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73

러시아 인권운동가 또 피살

러시아에서 체첸 인권 실태를 비판해온 여성 인권운동가가 또 피살됐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온 체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첸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잔혹한 현실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체첸 인권단체 ‘메모리얼’에서 활동해온 나탈랴 에스테미로바(50)가 15일 체첸에서 납치·살해됐다고 BBC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에스테미로바는 이날 체첸 수도 그로즈니에서 차량을 탄 무장괴한들에 납치됐으며, 몇시간 뒤 인접한 잉구셰티야 공화국의 나즈란에서 머리와 가슴에 상처를 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에스테미로바는 러시아-체첸 혼혈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로즈니에서 역사교사로 일하다가 2000년 인권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2006년 체첸문제..

스페인 재판소, 인권 위한 ‘무한도전’

스페인 법원이 미국, 중국, 이스라엘의 ‘반인도 범죄’를 재판하겠다고 나서면서 국제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당사국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고, 스페인 내에서는 재판의 상징적 의미와 현실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시작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국가재판소가 미국 전직 관리들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학대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재판소의 엘로이 벨라스코 판사는 지난 3월 앨버토 곤잘레스 전 법무장관 등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 6명을 관타나모 불법 구금·고문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미 정부를 상대로 이들에 대한 미국 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21일에는 이 재판소의 ..

오바마, 너마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 미군 포로수용소에서 저질러졌던 수감자 학대·고문 의혹은 이대로 묻힐 것인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저질러진 이라크·아프간 미군기지 내 수용소 수감자 학대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수감자 학대 사진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진을 공개하면 반미감정이 악화되고 우리 군대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사진 공개는 가혹행위의 진상을 밝히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시민자유연맹은 “연방정부는 정보자유법에 의거해 학대 사진 44장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단체는 국방부가 수백장의 미공개 학대 사진들을 갖고 있는 것..

국제인권정책 ‘워싱턴의 위선’ 벗을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시작부터 미국의 어깃장으로 힘을 받지 못했던 인권이사회가 창설 4년째를 맞아 제자리를 잡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미국과 더불어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들이 함께 선출돼 기구 자체의 한계와 모순을 노정했다. ㆍ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첫 선출 ㆍ中도 재선… ‘탄압국이 선도국에’ 모순 1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표결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이사국에 선출됐다. 미국은 47개 이사국 중 18개국을 새로 정하는 이 표결에서 ‘서유럽-기타 그룹’의 후보로 나와 유효표의 90%인 167표를 얻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이 기쁘다”면서 앞으로 인권이사회를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기구로 만드는데에 주력하겠..

어제의 오늘/ '안디잔 학살'과 한국 대통령

2005년5월 13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동쪽 끝 안디잔 지역에서 정부 보안병력이 주민들에게 발포, 수백 명이 숨졌다. 이른바 ‘안디잔 학살’로 불리는 이 사건의 희생자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87명, 주민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백 명에서 많게는 5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9월 자유유럽라디오(RFE) 방송은 우즈베크 정보국 ‘내부고발자’를 인용해 “정보당국이 확인한 것으로도 1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크는 1990년 옛소련에서 독립한 이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 1인 통치를 받고 있다. 20년째 장기집권하고 있는 카리모프와 그 딸, 사위 등 일가족이 나라 전체를 쥐고 있다. 세계 최대 목화생산국 중의 하나인 이 나라에서는 면화 기름(면실유) 판매조차도 카리모프 ..

소말리아 해적 '인권' 논란

소말리아 해적 사태가 이번엔 ‘인권 문제’로 번졌다. 미군이 최근 소말리아 해상에서 생포한 해적 1명의 법적 처리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것. 연방법원에서 재판해 엄벌에 처하겠다는 미국과 달리 유럽국들은 해적들을 잡아도 곧 다시 풀어주고 있어, 미국과 유럽 간 외교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다. 해적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AP통신은 소말리아 해상에서 체포된 해적이 해군함정 베인브리지호로 호송돼 20일 밤(미국시간) 뉴욕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압둘 왈리 무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해적은 동료 해적 3명과 함께 미국적 선박 머스크 앨라배마호 선장 리처드 필립스를 억류했었다. 왈리 무시는 베인브리지호로 넘어와 미군 측과 인질석방협상을 하던 중 미군에..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까 - 모가미 도시키 '인도적 개입'

인도적 개입 : 정의로운 무력 행사는 가능한가모가미 도시키 저 | 조진구 역 | 소화 저자는 국제기독교대학 대학(부설 평화연구소 소장 역임)에서 국제법 및 국제기구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법의 권위자다. 일본 학자다운 꼼꼼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도적 개입과 관련된 이슈들을 층위별로 다룬다. 일본어투를 그대로 번역으로 옮겨 놓아 문장은 지리멸렬해보이지만 반드시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들이다. 좋은 공부가 됐다. ▶ 예전에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침략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빼앗지 않는 것이야말로 평화였다. 1920년 국제연맹이 창설되어 ‘집단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거기에 ‘침략을 진압한다’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침략하지 않을 것’에 ‘침략한 국가를 징벌한다는 것’이 평화의 중요..

딸기네 책방 2009.04.17

미국의 두 얼굴 ‘부시의 고문법’

ㆍ재직시 허가한 테러용의자 신문기법 공개 ㆍ오바마, 금지 약속 “CIA요원 처벌은 안해”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당국이 테러용의자들을 상대로 자행한 고문 수사 기록들이 16일 공개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전임 행정부 시절 행해진 가혹수사 내용들을 밝히면서 “이런 신문방식은 모두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고문기술자들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반발이 일고 있다. 이날 공개된 문건 4건은 부시 대통령 재임시 법무부가 CIA에 ‘고문 수사’를 사실상 허용했음을 보여준다. 문서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유럽 등지에서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에게 수사 요원들이 ‘강도 높은 신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고 돼 있다. 한 문건은 2002년 8월 법무부 법률자문..

관타나모의 위구르인들

미국 워싱턴 외곽 버지니아주 교외에 살며 컨설팅회사에서 일하는 일샤트 하산은 2003년 중국 서부 위구르지역에서 이민온 이주자입니다. 워싱턴DC 근교에는 하산처럼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온 무슬림 위구르인 3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같이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위구르인들이 있는가 하면, 테러용의자로 몰려 고통스런 감금 생활을 한 뒤 이제는 중국 송환의 악몽에 시달리는 위구르인들도 있습니다.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 있는 17인의 위구르인들이랍니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에서는 위구르 무장조직들에 의한 폭탄테러가 일어났었지요. 이 지역에서는 1990년대부터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 동투르키스탄해방기구(ETLO) 등의 분리독립운동 조직들이 활동해왔..

달라이 라마 등돌린 남아공…남아공에 등돌린 국제사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티벳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인종차별 철폐와 국제평화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아공을 방문하려던 달라이 라마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인데요. 백인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에 맞서 싸우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에 많은 빚을 졌던 남아공 흑인정권의 이런 행태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BBC방송 등 외신들은 24일 “남아공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입국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던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와 데 클레르크 전대통령 등이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2일 인도 언론들은 뉴델리 주재 남아공 대사관이 달라이 라마에게 남아공 방문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