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66

도요타의 힘.... 워싱턴의 막강한 인맥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리콜사태를 계기로 궁지에 몰리자, 그동안 도요타에 밀려 안방까지 내줬던 미국은 이 참에 호적수를 공략하려는 듯 칼날을 벼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시장에서 도요타가 그리 쉽게 추락할 것 같지는 않다. 도요타는 본국인 일본보다 더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십년간 공을 들여왔다. 미 의회가 ‘도요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동안 도요타가 쌓아올린 워싱턴의 인맥이 워낙 탄탄해 아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은 8일 도요타가 전방위적으로 미국사회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면서 ‘워싱턴의 도요타 친구들’을 집중 조명했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시위원회는 10일 도요타 리콜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고, 에너지통상위원회는 25일 별도의 청문회를 연다. 상원 ..

'N워드' 논란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탄생한지 1년이 돼가지만 미국 내 인종차별과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사라지려면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인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피부색을 거론하며 ‘니그로’라는 비하적인 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적으로는 금기시되지만 여전히 백인들의 머리에 박혀 있는, 이른바 ‘N단어(N-word)’ 문제가 다시 물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 발언이 정치적 우군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사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더욱 논란을 부추긴다.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가 민주당 당내 후보경선에 입후보하자 리드는 그를 가리켜 “피부색도 밝은 편이고 니그로 사투리도 안 쓰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오바마가 없는 사적인 자리에서 지지한다는 뜻으로 말..

미국의 대테러 정보체계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성탄절 테러기도’ 사건과 뒤이은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보국(CIA) 기지 테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정보 분석·처리의 실패’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미 정가에서는 책임자 문책론까지 나오고 있다. 막강한 힘을 과시해온 미국 정보라인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문가들은 정보기구들이 대테러전을 거치면서 너무 커지고 너무 관료적이 됐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정보라인은 말 그대로 ‘방대하다’. 전통 있는 CIA나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같은 정보기관들 외에도 수많은 정보기구들이 있고, 재무부·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에는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다. 국무부는 해외 각 공관에서 모아들인 정보를 총괄한다. 공군·해군·육군·해병대·해안경비대..

오바마 '의료개혁안' 상원에서도 통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보건의료개혁법안이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었다. 미 상원이 24일 오전(현지시간)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0대 반대 39로 ‘역사적인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저녁 7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앞당겨 아침 7시에 표결을 실시했다. 미 상원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표결을 한 것은 1895년 이래 처음이다.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을 필두로 한 민주당 의원 58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의 찬성으로 법안은 무사히 통과됐다. 공화당에서는 표결에 불참한 짐 버닝 의원을 제외한 39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와이 크리스마스 휴가도 잠시 미룬 채 표결 결과를 기다렸던 오바마 대통령은 “드디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미 기후법안, '양날의 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 회의가 벌어지는 사이, 미국에서는 환경 관련 법안들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민주당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은 “미국 기업들에 해가 된다”며 반발한다. 세계은행이 이 법안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봤더니 미국과 중국 양측에 해가 되기도 하고 이익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 기후변화 관련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산 제품 수입은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산 수입액은 3380억달러(약 393조원)이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줄인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바마 1년, 미국 이념 경계 흔들린다

‘역사적인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백악관의 주인으로 만든 미국 대선이 오는 4일로 벌써 1년을 맞는다. 시카고에 모여 “우리는 할 수 있다”와 “변화”를 외치던 미국인들의 감격과 열정은 1년 새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오바마의 1년은 미국 정치에 분명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전임 행정부 시절 극단적으로 갈렸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 판도도 크게 달라졌다. AP통신은 2일 “공화당과 당내 온건파들의 불확실한 미래”라는 기사를 통해 중도·온건 성향의 공화당원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임 행정부 시절의 ‘극우’ 성향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의 어젠다들을 고집하는 공화당에 실망한 당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주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던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 ..

오바마에 고함쳤다 된서리 맞은 의원

지난 9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는 연설을 했는데요. 오바마 정부의 미래가 달린 의보 개혁 연설을 하는 동안, 대통령에게 버럭! 고함을 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4선 하원의원인 조 윌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함 때문에 역풍에 부딪쳤습니다. 그가 오바마 정부의 의보 개혁을 반대한 배경에 의료산업계의 로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함’ 사건이 정치스캔들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고함 지를 때만 해도 자기가 스타가 될 줄 알았을 텐데... 속속들이 파헤쳐지는 걸 보니, 상당히 뻔뻔하고 양심 없는 인간인 듯 합니다그려... /AP 인터넷미디어 ‘얼터넷’은 11일 윌슨이 제약회사, 보험회사, 병원, 요양원 등 의료·보건 관련 업체들로부터 지난 8년 동..

연설로 본 오바마의 외교정책

‘세계를 이끌 위대한 비전(grand vision)’인가, 할말도 속시원히 못한채 돌아다니는 ‘사과 여행’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연설 외교’가 화제다. 오바마는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는 “핵 없는 세상은 나의 꿈”이라며 러시아에 핵탄두 감축 협상을 제의했고, 지난달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미-중동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다. 11일 아프리카 가나의 아크라에서는 격려와 쓴소리를 동시에 던졌다. 영국 BBC방송은 오바마의 해외 연설들을 통해 전임 행정부와 차별화된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을 분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문제로 후퇴하지 않고 국제적인 이슈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외교의 초점은 “잇단 전쟁과 경제위기로..

어제의 오늘/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6월 17일 미국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의 경비원 프랭크 윌즈는 후미진 계단 구석에 이상한 녹음기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건물 내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을 염탐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설치한 남자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인들 중 한 명인 제임스 매커드의 수첩에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측근의 백악관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미국을 뒤흔든 ‘워터게이트 사건’의 시작이었다. 매커드는 중앙정보국(CIA) 직원 출신으로, 닉슨 재선위원회의 경비주임이었음이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매커드 등이 닉슨 측의 돈을 받고 민주당 대선후보 조지 맥거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했음을 알아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의 기자 밥..

오바마 백악관의 재미난 새 인물

정보화 시대를 이끌려면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엘리트 인재를 뽑아 쓰는 것으로 유명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또다시 정부 요직에 독특한 인물을 낙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정부의 정보화 부문을 맡을 백악관 최고정보책임자(CIO)에 아프리카어를 모국어로 쓰는 34세의 인도계 기술자 비벡 쿤드라(사진)를 임명했다. 민간기업이 CIO를 두는 사례는 많지만, 미 연방정부에 이같은 직책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오바마는 성명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개혁마인드를 적극 발휘해 달라고 새 CIO에게 당부했다”며 “그는 정부가 더욱 개방적,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쿤드라 CIO는 단순히 행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