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세금 올려라"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가 갈수록 국제적인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일본에 대한 연례 심사보고서를 발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인 일본 재정 문제를 재차 경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IMF는 이 보고서에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려 재정건전화를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현지 실사를 바탕으로 만든 이 보고서에서 “소비세율을 15% 올리면 GDP의 4~5%(약 20조엔)에 해당되는 증세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일본에는 14~22%의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가 일본에 재정문제를 경고한 적은 많지만 시기와 세율까지 못박아 개선을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의 공공부채는 2007년 GDP의 188%에서 지난해 218%로 늘어났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25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MF는 “소비세를 올리는 등 세수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타격이 있겠지만 3~5년이 지나면 경제에 도움이 될것”이라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중앙·지방정부의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리고, 그 이후부터는 채무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정건전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간 나오토 총리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IMF 권고안보다 더 낮은 10%로 올리려 했다가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지난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불렀다.

*

일본을 가리켜서 "국가는 부자이고 국민들은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채가 저렇게 늘어난 걸까.
뭐,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일본은 공공부채의 95%의 채권자가 자국민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부도 위험은 없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