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가 보는 세상/유럽이라는 곳

'그리스 해법' 놓고 EU 고민 중

딸기21 2010. 2. 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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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그리스 해법’을 놓고 고심중이다. 독일 등 부자나라들이 그리스의 부도를 막도록 도와주는 방안, 유럽 차원의 기금으로 돕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어떤 방법이든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돕는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방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 유럽연합(EU) 내에서 그리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EU 의장국인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총리는 10일 “그리스는 유럽국이며, 유럽이 유럽국을 도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의 회담이 있은 뒤 독일측과 밤새도록 방법을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르코지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EU가 개별 회원국을 ‘구제’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지원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스의 국가채무는 2900억유로(약46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연내 필요한 530억유로의 ‘급전’을 구하지 못하면 국가부도를 맞을 수 있다. 유로화를 쓰는 16개국(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화상회의를 했지만 지원방안에 합의하지 못해, 논의 내용을 정상회의에 그대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법 중 하나는 독일 국영금융기관이 그리스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11년 전 유로화 도입 때부터 유럽경제 전체를 짊어져왔다. 애써 돈벌어 부실한 이웃들에 퍼다주는 걸 국민들이 좋아할 리 없다. EU 차원이 아닌 독일정부 차원의 지원은 독일측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내에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은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벤 메이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IMF 돈을 받으면 유로화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구제금융을 내줄 수도 없다. “개별국가에 대한 구제는 없다”는 것이 유로 출범 때부터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두번째 방안은 그리스가 받기로 되어있는 유럽구조기금(ESF)을 앞당겨 주는 것이다. 이 경우 IMF식의 경력한 긴축·개혁 프로그램을 그리스에 강제해야 한다. 로이터통신 등은 “EU 회원국들은 단기적 지원이 아닌 구조적인 구제(structured rescue)를 해야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그리스는 현재 실업률이 20%가 넘는데다 노동자들이 긴축재정에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그리스 좌파정부가 EU 처방전을 받아들일지, 또 실행할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구조기금은 역내 복지향상을 위해 각국이 갹출, 개발수준이 낮은 회원국에 지원해주는 돈이다. 구제금융에 이 돈을 쓰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다.

세번째는 그리스가 EU 회원국들에 진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이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별국가와 그리스 간 지급보증이나 부채탕감 등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유로존 채권’을 발행하고 그리스가 여기 참여토록 해, 그리스의 국채발행 프리미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영국 더타임스는 “이 참에 미국이 주도하는 IMF를 대신할 유럽통화기금(EMF)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