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leOdle Magazine

세계적인 에너지기업 로열더치셸이 나이지리아 유전 개발 과정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일으킨 책임을 인정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다국적 에너지기업들이 제3세계 자원을 꺼내가면서 현지 독재정권과 결탁,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셸 사건은 서방 에너지기업의 추악한 두 얼굴과, 이에 맞선 원주민들의 목숨 건 투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네덜란드 에너지기업인 셸은 8일 미국에서 제기된 나이지리아 환경운동가 처형 개입 관련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1550만 달러(약 20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BBC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오고니족 원주민 운동가들이 5월27일 미국 뉴욕 연방법원 앞에서 셸의 원주민 탄압에 대해 배..

소말리아 해적 사태가 이번엔 ‘인권 문제’로 번졌다. 미군이 최근 소말리아 해상에서 생포한 해적 1명의 법적 처리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것. 연방법원에서 재판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미국과 달리 유럽국들은 해적들을 잡아도 곧 다시 풀어주고 있어, 미국과 유럽 간 외교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다. 해적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AP통신은 소말리아 해상에서 체포된 해적이 해군함정 베인브리지호로 호송돼 20일 밤(미국시간) 뉴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압둘 왈리 무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해적은 동료 해적 3명과 함께 미국적 선박 머스크 앨라배마호 선장 리처드 필립스를 억류했었다. 왈리 무시는 베인브리지호로 넘어와 미군 측과 인질석방협상을 하던 중 미군에..

'지구의 허파’ 아마존 삼림 개발에 맞서 ‘숲 지키기’에 나선 브라질 원주민들이 주정부와 농장주들을 상대로 마침내 승리했다. BBC방송 등은 10일(현지시간) 브라질 대법원이 북부 호하이마에 있는 ‘하포사 세라 두 솔 보호구역’의 면적을 줄여달라며 농장주들과 주 정부가 낸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11명의 판사들 중 8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식 판결은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카를로스 아이레스 브리투 수석재판관은 “이 결정에 당혹스러워할 사람도 있겠지만 브라질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원주민 측 변호사인 호에니아 바티스타 데 카르발류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우리 땅을 침범하려는 사람들을 영구히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미국이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기지에 수감된 재소자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으로 주목받아온 ‘테러 용의자’는 몇 달 뒤면 풀려난다. 미국 정부와 언론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전범 재판”이라 떠들어온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재판 없는 불법 구금’이 낳은 웃지 못할 현실이다. 미 군사법정은 7일 빈 라덴의 운전수이던 예멘 국적의 살림 함단에게 징역 5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함단이 1997~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빈 라덴의 운전수로 일할 당시 빈 라덴이 희대의 테러범임을 알고 있었다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반면 함단은 “예멘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 월 200달러(약 20만원)를 받고 빈 라덴 밑에서 일했을 뿐”이라며 테러와의 관련성을 부인..

친 이슬람 정책을 펼쳐온 터키 정부가 궁지에 몰렸다. 터키 헌법재판소가 28일 집권 정의개발당(AKP)을 강제 해산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터키프레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터키 정국이 대격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압두라흐만 얄친카야 검찰총장은 AKP가 이슬람주의를 국민들에게 강요해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청구안에 에르도안 총리와 압둘라 굴 대통령 등 정의개발당 간부 71명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얄친카야 총장은 지난 1일에는 헌재에 출석해 "정의개발당은 터키공화국의 버팀목인 세속주의를 위반해왔다"며 "이대로라면 에르도안 총리는 폭군이 되고..

작년 그 사건 생각 나십니까. 어릴때부터 떨어져 자란 뒤 성인으로 만나 `근친 결혼'을 했던 독일인 남매가 근친혼을 금지시킨 형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으나, 연방 헌법재판소는 근친혼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세계의 눈길을 끌었던 `라이프치히 근친혼 사건'의 두 주인공은 이로써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14일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동생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둔 파트릭 슈튜빙(31)이 제기한 소송에서 "근친혼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금지시킨 현행법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슈튜빙의 변호인들은 "근친혼 금지조항은 낡은 역사적 유물일 뿐이며 이들의 결혼은 아무에게도 해..

미국 알래스카 북부의 한 작은 마을이 엑손모빌과 BP, 셰브론 등 거대 에너지기업들을 상대로 기후변화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 투발루가 선진국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이어, 기후변화의 책임을 묻는 소송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누가 우리 마을을 가라앉히는가" AP통신은 알래스카 해안 마을 키발리나가 엑손모빌을 비롯한 거대 석유회사 9개와 전력회사 14개, 그리고 석탄회사 1개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27일 제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원주민권리기금 등 2개 시민단체들은 이 기업들에게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방출해 마을의 존립을 위협한데 대한 책임을 지라"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앵커리지에서 북..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때 반대파들에 대한 고문과 학살을 저질렀던 전범이 희생자들의 무덤을 찾아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캄보디아 유엔 전범재판소(IWCT) 반인도범죄 재판에 회부된 카잉 구엑 에아브(64.사진)는 범행 `현장 검증'을 위해 26일 프놈펜 외곽의 집단 매장지를 찾았다. 재판관과 변호인 등 80여명과 함께 129개의 무덤이 모여 있는 매장지를 찾은 카잉은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희생자들의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30여년 만에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IWCT의 리치 삼바스 대변인은 "카잉은 두어차례 눈물을 보인 뒤 희생자들의 무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다"고 전했다. 예전엔 논이었던 이 매장지엔 카잉과 그 수하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묻혀 있으나 시신 몇 구나 매장됐는지는..

미국 국방부가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가뒀던 수감자 6명을 9.11 테러 가담 혐의로 특별군사법정에 기소했다고 합니다. 2001년 9.11 테러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지 6년여 동안 관타나모 기지에 갇혀있던 테러용의자들 중 9.11과 직접 관련된 혐의로 군사법정에 세워지는 것은 이들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6명 모두를 사형시킬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지만 군사법정의 존립 근거와 불법 구금, 고문 등을 둘러싼 거센 논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모두 사형 구형할 것" 미 국방부는 테러용의자를 군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2006년 마련된 `군사위원회법(MCA)'에 따라 관타나모에 수감돼 있는 6명의 테러용의자를 특별군사법정에 기소했으며,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법률..

캐나다 언론재벌 콘래드 블랙(63)이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6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은 배심원단으로부터 우편사기와 사법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블랙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추징금과 벌금 총 622만5000달러(약 57억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콘래드는 측근들과 함께 주주 배당금 6000만달러를 빼돌리고 회사 공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으며, 검찰은 16∼24년형을 구형했었다. 캐나다 출신인 블랙은 미국 시카고 선타임스와 영국 데일리 텔레그라프 등 유명 신문들을 거느린 거대 언론그룹 홀린저 인터내셔널의 창업자. 영국에서 작위를 받고 상원의원까지 지냈으나 2005년 미 연방검찰에 기소되면서 인생의 급전직하를 맛보게 됐다. 블랙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