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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과 '돈 문제'

딸기21 2003. 12.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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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에 돈 낼 나라들 (2003.10)


10월23-24일 마드리드 지원국회의에서 360억달러 모금 계획.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 못 미칠듯.
유럽연합 - EU 외무장관들, 룩셈부르크 회의에서 2억 유로($2억3500만) 2003-04. 모금 합의. 누가 얼마나 낼 건지는 결정 안함.
BRITAIN - 잭 스트로 외무, "추가로 3억7500만 유로($4억3800만) 2년간 지원하겠다. "
그러면 올해까지 쳐서, 영국은 총 5억5000만 pounds ($912 million) 쓰는 셈.
GERMANY - 슈뢰더- 지원하겠다면서 액수는 말 안함
JAPAN - 일본언론들 보도- 4년간 40억-50억달러 지원 예정
SOUTH KOREA - 한국 기업들은 정부가 추가 파병 입장 보임에 따라 이라크 재건사업 뛰어들 채비.
SPAIN - 지원국회의 개최국으로서 9000만 유로 ($105 million) 낼 계획.
SWEDEN - 원래 기부 많이 하는 나라이지만, 유엔 권한 확대되고 이라크인들에 주권 이양되기까지는 정말로 '인도적 지원'만 하겠다는 입장.
USA - 18개월간 $200억 낼 것. 백악관- 이라크 석유수입으로 2005년부터 매년 $50억은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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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Oct 15 (Reuters) - Japan will provide about $1.5
billion in grants over the near term to help rebuild Iraq, the
government said in a statement on Wednesday, just days ahead of
U.S. President George W. Bush's visit to Japan.
The aid, to be targeted at areas such as electricity,
education, water and employment, would help rebuild Iraq's
infrastructure and improve security, the government said.
"We will provide a total of $1.5 billion in grants as
near-term aid for Iraq's reconstruction," the statement said.
Bush will hold talks in Tokyo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Junichiro Koizumi on Friday, at which the issue of Japan's
contribution to rebuilding Iraq -- in terms of both money and
troops -- will be high on the agenda.
Koizumi, whose ruling party faces a general election on
November 9, has been wary of appearing to be at Washington's beck
and call and of worrying Japanese voters, who are concerned about
sending troops to Iraq, where U.S. military face almost daily
attacks.
Japanese government spokesman Yasuo Fukuda told a briefing
there was no plan to issue Japanese government bonds to finance
to grants to Iraq.


  수요일에 일본정부는 이라크재건에 약 15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시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나온 말이다. 전기 교육 물 고용 등 이라크 인프라 재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치안에도. 차기원조로 총 15억달러. 금요일에 부시와 고이즈미가 일본에서 회담을 갖는다. 이라크재건에 일본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가 주요의제이다. 재정과 군사 양면에서. 고이즈미와 여당인 자민당은 11월9일 총선을 앞두고 워싱턴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하고 있다. 일본유권자들은 미군이 거의 매일 공격받고 있는 곳으로 일본군이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경쓰인다. 일본정부대변인인 누구누구는 이라크원조에 쓰일 재정확보를 위한 국채발행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003/10/17  
  ㅋㅋ 누구누구가 아니고,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 2003/10/17  
  그걸 쓰기가 어찌나 귀찮던지...봐주라... 관방장관이구나 스포크스맨이... 2003/10/17  
  ㅋㅋ 아냐, 스포크스맨은 대변인이지 ^^ 2003/10/18  
  그럼 그 누구누구(왜 이렇게 이름 쓰기가 귀찮은 건지...)가 대변인이자 관방장관?



이라크 재건 '돈 싸움' (2003.12)

이라크 재건을 놓고 미국과 유럽간 이권싸움에 불이 붙었다. `이라크 평화정착'이라는 명분에 가려있던 돈 문제가 물 위로 떠오르면서 서방국들 간의 이전투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미국은 전쟁에 반대했던 국가들에는 재건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유럽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라크 재건사업의 규모와 각국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본다.

재건사업 규모 1조6000억달러

이라크는 이번 전쟁 뿐 아니라 이란-이라크 전쟁과 1차 걸프전, 11년에 걸친 경제제재로 극도로 피폐해진 상태다. 이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비용은 이라크가 안정을 찾느냐, 혼란을 계속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들과 전문가들은 이라크 재건 자금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1조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기간시설 복구에 100억~1050억 달러 ▲국가기구 재건 50억~100억 달러 ▲식량과 의료품 등 인도적 원조 10억~100억 달러 ▲부채 청산 비용 620억~3610억 달러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등 `우방국' 지원에 60억~100억 달러 등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의 벡텔사와 핼리버튼 등은 국방부의 주사업자 계약을 따내 이라크 남부에서부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벡텔은 15억3800만달러 상당의 11개 주요 계약을 독식했고, 딕 체니 부통령이 대표를 지냈던 핼리버튼은 수의계약으로 산유시설 복구사업권을 따냈다. 미국 보안회사들은 이라크 군·경찰 훈련과 미군 기지 경비 등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반전국가들은 구경만 해라"

미국은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국가들, 특히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에는 절대로 이권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9일 공개한 정책보고서에서 186억 달러에 이르는 26개 분야 재건사업 입찰에서 이 국가들의 기업을 배제한다고 못박았다. 국방부는 영국과 일본, 한국 등 63개 국가의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라크 지원을 꺼리고 있는 국가들에 압력을 넣고 파병 예상국들에 당근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납세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국내정치용'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돈 내랄 땐 언제고"

`반전국가'들은 10일 일제히 미국을 비판하며 반발했다.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기로 한 양국 정상의 합의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라크인들이 재건과 자원활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고, 프랑스 외무부는 "유럽연합(EU)을 통해 미국의 조치가 국제법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미 국방부 조치를 공정경쟁법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는 특히 이라크에 대규모 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3국에 이라크 채권을 포기하고 부채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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