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살리는 나라에 보상금을' 코펜하겐 모처럼의 합의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과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아프리카 중부 등지의 열대우림은 온실가스로 지구가 덥혀지는 것을 막고 탄소를 상쇄해주는 데에 큰 몫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저개발국가에 위치한 이런 열대우림은 남벌과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다.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모처럼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코펜하겐에 모인 약 200개국 장관급 대표들이 ‘숲 파괴와 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REDD) 프로그램 초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협약은 우림 보유국이 임업자원 개발을 포기하고 숲을 보전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림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권리와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열대우림 보전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아직 최종 서명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열대의 숲을 살리기 위한 ‘지구 공동책임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협약 하나만으로도 코펜하겐 회의는 작지만 큰 성과를 남긴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불해야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최대의 성과로 꼽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환경단체 환경보호기금(EDF)의 프레드 크루프 사무총장도 “코펜하겐의 가장 확실한 결과물이 될 협정”이라며 환영했다.

전날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은 “브라질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가 아마존 벌채에서 나왔다”며 “이산화탄소 1톤당 10달러 정도를 보상할 수 있다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을 보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환경단체들은 습지, 해양보전, 생물종다양성 보전 등 여러 분야에 이런 방식의 보상제도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빈국들은 산림자원을 서방 기업들에게 내주고 환경을 망치면서 정작 개발 혜택은 얻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특히 빈국 내에서도 약자인 우림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외지로 밀려나는 일이 많았다. 이번 합의가 실현되면 빈국들은 선진국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우림보전에 따른 대가를 얻어 실질적인 소득원으로 삼을 수 있다. 부국들은 우림 보유국에게 보상을 해주고 탄소배출권을 받는다. 산업활동을 계속하는 대신 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전체적인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캡 앤드 트레이드(cap-and-trade)’ 제도가 되는 것이다.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푸아뉴기니·가봉·카메룬·코스타리카·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은 세계 열대우림의 8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어 ‘포리스트(Forest·숲) 8’로 불린다. 이들과 환경단체들은 숲 파괴를 막아줄 보상책을 줄곧 요구해왔다. 과학자들은 현재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20% 가량이 우림파괴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특히 인도네시아 우림이 사라져 대기중에 드러난 이탄(泥炭) 지대는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