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아시아의 어제와 오늘

중국-유럽 짝퉁 전쟁

딸기21 2010. 9. 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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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연합(EU)이 ‘짝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EU가 중국에 짝퉁 수출품을 단속하라는 압력을 거세게 넣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1일 보도했습니다. EU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산 위조 브랜드 담배 한 품목 때문에만 EU가 연간 100억유로(약15조1100억원)의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인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관세 담당 집행위원이 지금 상하이에서 중국 관리들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세메타 위원은 중국을 “EU 내에 돌고있는 짝퉁 담배의 주산지”라 지목하면서 “지난해 EU 내에서 적발된 해적판 상품들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짝퉁 많은 것이야 뭐, 전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짝퉁 주산지라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세메타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모조·위조품으로 적발, 몰수한 수입품 중 64%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지만 담배 외에 위조 라벨이 부착된 의류, 액세서리, 신발, 장난감, 공(空)CD, DVD 같은 것들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위조 담배 때문에 제대로 못 걷은 담배세가 100억 유로라... 정확하게 담배세가 뭘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안에 여러가지 항목이 들어있겠지요. 세메타 위원은 “위조 담배 때문에 잃어버린 조세 수입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사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EU와 중국의 교역액은 지난해 3000억 유로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간과할 사안은 아닌 듯합니다. 27개 회원국을 거느린 EU는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죠. 중국의 대외 수출의 20%가 유럽으로 간답니다.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쪽은 중국입니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교역 적자가 1330억 유로였습니다. 비록 적자를 내고는 있지만, 유럽 입장에서도 중국은 가장 급성장하는 시장이기에 서로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미국, 유럽이 중국에 대고 늘 하는 말이 ‘대국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세메타 위원은 “세계의 주역으로서 우리는 세계적인 책임도 지고 있다. 이는 EU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중국에도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세메타는 중국에 그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오라고 촉구했습니다.


EU는 중국하고 ‘Smart and Secure Trade Lanes (SSTL)’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볼까 하고 궁리를 하는 중이랍니다. 양측 간 관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구의 컨테이너들에 실린 내용물을 굳이 하나씩 검사하지 않아도 불법·위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몇년 전부터 일부 교역상대국들과 협정을 맺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짝퉁대국 중국’의 신뢰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EU와 중국의 ‘짝퉁 신경전’은 역사가 깁니다.


미국과 2006년 지적재산권 보호 ‘공조협정’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조품 단속에 미-유럽이 협력한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그 때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맡고 있던 피터 만델슨이 “중국의 무책임에 유럽 업계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더랬습니다.


비단 ‘명품 짝퉁’들 뿐 아니라, 중국산 ‘가짜약’들도 계속 문제가 돼왔습니다. 사치품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복제품들이니까요. EU는 불법 위조·복제 산업이 조직적인 범죄와 연결되면서 돈세탁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중국인들이 가짜 약을 팔면서 'Made in India' 라벨을 붙이기도 한다는 것...인도는 브라질, 남아공과 함께 제너릭(특허 끝난 약을 합법적으로 복제해 파는 카피약) 생산 대국이거든요)


2007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10차 EU-중국 정상회담 때에도 짝퉁 문제가 불거졌었죠. 만델슨이 중국의 우이 당시 부총리에게 또 짝퉁 때문에 화를 냈다가 결국 서로 얼굴을 붉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짝퉁들, 대단하긴 하지요. 2일 중국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공안당국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4일까지 근 한달 동안 상하이엑스포 관련된 가짜 상품과 위조 입장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했는데, 약 3000명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압수된 짝퉁들을 보면 상하이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하이바오 관련 상품이 58만개, 위조 입장권이 5000장, 중국관 참관 예약권이 900장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얘가 하이바오예요.)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만 중국에서 가짜 분유 때문에 아이들 머리에 석회질이 쌓이는 ‘대두증’이 퍼져 유아들이 죽고 난리도 아니었죠. 눈이 멀게 만드는 가짜 술에다가 석회질을 사용해 만든 가짜 달걀, 가짜 고구마... 


그런가 하면 재작년에는 중국의 한 기자가 ‘쓰레기 종이로 만든 가짜 만두’ 특종보도를 했는데 알고보니 특종 욕심에 눈이 먼 기자의 조작이었다고 해서 파문이 일어난 적 있습니다. 그 때에도 “실은 진짜로 가짜만두였는데 당국이 기자에게 뒤집어씌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언제 봐도 재미있는;; 중국 짝퉁들 한번 구경해볼까요.

먼저, 가장 혁신적인 -_- 상품이었던 가짜 달걀.


참, 다시 봐도 대단합니다.

중국의 세계적인 체인들.

말 그대로 닭집이네요



얘는 좀 심합니다. 마리화나 레스토랑이라니.


켄터키 할아버지 짝퉁 얼굴이 눈에 띄는군요.

아래는 데일리미러 지에 실렸던 사진들입니다.



해리포터 안습입니다


이건 또 뭥미... 쟤는 피노키오 아니던가요


요즘 가장 hot한 아이템은 머니머니해도 아이폰이죠.



아, 이건 참...


가짜 얼룩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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