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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어느 나라가? (2003.9)
`이라크 늪'에 빠진 미국이 각국에 이라크 재건을 위한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최대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유엔 승인 먼저"
27일 현재 일본과 태국 두 나라만 유엔 승인과 상관없이 파병하겠다고 결정했을 뿐, 대부분 국가들은 `유엔 결의'라는 조건을 내걸고 파병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파병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은 터키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시리아 등. 그러나 다국적군 구성을 위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몇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 이른 시일내 파병이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또 파병을 검토중인 나라들도 내부에서는 반대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반미감정 등 국민정서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러시아와 독일은 파병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프랑스는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국들과 인도, 브라질은 파병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대한 얻어내자"
파병 문제와 연관시켜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각국의 줄다리기와 외교전도 치열하다. 터키는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85억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원조를 약속받았다. 더 나아가 세계최대 유전지대인 이라크 북부지역 통제권을 넘겨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이 터키 내 쿠르드족 분리독립운동세력과 연계하는 것을 막고 유전까지 장악하겠다는 이중의 포석이다. 러시아는 사담 후세인 정권과 맺었던 이라크 에너지개발 기득권을 인정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후세인정권과의 계약은 시효가 끝났다며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돈'
또하나의 쟁점은 파견부대의 주둔비용과 보상금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이라크에 파병될 외국 군대의 주둔비용에 대해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이 파병국들과 주둔병력의 수송·기지설비·급식비용을 책임진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겠지만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내 여론은 파병국가들이 주둔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각국이 파병에 거부감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부시행정부는 각국에 더 이상 무리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그렇다고 의회에 예산을 더 요구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미국은 앞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력한 파키스탄에 30억달러의 원조를 보상금 형식으로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파병국가 숫자가 많아질 경우 각국에 얼마씩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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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은행에 놓여있던 TV에서 전쟁과 파병 소식을 나란히 들었더랬어요. 재빠른 친구들이 즉각적으로 학생문화관에 대자보를 붙였는데, 그 중에 이화여대 민주노동당 지부에서 썼던 대자보의 마지막 줄이 그때도 저를 울렸고, 지금도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곤 해요.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의 형식으로 썼던 글인데,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도 같은데)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논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장이었어요. 아아. 우리나라가 파병국 중에 한 나라가 된 것은, 정말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일 거에요. | 2003/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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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방금 파병찬성쪽으로 가는 거 보고 엄청 열받아서 규탄하는 장문의 글을 썼는데 날려버렸요. 암튼 사람들이 많이 파병찬성하는 거 화나고도 슬픕니다.. 굳이 대통령이 되어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되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국익 안보? 메롱이다. 오... 인민들이여, 하필왈리 오호.. 이매진 노 컨트리 -_- 허긴 이런건 엘리트들이 결정해야한다는 식의 말이 나오기도 하니... Where is Democracy? | 2003/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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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써욧. | 2003/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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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처음 선거에 참여했죠. 저는 자발적인 투표권 포기자였습니다. 투표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겠다였죠. 이번에도 비슷했지만 그날 당일 한 달 훈련 끌려들어가면서 투표할 권 종용한 윤모 집안의 모씨나 전화로 투표하라고 압력을 넣은 오래비 덕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한 표가 이리도 아까워질 줄이야.... | 2003/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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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치하는것도 아닌데, 왜 정치인처럼 생각해야하느건지....모르겠어요... | 2003/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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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나리말 백번 옳음. 그래서 난 군인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라크 가기 싫다. 미쳤냐, 잘못하면 개죽음 하는데!" 이번엔 군인 누나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라크 보내면 절대 안된다. 내 동생을 왜 위험한 곳에 보내냐!" 심심해서 정치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본다 "파병에 반대한다. 찬성하면 울 선거구민들이 담번에 나 안 찍어준댄다" | 2003/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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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언니 만세! | 2003/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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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빼고 우리끼리' (2003.10.9)
path :
유엔 차원의 이라크 평화유지군 혹은 다국적군을 창설하려던 미국의 계획이 벽에 부딪쳤다. 그렇다면 조지 W 부시의 길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독자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독자적으로(=강압적으로) 각국과 협상, 미국 구미에 맞는 다국적군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독선은 나의 힘
로이터통신은 부시행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에 매달리기보다는 각국에 파병 압력을 넣어 미군 주도하에 다국적군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 관리- "유엔 결의안이 없어도 이라크 재건작업과 권력 이양 작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국제문제 전문가 이보 다알더- "애초부터 부시의 결의안은 국내정치용 목적이 더 컸다. 부시는 '워싱턴의 방식'에 도전하는 자들을 동맹군에 끌어들일 사람이 아니다"
이라크 전후재건의 주도권을 유엔에 단 일부라도 넘겨주느니 차라리 안보리 결의안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부시행정부의 공식 입장 선언은 없다) 어차피 부시는 '명분'같은 거에 상관하는 인물이 아니니깐.
문제는 유엔 평화유지군 혹은 치안유지군(다국적군) 형식으로 파병하기를 원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파키스탄 등은 유엔 결의와 같은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꾀를 부리자
특히 현지 치안상황이 악화되면서 각국은 파병을 갈수록 꺼리고 있다. 당장 포르투갈이 영국군 지휘하의 다국적 사단에 편입시킬 예정이던 병력 130명의 파견을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다음달말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포르투갈군은 원래 7월에 이라크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까지 세 차례 연기됐다.
일본도 치안문제를 고려, 자위대 파병 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자위대 파견지역으로 미군이 주둔중인 이라크 북부가 거론돼왔으나 치안상황이 더 나은 남부지방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달 9일 총선 뒤에야 파병의 기본지침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서는 7일에도 미군과 현지경찰이 사용하는 건물을 비롯해 미군 시설을 노린 폭탄공격 4건이 연달이 일어나 미군 장갑차가 파괴됐다. 남부 바스라의 영국군 사령부도 박격포 공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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