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권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인 대량살상과 제노사이드(종족말살)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반인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정인 IC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로 설립 16년이 된 ICC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인도주의 국제법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와 ‘제3세계 지도자들만 단죄하는 재판소’라는 평가가 엇갈려왔다. '반인도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단죄' … 유엔 산하기구, 소장은 송상현 판사 CNN방송 등은 9일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들을 전격 석방한 배경에 ICC 회부를 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ICC의 설립근거인 ‘로마조약’에 가입해 있지 않으며, 설혹 유엔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