 위기가 더 악화될까 우려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보류를 요청해 시행 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미국은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 수단을 눈엣가시로 보는 반면, 수단 석유 주고객인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수단 정부의 방패가 돼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움직임에도 거세게 반발했었다. 유럽과 아프리카 외교관들 사이에는 수단 정부를 압박하면서도 중국의 석유 수입 길은 열어두는 절충안으로서 석유-식량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