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퍼붓는 오바마... 잘 돼야 될텐데

미국에서 다시 경기회복 방안을 놓고, 경기부양이냐 재정건전화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다음달 초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돈을 또 풀겠다는 얘기인데요. 

▶ Quantitative easing has already started 

Fed는 지난 8월에도 미국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FRB “미 경기회복세 둔화 지속”… 더블딥 우려

Federal Reserve Board Chairman Ben Bernanke walks to his seat past U.S. Treasury Secretary Tim Geithner at the Treasury Department in Washington October 1, 2010. /로이터

민주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선거에서 큰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에 앞으로 6년간 철도 등 인프라건설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2차 경기부양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1차 경기부양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라면서 맹공을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8140억 달러(약 921조원)의 경기부양책을 썼는데요. 공화당은 정부의 각종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 그로 인한 재정적자 등을 집중공격하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다시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하면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까지 경기부양-재정확대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어제 발표됐죠. 공동수상자 중 한 명인 매서추세츠 공과대학(MIT)의 피터 다이아몬드 교수가 11일 오바마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1차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으면 실업률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 정권이 헛돈을 썼다고, 납세자들 돈을 낭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안 했으면 지금 10%에 이르는 실업률이 더 치솟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2차 부양책은 더 가치가 클 것”이라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버냉키 의장의 은사이면서 정신적, 학문적인 멘토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버냉키의 멘토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되기 이전부터도 미국 언론들은 버냉키 의장의 경기부양책 뒤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기사들을 내놓곤 했었습니다. 1979년 MIT에서 다이아몬드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버냉키 의장이 논문에 적었던 감사의 인사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새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Yellen, Raskin, Diamond May Help Bernanke Exit Stimulus

다이아몬드 교수는 FRB 이사에 지명됐지만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지난 7월 인준을 받지 못했고, 다시 지명돼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 뿐 아니라 공동수상자인 노스웨스턴 대학의 데일 모텐슨 교수도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하려면 서비스 업종과 중소기업에 신용을 창출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민주당의 초저금리-재정지출확대 정책을 지지하는 셈입니다.

  
왼쪽은 다이아몬드, 오른쪽은 모텐슨

하지만 초저금리와 재정적자 확대에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재닛 옐런 FRB 신임 부의장은 전미실물경제협회(NABE)에서 연설하면서 “초저금리가 지속되면 고위험 투자를 부추겨 미국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초저금리가 이어질 경우에 다시 금융시장의 거품이 쌓일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이죠.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내년 미국의 재정적자는 1000억달러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극적인 감소는 아니지만 ‘양호한 수준의 감소’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이렇게 줄여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2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정적자가 오바마 정부에겐 최대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 NABE Forecasters Cut Growth Outlooks

오바마 정부도 할 말은 많겠죠. 조지 W 부시 정권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군비 지출을 엄청 늘려서 빌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 시절 대규모 흑자였던 재정이 순식간에 거덜났고, 또 오바마 집권 이전에 벌어진 금융위기 뒤처리를 하느라고 돈을 많이 쓴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전임 정권 탓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오바마는 재정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