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역사적 승리', 민주당의 '불확실한 승리'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역사적인 승리.”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1일 하원에서 보건의료개혁법안이 통과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이래 최대의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불투명했던 법안통과를 이뤄내,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 추진할 모멘텀(동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오바마 정부가 연내 추진하려 하는 두 개의 또다른 개혁법안, 즉 금융규제법안과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의료개혁안은 오바마가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뒤에도 ‘자리를 걸고’ 추진해왔던 일이다. 취임 1년여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대단한 성공이다.
뉴욕타임스는 “1960년대 민권운동 시절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을 추진해왔던 민주당 원로 의원들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감회에 젖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료개혁은 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로 민주당의 오랜 꿈이었다.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등 민주당 출신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의료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클린턴의 경우는 부인이자 현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태스크포스를 맡겨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의회 통과해 실패해 94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악몽이 있다.

‘역사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뉴욕타임스는 “의료개혁의 정치학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상원법안에 대한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19대 반대 212,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공화당에서는 찬성표가 하나도 없었던 반면 민주당에서는 34명이 반대했다.
보수적인 지역구를 가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중간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중도파 싱크탱크 ‘제3의길 재단’의 짐 케슬러는 “민주당에게 장기적으론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도움이 될지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입법화 이후의 개혁추진을 준비하기보다는 제각각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백악관이 법안 통과 뒤에도 ‘환호’를 자제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바마는 백악관 이스트룸 기자회견에서 미리 준비한 성명을 읽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쉽지 않은 투표였을 거라는 점을 잘 안다”며 “오늘의 투표는 어느 한 정당을 위한 승리가 아닌 미국인들을 위한 승리, 상식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주부터 의료개혁안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다시 알리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도 수백만 달러를 들여 23일부터 TV와 라디오에 법안 홍보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몇몇 주에서는 벌써 법적 문제제기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버지니아주 켄 쿠치넬리 검찰총장은 “의료개혁안은 우리 주 법과 상충된다”며 “연방정부가 우리 주민들의 의료선택권을 규정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등 일부 주는 위헌소송을 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당분간 법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