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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은의 ‘수상한 GPS‘] 세계에 제재 칼날 휘두르는 미국의 숨은 손 OFAC

딸기21 — Fri, 3 Apr 2026 15:37:31 +0900

“이란의 불법 석유판매와 무기생산을 돕는 개인과 단체 및 선박 30여개 대상을 제재한다. 파나마에 선적을 두고 2025년 이란산 석유를 방글라데시로 실어나른 후트 호, 2020년부터 이란산 원유와 가공유 수백만 배럴을 운송해온 오션코이 호, 바베이도스 선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란산 연료유 200만 배럴을 수송한 노스스타 호…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무기 재료를 조달해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2월 25일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문이다. 지난해에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에 따라 미국이 조치를 취한 이란 관련 개인, 선박, 항공기 제재 건수가 875건이었고 올들어서도 수시로 공지가 올라온다.

최근에는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자금조달 담당자 등 16명의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은 국제 테러의 ‘뱀의 머리’이며,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들은 혼란과 파괴를 퍼뜨리기 위한 이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1월에는 “하마스가 은밀히 통제하고 있는 가짜 자선단체들”이 불법 자금모금에 동원되고 있다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몇몇 단체들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3월 20일 석유전문매체 업스트림온라인은 미국 제재 때문에 지난해 순손실 1조600억루블(약 19조원)을 기록한 러시아 석유회사 루코일이 해외자산 200억달러 어치를 상각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회수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으니 ‘없는 재산’으로 보고 손실로 처리했다는 뜻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와 휴전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루코일을 타깃으로 삼았고, 이후 이 회사 해외자산은 날아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루코일은 미국 투자회사 칼라일그룹에 해외자산을 팔아넘기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 거래 또한 미국 재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거대 석유기업 루코일의 해외 자산은 이제 미국 셰브론 등과 함께 사업하는 카자흐스탄의 유전개발권 정도만 남았다.

베네수엘라에 부과된 제재는 올들어 많이 수정됐다. 모두 풀어준 것은 아니고 주로 석유나 석유화학 관련된 제재를 손봐서 미국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1월 29일 발급된 미국 재무부의 ‘일반면허 46호’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석유회사(PDVSA)에 원유의 생산과 수출을 허가하되 ‘미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 뒤 이어진 조치들로 미국 셰브론, 영국 BP, 이탈리아 ENI, 스페인 렙솔 같은 서방 기업들이 줄줄이 사업 허가를 받았다.

미국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부 채권거래를 제한한 2017년 행정명령, PDVSA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국영기업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한 2018년 행정명령, PDVSA 자체를 제재 목록에 올린 2019년 행정명령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2019년 8월의 행정명령은 베네수엘라 정부 소유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애당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였다. 1기 집권 때 베네수엘라 숨통을 죄더니 올들어서는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감행한 뒤 제재를 풀고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들이 많다. 3월 18일 발행된 ‘일반면허 52호’는 미국 기업들이 PDVSA와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넓히면서도 여러 제한을 덧붙였다. 허가 받은 미국 기업이라도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의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해선 안 되며, ‘중국’은 별도로 거래 금지 대상이라 못박았다. 모든 거래 계약은 미국 법을 적용받고, 분쟁이 나도 미국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걸 계약에 적으라고 꼼꼼히 지시를 내렸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 기업들이 사가면 그 돈은 바로 베네수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새로 만든 ‘외국 정부 예치 기금’을 거쳐야 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조치의 주체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다. 세계를 상대로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는 미국의 ‘숨은 손’이다.

웹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OFAC은 “미국의 국가안보나 경제 위협에 대응해 특정 외국 관할권 및 정권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 국제 마약 밀매업자,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등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경제 및 무역 제재를 집행”하는 조직이다. “OFAC의 승인이나 법률에 의한 면제 없이 미국인이 무역이나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인도주의 활동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와 관련된 거래는 허용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일반면허를 발급한다고 적혀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에 발급된 게 이런 일반면허다.

미국 재무부가 외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한 것은 1812년 영국과의 전쟁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적국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조치가 본격화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하자 미국 영토에 있는 중국과 북한 자산을 묶어두기 위해 외국자산통제부를 만들었다. 1962년 이 부서가 개편돼 지금의 OFAC이 됐다.

“가장 강력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 기관”으로 불리는 이 기구의 역할이 대폭 확대된 것은 21세기 들어서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뒤 재무부가 테러자금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금융제재라는 무기의 위력을 새로이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슬람 무장조직의 자금줄을 끊는 임무는 이내 사방으로 확대됐다. 2005년 OFAC은 이라크인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을 기부한 미국 민간단체에 벌금 2만 달러를 부과했다. 2007년에는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중개한 스페인 여행사를 제재했다.

달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달러를 못 쓰게 하는 조치의 위력을 재무부가 실감한 계기는 2005년의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이었다고 한다. 이 은행을 북한의 자금세탁 경로로 지목해 제재하면서,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차단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OFAC이 만드는 자산동결 리스트인 ‘특별지정국민(SDN)’과 금융거래제한 목록인 ‘산업분양별 제재대상(SSI)’은 갈수록 늘었다.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미얀마, 중국,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홍콩 등 지역과 관련된 대상자들도 있고 테러조직이나 마약관련 인물 혹은 기업들도 있다. 1977년 만들어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제재의 근거가 되는 주된 틀이지만, 러시아 인권침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만든 ‘마그니츠키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과 대통령령이 활용된다. 2026년 현재 SDN에 오른 사람과 단체가 1만7000건에 이른다.

제재가 워낙 많으니 미국과 거래하는 세계의 기업들은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받으며 발목잡히지 않을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 국제규약도 아니니 모두가 따를 의무는 없다. 그런데도 벌벌 떠는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이 악당으로 규정한 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자들도 모두 제재하겠다, 이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이다. 여기 걸려들면 미국서 거래도 사업도 못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미국과 절연할 수 있는 기업과 은행이 몇이나 있을까.

범죄나 테러와 관련된 자금은 끊어야 하고 자국민을 학살하는 나쁜 정권도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조치를 취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유엔이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결의해도 지키지 않는 나라들이 많으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이 나서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맘대로 휘두르는 잣대에 반발이 없을 수 없다. 미국 내에서는 OFAC 조치들이 표현 자유와 시민 활동을 억눌러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송이 여러 건이었고 제재 명단을 만드는 절차가 적법하지 못하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2023년 12월에는 익스체인지재단 등이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단체들은 레바논에서 정치토론회를 열기로 했는데 토론에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OFAC이 행사를 막으려 하자 단체들은 “돈 거래가 아닌 토론까지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OFAC은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

미국인들은 시민 자유를 들어 반격할 수 있지만 외국 정부나 기업이 미국 제재를 맞받아치기는 쉽지 않다. 2024년 12월 중국 정부와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해커들이 OFAC 시스템에 침투해 정보를 빼갔는데, 결과는 이 해커들이 추가됨으로써 제재 목록이 더 길어진 것뿐이었다.
게다가 미국의 제재는 자의적이며 일관성도 없다. 러시아를 몰아붙인다면서도 주요 에너지기업을 슬그머니 제재 대상에서 빼내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 미국 기업과 합작한 사업은 제재하지 않은 러시아 루코일 사례도 비슷한 예다.

설혹 제재가 풀릴지라도 ‘한번 제재는 영원한 제재’가 되기 쉽다. 2015년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란 핵합의 뒤 외국 기업들에게 이란과의 거래를 허용해줬다. 당근을 쥐어줘야 이란을 길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국적 은행들은 거래를 계속 꺼렸다. 이듬해 트럼프 정부가 판을 엎지 않았더라도 오바마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언제 또 미국 정부의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금융회사들이 협력하지 않은 것이다. 존스홉킨스대 교수 헨리 패럴 등은 미국의 경제 무기화를 다룬 책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에서 “제재의 위력이 너무 강한 까닭에 미국은 오히려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제재에 더해 요즘에는 관세 폭탄까지 꺼내들며 타국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한 나라를 상대로 한 압박에서는 미국이 이길지 몰라도, 온갖 무기를 찾아내 휘두를수록 미국의 신뢰는 떨어진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국제 금융시스템을 만들려 하는 것, 미국의 동맹들까지도 달러가 아닌 통화들에 눈을 돌리는 것은 미국의 횡포가 세계에 불안을 안겨준 탓인 것이다.

참고문헌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405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420
https://today.lorientlejour.com/article/1500170/us-treasury-sanctions-global-network-funneling-funds-to-hezbollah.html
https://www.upstreamonline.com/finance/lukoil-writes-off-20-billion-of-foreign-assets-in-sanctions-hit/2-1-1963330?zephr_sso_ott=ZDw57Y
https://orinocotribune.com/characteristics-and-scope-of-ofac-licenses-for-venezuela-in-2026/
https://www.globaltradeandsanctionslaw.com/ofac-authorizations-pdvsa/
https://www.longwarjournal.org/archives/2026/01/us-treasury-sanctions-entities-for-supporting-hamas.php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https://ofac.treasury.gov/faqs/topic/1501
https://en.wikipedia.org/wiki/Office_of_Foreign_Assets_Control
https://www.justsecurity.org/105426/treasury-reversal-sanctions-free-speech/

구기연 외, <중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딸기21 — Mon, 23 Mar 2026 14:53:13 +0900

중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구기연 , 한하은 , 안소연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에서 나온 두 번째 책. 지난번 책 <아랍의 봄 그후 10년의 흐름> 나왔을 때에는 어벤저스라고들 했었는데 이번에도 쟁쟁한 연구자들이 모여 드림팀을 만든 듯.

기대가 정말 컸다. 중동을 옆에서 오래 곁눈질한 사람으로서, 이 책에 참여한 학자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제목 그대로 중동을 보는 새로운 시선을 접하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세계 정세가 급변했다.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가자지구나 레바논 상황에 저자들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다. 그런데 저자들 입장에선 아쉬움도 있겠지만 독자 입장에선 그래서 더 반갑기도 하다. 요즘 중동 상황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정학의 귀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 강대국 중심의 담론들이 너무 피곤하다. 그런 상황에서 중동의 시민사회 움직임들을 소개받으니 오히려 더 힘이 되는 느낌이다. 이희수 선생님의 총론 또한 ‘그래도 희망을 갖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다.

책에 소개된 것은 10개국 시민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이다. 지난번 책의 질문은 “이슬람과 민주주의는 양립 가능한가”였다. 이번에는 “중동에도 시민사회가 있나”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아랍의 봄’이야말로 이른바 ‘중동 예외주의’에 대한 반증이 아니었나 싶다.

서론에 나온대로 “중동에는 왜 제대로 된 시민사회가 없나”라는 질문에서 “서구의 개념과는 다른, 중동/아랍사회만의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으로, 그리고 “만일 중동/아랍사회의 시민사회가 미성숙하다면 이슬람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는 책이다. 특히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의 이야기들이라 더 흥미로웠다.

전작과 비교해보면

1) 튀니지를 쓰신 엄한진 선생님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갖는 다양한 양상을 강조한다. 적대관계/국가에 이용되는 관계/그리고 튀니지처럼 혁명 이후 동반자 관계로 구분했다. 그런데 국가가 반혁명의 길을 걸으면서 양자가 고전적인 긴장관계로 회귀하고 있다고 평가(49쪽)한다.

MENA 시민사회의 희망의 가늠대였던 튀니지. 결국 권위주의의 복귀로 갈 것인가? 저자는 좀 더 비관적으로 바뀐 듯하다. 북토크에서 “지난번 책 나올 때가 일종의 분수령이었는데 그 후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또한 중동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보수화되는 것과도 연결지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2) 이집트는 지난번 책(하현정)에서는 아랍의봄 이후 상황을 개관했는데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한새롬 선생님의 신선한 문제의식이 빛을 발한 것 같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올 공간이 너무 없다보니 사회적 기업이라는 외피를 쓰거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형태로 틈새를 찾아야만 하는 이집트 상황은 참 안타까웠다.

다양한 틈새를 더 많이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팔레스타인 연대 정도가 그나마 가능한 통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라파 봉쇄 같은 걸 보면…"이라고 함. "이집트 24세 인구가 절반 이상. 아랍의 봄 이후 세대, 혁명 트라우마 없는 세대가 성장한 뒤를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함.

3) 시리아는 <아랍의 봄 그후 10년의 흐름>이 나온 뒤 격변을 겪었다. 전작에서는(김강석) 시리아 종파 분쟁과 정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안소연 선생님이 화이트헬멧이라는 단일한 존재에 집중해 글을 쓰셨다. 시리아 내전의 참상 와중에 세계에 희망을 준 사람들이었고 시리아 시민들이 살아 있구나 하는 신선한 충격을 준 존재들이었다. 그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라크나 이집트 같은 다른 아랍국과 비교해 시리아 시민사회의 성격, 유독 시리아의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좀더 탄탄한 기반이나 역동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새 정부 수립 이후 시리아 전망도 궁금하고.

4) 황의현 선생님은 예멘 대신에 이번에는 이라크를 분석해주셨는데. 지난번 책에서 남옥정 선생님이 분석해주신 것과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번 황 선생님 글은 훨씬 비관적인 듯. "이라크에는 시민사회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권은 림보 상태"라고.
하지만 이라크는 나름 교육수준도 높고, 후세인 통치와 전쟁을 겪었다 해도 시민사회가 존재하는 곳일 것 같다. 티슈린 운동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고. 이라크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본다.

5) 바레인(최지원)은 디지털 공간에 초점을 맞추면서, 똑같은 디지털 시대에 걸프 국가들 중 유독 바레인에서 시민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분석. 잘 몰랐던 바레인에 대해 여러가지를 배웠다.

6) 이경수 선생님의 레바논 이야기는 늘 재미있다. 하지만 레바논 종파주의는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라크가 저 길로 가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레바논 종파주의가 깨져나갈 가능성이 있을까. “베이루트 마디나티에서 희망을 찾으려 애썼지만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중심이라는 한계”라는 대답.
이스라엘이 준동할 때마다 얻어맞는 레바논. ‘헤즈볼라 이후의 레바논’이 궁금한데, “이빨이 많이 빠졌다 해도 헤즈볼라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마스든 헤즈볼라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저항조직이 사라질 리 없지. 이경수 쌤은 만의 하나 헤즈볼라가 군사력을 포기한다면 레바논 정부가 남부 지역을 지킬 수 있을지, 또 북부 베카도 알샤라(시리아)가 넘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7) 한하은 선생님의 쿠르드 여성운동 챕터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다.
여러가지 이슈에서 요즘 어쩌면 ‘젠더가 모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테면 북한 인권 문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나, 유엔의 문제의식은 북한 인권 상황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여성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인권이고 평화이고 화해의 전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민주화가 먼저지’ 하던 시절의 마인드, ‘일단 정치적인 것부터 하고 인권은 나중에, 여성은 나중에’ 이런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라는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싸워 이겨 얻어낸 것들이 다시 기득권 남성들에게 배분되는 양상이 되풀이된다.
이 책에 나온 쿠르드와 튀르키예 여성운동의 구호들은 모두가 명문들이다.
“문제는 명백하고 해결은 연대에 있다”(270쪽)
“우리는 희망으로 걷고, 반항으로 성장하고, 저항으로 승리한다”(273쪽)

8) 임안나 선생님은 이스라엘 시민사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시민사회는 가자 전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 좀 좌절스러웠다.

9) 이란을 쓴 구기연 선생님은 지난번 글과 비슷하게, 시민불복종이라는 틀 속에서 여성 중심으로 시위의 혁명적 측면을 분석했다. 히잡 시위 이후의 상황까지 업데이트하셨는데 올들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국면이 올 것인가? 새로운 낡은 구도로 갈 것인가? 그리고 오래된 궁금증 하나, 이란의 시민사회운동은 걸프 다른 나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구 박사님께 이란 이야기 들으려면 밤을 새야할 것이고. 이란의 시민들을 같이 응원하고 싶다.

10) 마지막으로, 엄익란 선생님 쿠웨이트 디와니야 이야기 아주 재미있었다.
중동에 대해 기사를 많이 써왔는데, 쿠웨이트에 대해서는 거의 써본 적이 없는 듯. 잘 몰랐던 그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책 서문은 이 연구가 “서구식 시민사회 보편론과 중동/이슬람 예외론이 내포하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 고유의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식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이 챕터인 듯.
서구식 시민사회 개념과는 다른, 무 자르듯 자를 수 없는 다양한 세계 시민사회의 한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같다.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

1) 전쟁과 석유를 넘어 중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줌.
2) 여성과 소수민족, 마이너리티의 시각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보게 해줌.
3) 시민사회라는 것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이슬람 사회의 특수성을 모두 보자고 머릿말과 서론에서 강조했지만 결국은 보편성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특수한 맥락을 설명하며 중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책.

권위주의 통치를 오래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각이 있었다. 아시아 민주주의(리콴유)나 아시아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민주화됐다. 여전히 권위주의 통치, 심지어 군부 통치도 존재하지만 수십년에 걸쳐 변화가 이뤄졌다.

‘결론’을 쓰신 공석기 선생님은 북토크에서 휴지기 운동, 균열 속의 공간을 거론했고, 전쟁이 시민사회의 공간을 더 좁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의 시민사회가 장기적으로는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중동 시민사회 스스로 특수성을 찾아내고 그 기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동, 혹은 아랍 공동의 시민 의식 혹은 연대 움직임도 관심거리다. 이스라엘-이란 시민 연대 같은 것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구정은의 ‘수상한 GPS‘] 러시아 ‘소모품‘ 되는 아프리카인들

딸기21 — Fri, 20 Mar 2026 21:11:49 +0900

“케냐 형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의 서면 승인 없이는 외국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 우리는 기만적인 모집 방식을 통해 취약 계층을 착취하는 인신매매와 밀수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케냐 외교장관 무살리아 무다바디가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던 1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난 뒤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이다. 무다바디 장관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케냐 국민들의 안녕이 핵심적인 우선순위로” 회담에서 다뤄졌다고 한다. 러시아는 자국 내 병원 등에 있는 케냐인 부상자들을 케냐로 보내주고 사망자 유해도 송환하기로 했으며, 군사작전에 동원된 케냐인들이 빠져나오게 해주고 보상금도 주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느닷없이 케냐가 튀어나온 것 같지만, 전선에 내보낼 군인들이 모자라는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병력을 모집해간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더군다나 그 방식은 공개적이고 솔직한 ‘신병모집’이 아니라 취업 사기나 인신매매에 가까운 것이었고, 그로 인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불만이 커지던 차였다. 영국 가디언은 배관공을 모집한다는 온라인 구인광고에 속아 “총 쏘는 법조차 배우지 못한 채” 전쟁터에 떨궈졌던 케냐인들을 인터뷰했다. 자폭 임무에 아프리카 출신들을 밀어넣으며 인종차별적 욕설을 내뱉는 러시아 병사들의 영상이 올 1월 소셜미디어에 나돌기도 했다.

케냐 정부가 의회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매달 몇천 달러씩 주고 보너스만 6000달러 넘게 준다는 말에 넘어가 1000명 넘는 이들이 러시아로 갔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에 투입된 케냐인이 17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자 성난 케냐가 외교장관을 러시아로 보내 더이상 병력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이제 케냐인들이 (러시아) 국방부를 통해 입대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더 이상 입대는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인들을 끌어다쓰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그간 부인해왔으나, 케냐의 발표로 사실상 공식화돼버렸다.

러시아가 인신매매조직을 끼고 병력을 모집해간 나라는 케냐뿐이 아니다. 카메룬,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우간다, 짐바브웨 등 여러 나라가 대상이 됐다. 스위스 민간단체 ‘인팩트(Inpact)’는 아프리카 출신 1400여명의 전투 참가자 명단을 확인해 공개했다. 이들 가운데 5명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서아프리카의 가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자국민이 50명 이상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남아공에서는 자국민들이 ‘속아서’ 전쟁터에 끌려가는 상황에 러시아 용병회사가 연루돼 있는지 정부가 조사 중이다.

‘바그너그룹’이라 불렸던 친크렘린 용병회사는 ‘아프리카 군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크렘린 통제 하에 병력을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를 감시하는 민간단체 '올 아이즈 온 바그너(All Eyes on Wagner)'는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병력 모집을 기록해왔다. 이런 러시아 용병회사와 인신매매 범죄조직들, 아프리카 국가의 부패한 관리들이 결탁돼 있으며 러시아는 그들이 모집한 사람들을 전쟁터의 소모품으로 쓰는 것으로 보인다.

살아 돌아온 이들의 증언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달초 알자지라방송에 보도된 남아공의 32세 남성은 경호원 일을 하는 줄 알고 러시아에 갔다가 전선으로 보내졌다. 부패로 악명 높았던 남아공 전 대통령 제이콥 주마의 딸이 이 인신매매 범죄에 깊숙이 가담해, 바그너그룹에서 돈을 받고 자국 젊은이들을 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남아공 당국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국회의원이던 주마의 딸은 여론에 밀려 물러났다. ‘호크스(Hawks)’라 불리는 남아공 우선범죄수사국(DPCI)은 귀국자들과 인신매매그룹이 ‘외국 군사원조 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법원은 전사자 정보가 ‘기밀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와 보도를 금지시켰다. 러시아의 주장도, 우크라이나의 주장도 과장돼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추정해볼 근거들은 있다. 이를테면 러시아 국방부는 2022년 9월 자국군 약 6000명이 숨졌다고 공식 확인했고, 러시아에 장악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보들도 있다. 푸틴 측근으로 바그너그룹을 이끌었지만 2023년 반푸틴 행보를 보인 뒤 사망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그 해 6월까지 러시아군 사망자가 12만명에 이르는데 정부가 축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라트비아에 본부를 둔 반크렘린 언론 메두자의 집계도 비슷하다. 미국 중심 5개국 정보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가 평가한 러시아 전력 현황이 의도치 않게 유출된 일도 있었다.

이런 정보들을 분석해 여러 기관과 매체들이 러시아의 사라져간 목숨들을 계산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올 1월 말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것이다. 이 연구소는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의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가 12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2022년 2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전사자는 27만5000~32만5000명으로 봤다.

푸틴은 2025년 12월 연방 국방통제센터 연설에서 “우리 군은 자신감 속에 진격하면서, 서방의 훈련을 받고 현대식 외국 무기로 무장한 적을 격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2차 대전 이후 러시아가 개입한 모든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은 분명하다. 1979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점령 때 소련군 사망자는 1만4000~2만6000명, 1990년대부터 10여년 동안 산발적으로 이어진 러시아 내 체첸공화국 분리주의자들과의 전쟁에 따른 사망자는 1만2000~2만5000명이었다. 미군은 한국 전쟁 때 5만4000여명을, 베트남 전쟁에서는 4만7000여명을 잃었다. 이번 세기 들어 감행한 아프간 전쟁 미군 사망자는 2465명, 이라크 전쟁에서는 4432명이었다. 이런 숫자들과 비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죽고 다치는 이들이 계속 늘자 러시아는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러시아 내 ‘계약 군인’들을 늘리는 것과 함께 북한군을 투입하고 취업사기로 모집한 아프리카인들을 전선에 보내는 식으로 이중의 병력 공급망을 만든 것이다. 미국 애틀랜틱카운슬의 캐서린 스펜서는 “국내에서 반발을 살 게 뻔한 동원령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또 러시아인보다 전쟁에 내보내는 비용도 낮기 때문에 푸틴 정권은 외국인을 모집하는 방식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BBC 러시아어판은 약 2만 명의 외국인이 러시아군에 입대했다고 했다. 초기엔 주로 옛소련권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들이었는데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 출신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AP 통신은 일자리 약속에 속아 러시아로 유인된 뒤 전쟁에 내보내진 방글라데시 노동자들 인터뷰를 실었다. 중개업자들이 노동자들을 유인해 자신도 모르게 군 복무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사기 패턴이 방글라데시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차원에서 자국 젊은이들을 러시아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기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으니, ‘모병’이 인신매매 범죄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던 젊은 남성들 뿐 아니라 취업사기에 속아 러시아로 갔다가 드론 조립공장에서 일하게 된 여성들도 수백 명에 이르며, 상당수가 아프리카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의회는 3월 12일 러시아와 관련된 인신매매 범죄 관련자들을 제재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뿐 아니라 쿠바,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내세워 병력을 모집하는 용병 네트워크를 지목했다. 반면 오케이아프리카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모스크바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남아공 외교 차관은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러시아 정부의 직접 개입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출신들이 귀국할 수 있게 해준 푸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전쟁 기간 내내 남아공은 미국 등 서방 진영과 거리를 뒀으며 브라질, 인도, 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러시아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는 줄줄이 기권표를 던졌다. 남아공이 유독 비윤리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남아공과 러시아의 역사적인 유대관계는 남아공 백인정권의 인종차별과 싸우던 흑인 투사들에게 소련이 무기와 훈련을 지원해준 시절로까지 거슬러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넬슨 만델라의 유산인 인권과 평화와 화해 대신에 러시아 편을 드는 남아공 정부의 입장은 내부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부르고 있다.

조심스러운 케냐, 러시아와 가까운 남아공. 국제사회에 이슈가 생기면 아프리카의 입장은 늘 약자다. 노예를 수탈당하던 시절부터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되던 시기를 지나 취업사기에 휘말리는 지금까지,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값싼 목숨’으로 희생됐다. 러시아의 전쟁과 병력 모집은 이런 의미에서도 제국주의적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추구하는 ‘비동맹’이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보기가 아닌 당당한 제 발로 서기가 될 날은 언제 올까.

[참고문헌]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russia-kenya-agree-that-kenyans-will-no-longer-fight-russia-ukraine-minister-2026-03-16/

https://www.reuters.com/world/africa/african-nations-tiptoe-around-recruitment-citizens-by-russian-networks-2026-03-15/

https://www.okayafrica.com/today-in-africa-mar-16-2026-russia-agrees-to-stop-recruiting-kenyans-for-ukraine-war-deadly-floods-hit-east-africa/141038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jan/26/african-men-tricked-into-fighting-ukraine-for-russia

https://africa.businessinsider.com/local/lifestyle/russia-kenya-strike-deal-to-end-recruitment-of-kenyan-fighters-for-ukraine-war/kf63vyj

https://euromaidanpress.com/2026/03/16/over-1000-kenyans-lured-into-russias-war-in-ukraine-50-ghanaians-killed-there-three-governments-confirmed-it-none-confronted-moscow/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60306IPR37537/human-rights-violations-in-russia-niger-and-georgia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ukrainealert/as-russian-battlefield-losses-mount-putin-is-turning-to-africa-for-soldiers/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6/3/5/our-children-were-sold-off-the-south-africans-sent-to-fight-russias-war

https://apnews.com/article/russia-ukraine-war-bangladesh-migrant-workers-13d6cb19e0bafcb115699c3b2520c1c9#

<근접한 세계>, 아랍에미리트의 작품들

딸기21 — Thu, 19 Mar 2026 21:20:20 +0900

은희쌤과 서울시립미술관 <근접한 세계> 작품전에 다녀왔다.

아랍에미리트(UAE) 작가들의 작품들.

분홍빛 모래. 이 방,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분홍빛 모래만으로 이렇게 시각적 자극을 주다니.

이뿐 방. 역쉬 색깔은 핑크지!

위 사진은 알마하 자랄라의 작품들. 색감이 넘 좋다!

전체적으로 아랍, 걸프, UAE 맥락에 대한 설명도 없고 번역은 ㄱㅈ같고 전시에 성의가 너무 없긴 했지만 작품들은 재미있었다.

위의 사진에 나온 작품 좋았음. 천막에 갇혀 온라인으로 세상과 만나는 여성. 억압과 연결.

돌로 만든 슬리퍼.

걸음이 천근만근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 아닐까.

'생각'과 '추방' 사이- 글자가 움직이면서 그림자로 만들어지는 단어가 바뀐다.

전시 보고 올만에 유림면 다녀옴. 냄비국수와 비빔메밀 먹었는데 사진은 한 장 뿐.

광화문 쪽으로 산책하면서 낼모레 BTS 아리랑 공연 준비 잘 되고 있나 답사 ㅎㅎㅎ

[구정은의 ‘수상한 GPS‘] 호르무즈, ‘무지개섬‘

딸기21 — Tue, 17 Mar 2026 13:24:53 +0900

무지개섬.

요즘 호르무즈 해협이 시끄럽다. 이란이 전쟁과 상관없는 제3국 배들까지 타격하면서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에'에너지 안보 위협'이 되고 있고, 세상이 어수선하다.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본 호르무즈 해협. 거기에 세 개의 섬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호르무즈 섬. 그 섬의 별명이 무지개섬이다. 석유 통로, 물류의 길목, 지정학적 요충지… 하지만 긴 역사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무지개섬이라니. 전쟁과는 너무 다른 이미지다. 사진을 보면 황무지, 소금이 엉겨붙은 시냇물, 작지만 고풍스런 박물관, 바닷물이 붉게 보이는 레드비치, 무지개빛 지질이 드러나 있는 레인보우밸리 같은 이쁜 풍경들이 보인다.

호르무즈 섬의 무지개 계곡 (Credit: Lukas Bischoff/Alamy)

면적 42㎢, 이란 본토에서 약 8km 떨어져 있다. 인구는 몇 천 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상주 인구는 별로 없는 모양이다.

이란 남부 해안은 건조한 기후에 바닷물 염도가 높다고 한다. 위성사진으로 보면 호르무즈는 동그란 형태의 섬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소금 퇴적물이 암석화돼 형성됐다고. 지질 연대는 6억년, 소금이 쌓이고 지질 작용으로 밀려올라와 바다 위로 드러난 것은 약 5만 년 전. 이 섬의 흙은 철분 함량이 높아 붉은색을 띄는데 빛깔이 고와서 공예품 재료로도 쓰이고, 화장품 원료로도 쓰였다고 한다.

그 흙이 바다로 흘러내려가 해안을 붉게 물들이는 곳이 레드비치다. 2025년 12월 AP 통신 기사를 보니 "호르무즈에 비가 내리면서 레드비치가 진홍색으로 물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레드비치는 걸프의 푸른 바다와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사진작가들의 인기 촬영장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섬을 오르가나(Organa)라 불렀고, 이슬람제국 시절에는 자룬(Jarun)이라 했다고 한다.

호르무즈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

10~17세기 해협 양쪽을 지배한 오르무스(Ormus)라는 소국이 있었다. 몽골이 세계를 휩쓸던 시절, 칭기스칸의 후예들이 세계 곳곳에 ‘칸국(한국)’을 만들어 군림했다. 그 중 하나인 일칸국(일한국)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을 아울렀다. 몽골이 내륙에서 밀고들어오니까, 오르무스라는 도시국가의 통치자가 섬으로 거주지를 옮긴다. 그 작은 나라 이름에서 호르무즈라는 지명이 나왔다.

그럼 그 나라 이름은 어디서 나왔느냐.

1) 이란 지역에 퍼져 있던 조로아스터교의 신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를 중세 페르시아어 발음으로 읽은 것이라는 설

2) 후르-모그(Hur-Mogh), 즉 “대추야자의 땅”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는 설.

3) 4세기 페르시아 황제 샤푸르 2세의 어머니 이프라 호르미즈드(Ifra Hormizd)에서 나왔다는 설

결론은, 명확하지는 않다는 얘기.

역사가 길다. 동쪽 해안에서 발견된 석기들은 4만년 전 구석기 시대 것들로 추정된다.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유서깊은 곳을 얘기할 때 늘 등장하는 사람, 이븐 바투타. 14세기 모로코 여행가 이븐 바투타도 이 섬을 방문한 뒤 기록으로 남겼다.

하지만 세상 모든 곳이 그렇듯… 여기도 유럽인들이 드나들면서 역사가 복잡해졌다. 16세기 초반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팽창 정책을 본격화했다. 1507년 포르투갈군이 이 섬을 점령해 ‘성모 잉태 요새’라는 요새를 건설했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 그렇게 호르무즈는 인도의 고아, 구자라트 등으로 가는 포르투갈 선박의 중간 기항지가 됐다. 당시 페르샤 황제는 이 섬에는 관심이 없었고 걸프에 면해 있는 본토의 반다르아바스 항구를 개발하는 데에 힘을 썼다고 한다(지금도 반다르아바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최대 항구다). 호르무즈는 갈수록 쇠퇴했고, 어부들이나 상주할 뿐 주민 대부분은 본토 농지에서 왔다갔다하는 섬이 됐다.

지금도 반다르압바스나 이웃한 케슘 섬에서 당일치기 관광을 가는 정도인 것 같다. 그나마 이제 관광도 힘들어졌지만. 이란 메흐르통신 11일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섬에 정박해 있던 해상구급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섬의 응급환자를 반다르아바스 항구로 실어나르는 선박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면서 불붙은 선박 영상도 보여줬다는데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섬 세 개 중에 나머지 두 개는 어떤 섬들일까. 케슘 섬(Qeshm Island)은 이란 남부 해안과 매우 가까이 있다. 가장 가까운 지점은 본토에서 겨우 2km 거리다. 면적 1491㎢, 근처에 있는 독립왕국인 바레인의 두 배 크기다. 인구도 12만명 정도로 많다. 반다르아바스 항구와 매우 가깝고 300㎢ 규모 자유무역지대도 설치돼 있다. 이란이 계속 제재를 받아서 계획처럼 운영되지는 못했지만.

나막단 소금 동굴(Namakdan Salt Cave)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긴 소금동굴이 유명하다. 그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지정돼 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본토와 다리를 이으려는 계획도 한때 세웠는데 추진되지 못했다. 이 섬에서도 구석기 유물이 출토됐고, 프톨레마이오스가 쓴 2세기 기록에도 나온다고 한다. 케슘 섬은 위치 때문에 석유시대가 되기 훨씬 전, 고대부터 전략적 요충이고 무역과 항해의 중심지였고 우마이야 왕조, 압바스 왕조,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이 모두 집적거렸다. 중국, 인도, 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무역선들이 케슘 섬에 기항했다.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 영국에서 19세기에 편집된 성경에는 에덴동산의 위치를 케슘 섬으로 설명했다고 한다(오래 전 읽은 책들에서는 이라크 남부 마쉬랜드 지역이 에덴동산 후보지라고 하던데 케슘도 꽤나 낙원의 풍모가 있는 모양이다).

이란-이라크 전쟁 말기인 1988년 7월, 미국 해군 순양함 빈센스호(USS Vincennes)가 미사일을 발사해 이란항공 655편(Iran Air Flight 655) 민항기를 전투기로 오인, 격추한 사건이 있었다. 항공기에 탔던 290명 모두 숨졌고 잔해가 케슘 바닷가에 떨어졌다. 이 사건은 이란에서 반미감정이 매우 커진 원인 중 하나가 됐고 세계에서 미국의 무리한 작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몹시 앙숙인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란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후폭풍이 오래 갔다. 1996년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중재로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전쟁에서는, 미국이 케슘 섬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폭격해 30개 마을 물이 끊겼다고 이란 정부가 주장했지만 미국은 부인했다.)

세번째 섬은 라라크 섬(Larak Island).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 거점 중 하나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좁은 구간이 이 섬 주변이다. 이웃한 오만 땅인 쿠오인섬(Quoin Island)과 겨우 40km 떨어져 있다. 걸프의 대표적인 산호초 지대인데 여기도 16세기 포르투갈이 점령해 요새를 지었다. 지금은 이란 군사기지가 있고, 중국산 실크웜 HY-2(Silkworm HY-2) 지대지 미사일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

1986년 이라크로부터 폭격을 받고, 미군도 이란 호위함을 라라크 해안에서 격침하고...1988년에는 당시 세계 최대 선박이었던 시와이즈 자이언트(Seawise Giant)가 이란산 원유를 싣고 라라크 섬 해안 밖에 있다가 이라크의 대함미사일 공격을 받아 침몰하기도 했다(배는 다시 건져서 그 뒤로도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호르무즈의 세 개 섬 외에,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섬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걸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북쪽에 있는 하르그(Kharg) 섬이다. 부셰르 주에 속한 22㎢ 크기의 산호섬인데 이란 본토와는 28km, 북부 주요 항구인 부셰르에서 55km 떨어진 곳이다.

여기도 고대부터 해상 교차로로서 농산물과 광물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포르투갈이 점령했다가, 18세기에는 네덜란드가 주변 이란 통치자와 협정 맺고 교역 거점을 설치하고 요새도 만들고. 하지만 얼마 못 가 쫓겨났고. 20세기 전반기 이란 통치자 레자 샤 팔라비는 이 섬을 정치범 유배지로 썼다.

하지만 1958년부터 이란 석유시대가 시작되면서 역사가 바뀌었다. 하르그 섬 주변에서 대규모 해상 유전들이 차례로 개발됐다. 그리고 하르그는 작은 섬이지만 주변 수심이 깊어서 수퍼탱커(초대형 유조선)들이 드나들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 심해 터미널이 1960년 8월 공식 가동됐고 하르그는 거대한 원유 수출 허브가 됐다.

그런데 알자지라 최근 보도에서 보이듯,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금지된 섬”으로 불린다고 한다.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가 경비하고 있고 공식 보안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섬에서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약 90%가 수출된다. 여기서 실려나온 원유가 아시아 시장, 주로 중국으로 향했던 것이다. 수년간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이란은 이 섬의 인프라를 적극 확장해왔다. 최대 선적 능력은 하루 700만 배럴 규모라지만 다만 이란의 실제 수출량은 하루 약 160만 배럴 정도였다.

말하자면 이란의 생명줄이다. 하르그 섬은 이미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 반복해서 폭격받았다가 재건됐는데, 그런 경험 때문에 군사적 방어가 매우 강화돼 있다. 이 섬을 놓고 미국 언론들에는 미국이 공격을 할 것인가, 섬을 점령하려면 미군 지상군 투입이 필요해서 미국이 꺼리고 있다, 또 이 섬을 공격하면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등 여러 전망들을 내놨었다. 미국이 이 섬을 점령하면 이란 정권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 되고 향후 이란과의 협상에서 아주 유리한 지렛대를 갖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공격 쪽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전망대로, 미국은 결국 이 섬을 13일 공습했다.

이 동네는 섬들도 고생이 많다. 석유와 전쟁으로만 얘기되는 무지개섬과 그 주변 섬들이, 오랜 역사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야기될 날이 언제 올까.

https://www.iranroute.com/sights/2140/a-guide-to-visiting-rainbow-island-hormuz

https://en.wikipedia.org/wiki/Hormuz_Island

https://www.tehrantimes.com/news/417572/Hormuz-the-rainbow-island-of-Ir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dec/18/rainfall-iran-hormuz-island-red-beach

https://www.middleeasteye.net/live-blog/live-blog-update/iran-accuses-us-israel-hitting-maritime-ambulance-strait-hormuz-report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6/3/11/the-orphan-pearl-inside-kharg-the-beating-heart-of-irans-oil-empire

https://www.cnbc.com/2026/03/09/iran-war-us-israel-conflict-oil-prices-kharg-island.html

[구정은의 '현실지구'] 아프간에서 이란까지, 죽음을 기록하는 사람들

딸기21 — Sat, 14 Mar 2026 15:33:14 +0900

집단 대 집단이 무력으로 싸우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부른다.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라던 클라우제비츠의 시대는 2차 대전을 끝으로 종말을 고했고, 침략 전쟁은 모두 불법이 됐다. 유엔 헌장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간다.

몇 명이 죽어야 ‘전쟁’일까. 이번 세기 들어와 첫번째 대규모 전쟁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선 몇 명이 목숨을 잃었을까. 이라크 전쟁에서는? 시리아 내전에서는? 이란에서 억압 통치에 항의하다가 숨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지붕에 포탄이 떨어져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지만, 전쟁 때문에 병원이 부숴져서, 꼭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해서, 식량이 모자라 건강이 나빠져서 죽는 이들도 있다. 직접적인 죽음과 간접적인 죽음 사이의 구분선은 대체로 무의미하다.

People gather at the site of a US-Israel strike on a police station in Tehran [Majid Khahi/ISNA/Reuters]

바디카운트. 미군에는 ‘시신을 세지 않는다(doesn't count bodies)’라는 금언이 있다. 베트남전 때 세계의 지탄을 받으면서 생겨난 암묵적인 규칙인데, 미국은 적국의 피해를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2003년 당시 미군 중부사령관 토미 프랭크스도 아프간 바그람 기지에서 기자들이 사상자 수를 묻자 “시체를 세지 않는다는 걸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죽음을 센다. 미국 브라운대학 왓슨연구소의 ‘전쟁비용 프로젝트’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테러작전이 진행된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예멘, 파키스탄에서 2023년까지 94만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43만2000명은 민간인이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통계치를 내놓는다. 인프라와 보건시스템이 무너져 피해를 본 간접 사망자는 360만~3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은 질병 통계, 경제 상황, 영양공급 상황 같은 자료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좇아 사망자 수를 어림한다. 의료저널 랜싯도 전쟁의 후유증이 보건의료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통계들이 실리는 주된 통로 중 하나다. 스웨덴 웁살라대학 분쟁데이터프로그램은 1989년 이래 세계 분쟁 사망자를 집계한다.

연구자들에 앞서, 사망자 수를 세고 기록하는 이들이 있다. 아이캐주얼티스(iCasualties.org)는 마이클 화이트라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2003년 5월에 만든 웹사이트다. 원래 명칭은 ‘이라크 연합군 사상자 카운트’로, 이라크전 사상자를 추적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아프간전까지 합산해 사상자를 세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 발표와 중부사령부 자료, 영국 국방부 발표 등을 중심으로 이라크 다국적군과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사상자를 집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범위를 넓혔다. 미군과 계약한 업체들 즉 민간군사회사 직원들, 이라크 보안군의 피해와 함께 2005년 3월부터는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통계도 포함시켰다. 아프간, 이라크 전쟁의 인명 피해를 말할 때 많이 인용되는 사이트다.

‘이라크 바디카운트’는 전쟁이 시작된 뒤 숨져간 민간인들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프로젝트다. 연합군과 반군의 군사 작전, 종파 간 폭력, 치안 붕괴 뒤 일어난 범죄 폭력 등 전쟁과 관련된 폭력 피해자 수를 폭넓게 기록한다. 2019년 2월까지 민간인 사망자 수는 18만~21만명으로 집계됐다.

군인들의 죽음은 각국 정부가 집계하지만 민간인들의 죽음은 꼼꼼히 기록되기 힘들다. 이 프로젝트는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사망자를 센다. 주로 서구 언론을 참고한다는 초반의 지적을 받아들여 알자지라, 알아라비야 등 아랍권 언론 보도도 두루 집계에 포함시켰다. 프로젝트 공동 창립자인 존 슬로보다는 음악치료로 유명한 영국 심리학자다. 또 다른 창립자 하미트 다르다간은 ‘세상의 모든 사상자(Every Casualty Worldwide)’라는 단체에서 일하며 여러 분쟁의 죽음들을 기록하는 ‘사상자 기록 네트워크(CRN)를 운영하고 있다.

언론들은 영안실 기록과 의료진 증언, 이라크 정부 관계자나 경찰 발표, 목격자의 말 등을 인용해 민간인들의 죽음을 전하고, 이라크바디카운트는 그런 기사를 중심으로 집계를 했다. 그러나 ‘보도되지 않은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이트 통계가 실제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스스로도 “기록과 보도의 공백 때문에 많은 민간인의 죽음을 포함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한계를 인정한다.

시리아 내전에서 희생된 민간인 수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기록했다. 2006년 5월에 시리아 내 인권침해를 기록하기 위해 영국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내전이 시작되면서 사망자 집계 사이트로 변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 ‘아랍의 봄’ 시위에서 시작됐지만 이슬람국가(IS) 같은 극단세력이 판치며 아수라장이 됐다. 인권관측소는 분쟁에 가담한 모든 세력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기록하고 민간인들의 죽음을 집계했다. 운영자 라미 압둘라흐만은 시리아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세 번이나 투옥됐고, 영국으로 망명한 뒤 줄곧 영국에서 살고 있다.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내전 기간 그는 시리아 내의 연락망과 통화해, 시리아 내 20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은 정보를 취합하고 보도를 종합하고 검증하며 사이트를 업데이트했다. 어떤 정치 단체와도 연결돼 있지 않으면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살해됐는지를 꼼꼼히 기록해 공신력 있는 사이트로 인정받았다. 반면 운영자가 시리아의 옛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음을 지적하면서, ‘반군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다뤘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3월까지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50만명이 넘고, 그중 16만명이 민간인이었다. 세계 전역에서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모니터링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2011~2021년 시리아 내전에서 30만~58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2011년 6월 만들어진 시리아인권네트워크(SNHR)는 역시 영국에 사는 시리아인 파델 압둘가니가 만들었다.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사망자를 집계할뿐 아니라 휴먼라이츠워치나 국제앰네스티, 하인리히뵐 재단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시리아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낸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으로 13만명 가까운 이들이 아사드 독재정권의 비밀감옥에 갇혔고 1만4000명이 고문으로 사망했다.

이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민간인들은 이란 정부가 주로 알리지만, 이란 정부의 프로파간다에 맞지 않는 죽음들은 가려진다. 올초 일어난 전국 시위 때 당국의 유혈진압으로 숨진 사망자를 놓고서는 여러 수치들이 오간다. 인권활동가뉴스(HRANA)는 2월 15일 기준으로 7000여명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이란인터내셔널은 1월 25일 이미 숨진 이들이 3만65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외국 언론들이 많이 인용한 이란인터내셔널은 런던에 기반을 둔 페르시아어 매체다. 웹사이트, 위성텔레비전, 라디오 등으로 뉴스를 내보내며 영어판도 운영한다. 2017년 5월에 설립됐으니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이란 내 시위와 성소수자 권리, 여성 문제, 인권 침해와 정치 상황 등을 고루 전해 주목받아왔다. 가디언은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매체에 돈을 댔다고 보도했지만, 이란인터내셔널 측은 어떤 정부와도 엮여있지 않고 보도는 독립돼 있다며 부인했다. 외국에서 운영되지만 이란 안에서도 독립 미디어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히잡 시위’ 때에는 이란 정보부가 이 매체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란인터내셔널은 올초 시위 때에 내부 편집위원회가 “새로 입수한 기밀 문서, 현장 보고서, 의료진, 목격자 및 희생자 가족의 증언을 검토해 사망자 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란 신정체제의 폭압성에 세계가 분노했던 것도 잠시 뿐, 이번엔 이란을 비난하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인들을 죽이고 있다. 이번의 죽음들은 언제까지 세어야 할까.

참고문헌
https://costsofwar.watson.brown.edu/papers/how-death-outlives-war
http://icasualties.org/
https://www.nytimes.com/2003/04/02/world/nation-war-casualties-us-military-has-no-count-iraqi-dead-fighting.html
https://www.iraqbodycount.org/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15896636
https://snhr.org/
https://www.en-hrana.org/day-50-of-the-protests-intensification-of-security-prosecutions-and-uncertainty-regarding-the-status-of-detainees/
https://www.iranintl.com/en/202601255198

[구정은의 ‘수상한 GPS‘] 미국의 ‘에너지 지배‘와 이란, 베네수엘라

딸기21 — Fri, 6 Mar 2026 20:37:47 +0900

“트럼프 대통령 치하에서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가 되돌아왔다.”

지난달 24일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의 제목이다.

그 열흘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를 만들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백악관 소개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인하, 경제 안보 강화, 그리고 향후 100년 동안 미국 에너지 산업이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그동안 환경규제 따위에 밀려 에너지 채굴을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파내고 더 많이 수출하겠다는 게 정책의 요지다.

백악관 웹사이트

트럼프는 27일에는 텍사스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거듭 강조했다. 이튿날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했다. 미국이 내세운 공격 목표는 여러가지다. 이란 신정 체제를 끝장내는 것 즉 ‘레짐 체인지’, 이란 정부의 잔혹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고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 그러나 정권 교체는 국제법상 타국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걸 막기 위한 군사행동은 유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미국의 공습이 이어진 3일에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명분 없는 전쟁의 목적으로 이번에도 석유가 도마에 오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이달 2일 “이란에서 베네수엘라까지, 트럼프는 세계의 석유를 통제하길 원한다”고 적었다. 기사에 따르면 1987년 대선 출마를 처음으로 고려하던 트럼프는 뉴햄프셔에서 “미국은 끔찍하고, 끔찍한(horrible, horrible) 나라”인 이란을 공격해 “그들의 석유 일부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로도 베네수엘라,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리비아의 자원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이런 말은 특유의 허언 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올초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감행했고 이어 이란을 공격했다. ‘나쁜 나라 자원은 미국 것’이라는 말 같지 않은 주장이 트럼프 2기 미국의 행동양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를 만들려는 나쁜 나라를 상대로 한 레짐 체인지(이란), 정권 교체 뒤 ‘재건’은 그 나라 석유를 팔아 하면 된다(베네수엘라)…모두 20여년 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때 들어본 소리들이다. 2003년 전쟁을 하면서 콜린 파월 당시 미 국무장관은 “석유 전쟁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 등 중동 석유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으니 그의 말도 진실이긴 했다. 하지만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이라크 자원 개발권을 노리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이쯤에서 한번 짚어보자. 이라크 석유는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파월의 말은 진실이 되어버렸다. 미국은 이라크 석유에 거의 손도 못 댔다.

이라크는 북쪽 쿠르드자치지역과 남부에 대형 유전들이 몰려 있는데 특히 남부 유전들은 지질구조가 단순하고 초대형 유전지대인데다 인구가 적고 평탄한 지형이라 생산비용이 낮다. 유전은 모두 땅 위에 있는데 남쪽 바스라 항구라는 수출항과 가까우니 최고의 조건이다. 내부 불안정과 인프라 문제로 이라크가 바라는 만큼 채굴과 생산과 수출을 하지는 못했지만 정치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전쟁 이전 수준인 1일 생산량 800만 배럴에 어느 정도 근접해가고 있다. 2024년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 원유 생산국 자리를 되찾았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는 자기네 나라 안에서 쓸 원유를 정제할 정유시설 부족, 그리고 세계 전체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꺾일 것이라는 장기적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원유 수출은 2023년 기준으로 정부 수입의 90%를 차지했다. 정말 엄청난 의존도가 아닐 수 없다. 석유 소유권은 모두 국가가 갖고 있고, 국영 석유회사들이 생산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쿠르드 지역에서는 쿠르드자치정부 천연자원부가 관리한다. 외국 석유회사들은 이 회사들과 기술서비스계약을 맺거나 쿠르드 정부와 생산분배계약을 체결해 채굴과 수출에 참여한다. 미 에너지정보국과 국제에너지기구, 유라시아리뷰 분석 자료 등을 통해 2024~2025년 계약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회사들이 두드러진다. 유나이티드에너지그룹(UEG, 联合能源)이 파이하 생산시설을 맡고 있고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페트로차이나)는 웨스트쿠르나1 유전을 챙겼다. 에리두 유전은 러시아 루코일과 일본 회사 인펙스가, 키르쿠크의 유전 지대는 영국 BP가 개발 중이다.

이라크의 천연가스는 대개 유전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반 가스’다. 생산 능력이 모자라 가스 대부분을 태워서 날려보내는 ‘플레어링’을 한다. 자원 낭비에 환경 파괴다. 그래서 어떻게든 생산으로 돌려보려고 애쓰고 있다. 핵심 프로젝트인 바스라 가스액화사업은 이라크 회사와 유럽의 셸, 일본 미쓰비시가 하고 있다. 페트로차이나의 모기업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와 UEG도 2023년부터 할파야와 파이하 등에서 가스를 가둬 액화하는 플랜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토탈은 웨스트쿠르나2 등의 가스생산시설 건설을 맡았다. 쿠르드 지역 천연가스 개발은 BP와 아랍에미리트 회사들이 하고 있다. 수반 가스가 아닌 서부의 아카스 가스전 개발권은 한국가스공사가 갖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기업에 넘겼다. 바그다드 북쪽 만수리야 가스전은 이라크 회사와 중국 제레그룹(杰瑞集团)이 개발 중이다.

여러 개발 사업에서 미국 기업 참여는 나사리야 플랜트 사업에 이름을 올린 베이커휴즈 정도만 눈에 띈다. 주요 유전 중 하나인 웨스트쿠르나1 유전 채굴권을 미국 엑손모빌이 갖고 있다가 2023년 중국 기업들에 넘긴 까닭도 있지만, 전쟁 뒤 3년 간의 미군 군정 통치를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라크의 입장은 명확했다. 캐나다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에는 미국의 입김 아래에 있었던 이라크 새 정부 관리들조차 “국가 자산인 채굴권을 미국에 넘기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정부를 엎을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다는 일화가 나온다. 이라크 전쟁 자체가 국제법상 불법이었고 나라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지만, 미국 또한 자기네 인명과 재정을 희생시켰다. 채굴권도 못 건졌으니 이것이 ‘석유 전쟁’이었다면 분명 미국에는 실패한 전쟁이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트럼프가 되풀이하려는 것일까? 미국은 교훈을 얻지 못하는 나라인 걸까. 아니면 교훈 따위를 얻기엔 미국은 강하고 거칠 것이 없음을 과시하기 위한 허장성세일까.

트럼프의 생각은 20여년 전 석유, 군수자본과 노골적으로 결탁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이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과는 조금 다른 듯하다. 베네수엘라나 이란 에너지 자원을 채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미국 석유가 남아돈다. 그런데도 더 파내서 석유 수출에서도 패권국가가 되겠다고 한다. 트럼프의 ‘에너지 지배’ 구상을 단순화하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미국이 세계 에너지 공급 점유율을 높이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경쟁국들이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이다. 에너지를 수출하는 러시아와 중동도, 에너지를 수입하는 중국과 유럽도 모두 미국의 말을 따라야 하는 세상.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설립에 관여한 공화당 외교안보 전문가 리치 골드버그는 “우리의 석유, 우리의 가스, 우리의 광물, 우리의 석탄을 풀어주면 적대국에 엄청난 힘을 투사할 지렛대를 얻게 된다”고 했다.

이미 이런 구상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미국은 인도를 압박해서, 러시아 석유 대신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게 만들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를 윽박질러 쿠바로 기름을 보내지 못하게 했다. 베네수엘라는 OPEC 회원국이니, 이 나라 석유를 장악하면 미국은 OPEC에 대한 우회적인 통제 권력도 얻게 된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둘러싼 기묘한 흐름은 또 있다. 마두로의 뒤를 이은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석유산업 민영화 법안들에 서명했다. 그러고 나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은 느닷없이 중동의 카타르에 있는 계좌로 넘어갔고, 카타르에서 다시 베네수엘라 정부로 송금됐다. 참 이상한 경로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가 과거에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재산을 도둑질했으니, 베네수엘라 석유는 미국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 정부에 자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기업과 국가들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들의 소송이나 압류 요청을 피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돈을 카타르로 보내 일종의 ‘세탁’을 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카타르 은행들이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 들어가는 중개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카타르가 다리 역할을 맡았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이 이상한 송금에 대해 “대통령이 해외 계좌를 만들어 통제하면서 미군이 압류한 자산을 팔게 하는 것은 딱 부패한 정치인들이 할 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기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투명하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이란 정부를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이란 자원도 미국의 또다른 지정학적 지렛대로 쓸 수 있을까? 이란은 석유시장을 교란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자기들만의 에너지 지렛대 전략을 쓰고 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 이미 원유가 과잉공급 상태이고, 유가는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기름값이 올라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게는 악재다. 미국은 이란 공습 직후 사우디를 움직여 OPEC이 생산량을 늘리게 했다. 러시아도 원유 증산에 동의했다.

그것도 미국의 ‘에너지 지배’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트럼프의 구상은 구시대적이다. 미국이 최대 위협으로 여기는 중국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아이들의 떼죽음에 화석연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참고자료

2026 이란 위기 중간 정리

딸기21 — Wed, 4 Mar 2026 01:06:15 +0900

2026 이란 위기

-전개 과정
2월 28일, 이스라엘 ‘포효하는 사자 작전’(Operation Roaring Lion), 미국은 ‘에픽 퓨리’(Operation Epic) 작전’ 개시. 테헤란, 이스파한, 곰, 카라지, 케르만샤 등 타격.
이란의 주요 고위 관리, 군 지휘관 및 군사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고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함.
미국은 중동 주변 기지에 배치된 항공기들과 항모 출격 전력으로 작전 수행. 저비용 일회용 자폭 드론도 사용. B2 스텔스 띄워 이란 내 탄도미사일 시설 타격.
이스라엘은 약 20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서부·중부 방공망과 미사일 발사대 등 500곳 타격.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 출격. F15 띄워 신형 블랙스패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폭격. 24시간 동안 1200발 이상의 폭탄을 사용. 사이버 공격도 감행, 언론 및 전화 앱에 “정부에 맞서 봉기하라”는 메시지를 띄웠다고.
알리 하메네이 암살되고 여러 이란 고위인사들 사망.
미나브 학교 오폭, 약 150명 사망.

3.1 이란 국가안보회의 의장 알리 라리자니, 임시 지도위원회 구성했다고 발표.
이란은 이스라엘,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사우디 향해 미사일과 드론 발사.
사우디 MBS는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
E3(영국·프랑스·독일)도 이란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군사력 제공 가능성 시사.

3.2 미국·이스라엘 공습 계속. 나탄즈 핵시설 공습. 테헤란 병원들도 공습받음.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공격에 대응해 레바논 남부 폭격.
카타르는 이란 Su-24 폭격기 2대를 격추.
미국 F-15 전투기 3대가 쿠웨이트군의 오인 사격으로 추락.
이라크 바그다드 부근 미군 기지, 북부 에르빌에서도 드론 공격과 폭발. 현지 민병대 소행 주장.

3.3 이란의 보복 및 헤즈볼라 공세. 리야드 미국대사관 드론 타격.

-지금 이란 상황: 인터넷 재차단. 하메네이 사망에 일부 이란인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 거리에 치안병력 배치. 이란 해외 디아스포라는 정권교체 지지.

-걸프 상황
하메네이는 2월 초 “전쟁 나면 이란을 넘어 지역 전쟁 될 것”
이란은 실제로 걸프 전역에 드론과 탄도미사일 발사.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UAE 미군 기지와 시설들 공격. 바레인 미군 제5함대 사령부,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등.
⇒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모두를 건드린 것.
또한 쿠웨이트, 오만의 민간 공항과 항만 타격.
두바이 부르즈칼리파 부근과 주거지역도 이란 샤헤드 드론 공격 받음.
+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와 걸프 역내 미/이스라엘 관련 시설 공격 재개하겠다고 발표.

-분쟁의 지역확산 가능성
이란도 걸프로 확전하려는 것 같지는 않음.
이란 실권자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 “미군 기지만 타격하겠다”
1) 미국의 동맹들에 보내는 메시지
몇년 새 이란과 걸프 아랍국들, 서서히 데탕트로 가고 있었다. 그걸 뒤로 돌리게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동맹들을 지치게 만들려는 것일 수 있다. 워싱턴인스티튜트 마이클 아이젠슈타트, “미국과 동맹을 맺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2)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무기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
-하지만 역효과일 듯. 걸프 분위기 심상찮음.
1일 사우디는 이란의 공격에 군사적 대응하겠다고 신호를 보냈고 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UAE, 카타르 등은 이란 미사일 요격. 사우디 등 다른 아랍 국가들이 미·이스라엘 군사작전에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됨.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공격 결정이 사우디 왕세자와 이스라엘 정부의 반복적인 로비 이후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걸프 국가들이 분쟁 장기화를 바랄지는 의문.
세계가 이번 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최전선에서 걸프 국가들이 분쟁의 충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걸프국가들 경제 모델, 에너지 수출, 관광, 외국자본 유치에 기반. 분쟁 장기화 안 바랄 것.
예를 들면 두바이나 도하, 아부다비 등등, 비즈니스하기 좋은 안전한 곳, 비즈니스와 물류, 관광, 금융 허브로 자리잡아왔는데 안정된 이미지 깨지는 것 몹시 경계할 것.
또한 헤즈볼라, 후티 등 친이란 세력의 도발도 경계.

-배경: 미국-이란-이스라엘 삼각 악연
미국은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그가 석유산업 국유화하자 영국과 함께 쿠데타 공작을 벌여 축출.
이후 미, 이스라엘은 이란 파흘라비 왕정과 긴밀한 관계 ⇒ 1979년 이슬람혁명 뒤 반전.
-이란의 팽창: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은 이라크 지원
2003년 이라크 사담 정권이 미국의 공격으로 축출⇒ 중동 복판에 힘의 공백,
이란이 세력 확장(이른바 ‘프록시 전쟁’과 ‘시아벨트’ 혹은 ‘저항의 축’)
2000년대 초반 이스라엘 지원받는 이란 반체제 망명자들, 이란 핵프로그램 폭로
이란은 제재와 협상 속에 P5+1과 협상, 2015년 JCPOA(포괄적 행동계획)
IAEA 사찰 받고 제재 해제를 기대했으나 트럼프 1기 때 일방적 파기.
바이든 정부와의 재협상도 원활치 않았음.
이스라엘, 2024년 4월과 10월에 이란 공격.
미국도 2025년 6월 이란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 파괴.
2025년 말~ 이란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수만 명 사망.

-트럼프 2기 이후 이란 관계
트럼프, 2026.1.2 평화시위대 살해할 경우 군사개입 하겠다고 위협.
1.23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제럴드 포드 항모 등 해군전단 배치 발표.
⇒2.19까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로 중동 군사력 증강.
동시에 2.6 오만 중재로 간접 협상이 진행됨.
미국의 요구사항은 1) 우라늄 농축 영구 중단 2)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3) 하마스와 후티 등 역내 대리세력 지원 중단.
협상 진행되는 와중에
2.13 트럼프는 이란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2.14 미국 관리들은 “몇주 간 계속될 광범위한 작전 준비 중”(로이터)
2.15~20 협상이 난항을 보이자 이란은 미국 군사력 증강에 맞서 원유수출을 평소의 3배로 늘림.
2.24 트럼프는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이란이 핵프로그램 재개했고 미국 본토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중이라고 주장. (뒤에 국방부는 의회 보고에서 이란의 미국 공격 계획은 증거 없다고 밝힘)
⇒ 대량살상무기(WMD) 빌미로 이라크 전쟁 일으킨 과정과 매우 비슷

* 이란의 핵 능력
2.27 IAEA는 미국이 파괴 못한 지하시설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은닉한 것 확인했다고 발표.
하지만 이란의 핵무장 정책에는 엇갈린 해석이 존재.
2024년 이란 정부 고위 인사 카말 하라지는 “체제존립 위협에 직면하면 핵무장 정책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하메네이 기존 파트와는 핵무장과 거리두고 있었음.
2025.6 미 국방정보국(DIA)은 이란이 미국 본토까지 닿는 미사일 생산능력 갖추려면 10년 걸릴 것이라고 결론.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 핵프로그램 2년 정도 지연된 것으로 평가.

-경제 영향
1) 세계 해상 원유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봉쇄
1일 로이터,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선박 통행 막았다고 보도.
예멘 후티 반군 공격 재개로 아덴만~인도양 노선 위험성 커짐.
주요 해운사들, 인도양 가기 위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 경로 일부 우회.
2) 에너지 인프라 피해
사우디 아람코 시설, 이란 미사일 잔해로 경미한 훼손.
사우디 라스 타누라 정유시설 드론 공격.
쿠웨이트 정유시설도 미사일 파편 피해.
이란은 또 카타르 LNG 시설 타격.

-유가는 얼마나 오를 것인가
원유가격 배럴당 80달러 안팎으로 올라감.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음.
브렌트유 월욜 배럴당 79달러로 8% 급등, 호르무즈 봉쇄 예상한 이전 전망치보다는 낮았음.
1) 이미 이란 공습설 나오면서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
분쟁이 몇 주 안에 끝나면 작년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처럼 다시 빠르게 내려갈 것.
-미국은 이번에 이란 산유시설은 타격하지 않음. 대신 이란 해군을 공격해 기뢰 설치 막음.
이란이 석유시장 교란을 무기화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
+사우디와 긴밀히 협력 중
2) 글로벌 원유 재고가 시장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상황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원유 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
+ 사우디, UAE 등 걸프 주요국들은 호르무즈 우회하는 대체 파이프라인이 있음.
그 루트를 통한 수출량이 평소 수출량의 40%에 이름.
3) 이란 스스로도 아시아 해역에 약 2억 배럴의 부유 저장(floating storage)을 보유.
중국으로 가는 건 팔아야 할 거 아냐. 제재 강화된 이후 이란 석유 90%가 중국으로 가는데.
⇒ 1일 폴리티코 전문가 분석, 앞으로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8개월 정도 시장 변동성 클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수급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장기전으로 가지 않는다면 트럼프 입장에선 11월 중간선거 영향 없다는 얘기.
이는 에너지 시장 교란시켜 미국 압박하려는 이란의 전술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석유 제외 이란 무역의 70%가 호르무즈 의존. 봉쇄 길게 하면 오히려 부메랑.
호르무즈 해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제연합 같은 게 구성되면 이란의 고립은 더 심해질 것.
경제 나빠지면 이란 내 반정부 분위기 더욱 고조될 것이고.
즉 이란의 ‘석유무기’는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음.
* 러시아는 반사이익 기대하는 듯한데…
크렘린 경제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X에 “곧 배럴당 100달러 이상 올라간다”
하지만 한몫 잡기는 힘들 것. OECD 회원국 원유 재고량 약 28억 배럴, 몇 주 대응에 충분.

-향후 전망

1. 미국

1) 레짐 체인지는 하겠지만 네이션 빌딩은 안 한다
-2.28 오전 트럼프는 8분짜리 영상 성명에서 이란 공습 목적은 정권교체라고 밝힘. 혁명수비대에 “무기를 내려놓으면 완전한 면책,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죽음에 직면할 것” 이란 국민을 향해서는 “우리가 끝내면 당신들이 정부를 차지하라. 몇 세대에 한번 올까말까한 기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란 민간인 피해 우려에 “멍청한 교전수칙은 없다. 국가 재건 수렁도 없다. 민주주의 건설 실험도 없다. 정치적 올바름을 위한 전쟁도 없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며 시간이나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런 규모의 작전에는 늘 사상자가 따른다, 전쟁은 언제나 지옥이다”
=> 개자식들임

2) 작전 기간: 트럼프는 목표 달성에 한달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가 몇달 지속될 수 있다고 말 바꿈.
지상군 투입: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공격 수준과 규모를 더 높이려면, 걸프 국가들의 협력 필수. 기지 사용·영공 통과·정보 공유·군수 지원 등 동맹의 협력을 확보해야.
2일까지 미군 사망자 6명. 지상군 보내면 작전 장기화+명확한 ‘승리’가 필요해짐.
발빼기 어려워지는 것.
또 작전 장기화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란을 묶어두려면 상당한 미군 자원이 필요. 이는 중국 대응 등 다른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미국 국내 정치
이란 지도자가 사망했더라도, 완전한 정권교체는 지속적인 군사 압박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되면 더 넓은 확전 위험과 함께 정치적·군사적·재정적 비용이 뒤따르는데, 트럼프가 그런 부담을 떠안으려 할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에겐 국내 정치도 중요하다. 트럼프 주변에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강경파 진영이 있지만,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거의 없다. 올해는 중간선거도 있다. 트럼프는 이라크 전쟁 같은 레짐체인지 전쟁은 안 한다며 인기를 모은 인물.
주요 MAGA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작전을 공개적으로 비판. 밴스 부통령 측근 진영의 ‘억제파’(restrainers, 본토 안보에 초점을 두자)와 ‘우선순위파’(prioritisers, 인도·태평양에 집중하자) 모두 이란 공격에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의 과거 행적을 보면 2025년 6월 이란과 12일 전쟁 뒤 재빨리 승리 선언. 베네수엘라 작전도 비슷. 치고 빠지기가 트럼프 스타일. 하메네이 제거 이후, 이란은 부인했는데도 트럼프가 이란과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것은 명분 만들기일 수 있음.
하지만 역내 혼란이 이어지거나 이스라엘이 또 나서서 부추기면 상황 종료 안 될 수도.

2. 이란

1) ‘지도부 제거’ 역효과, 더 경직된 군사국가로 가는 시나리오
- 이란 헌법 제111조- 최고지도자 사망 시 대통령, 사법부 수장, 혁명수호위원회 1인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권한을 임시 승계하도록 규정. 이들이 생존해 있으면 절차적으로 신정 유지 가능.
라리자니, 헌법에 따른 권력 승계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밝힘. 후계/승계 메커니즘이 가동되고 + 순교 효과와 반미 결집을 통해 오히려 강경파가 득세할 수도. 혁명수비대가 전면으로 나설 수도.
- 미국은 1월 반정부 시위를 보면서 지금이 이란 신정을 무너뜨릴 적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란 압박에서 직접적인 군사행동으로 전략을 바꾸고
목표 또한 신정을 아예 뒤집어 엎는 레짐체인지로 끌어올렸을 것이라는 분석.
이전에 트럼프가 제일 비판해온 게 레짐 체인지 전쟁.
그래서 이번엔 목표는 체제 교체라면서도, 그 일을 이란인들이 나서서 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란 내부 동향을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지만
여론조사는 미국인들이 이란 개입에 깊이 반대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란의 반응을 보면, 미국에 엎드릴 것 같지는 않음. 정권이 이번 상황을 존재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게 보임. 나아가 내부적 불만을 억압할 빌미로 삼고 체제 단속 강화할 가능성.
- 게다가 미국은 무계획인 듯.
정권 교체가 목표라면, 폭격을 넘어 현지 반체제 세력과의 조율, 실질적 물적 지원, 전후 계획 필요
이란 내부엔 조직화된 반대세력이 사실상 부재.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이 있을 뿐.
트럼프는 이란 국민의 봉기를 주장했지만, 이슬람공화국을 끝내기 위해 이란 내부를 움직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은 없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강공을 하는 것은 실패가 예정된 도박.
+미군 사상자가 늘거나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 트럼프가 작전 중단할 가능성.
- 이란이 더 강성화될 경우, 미국에 얼마나 큰 ‘비용’을 물릴 수 있느냐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것.
이란은 비행금지구역 같은 고강도 무력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적 역량이 잠식된 정도가 이라크와 다름.
이번 공습 첫날 이란군은 이스라엘과 걸프 미군 시설들 공격으로 맞섰는데 2025년보다 빠른 반응, 이란 지휘체계가 변화했다는 분석도.
하지만 미국과 진짜로 ‘전쟁’을 하게 되면, 대단한 반격 능력이 있을지는 의문.

2) 이란은 이라크와 달리 민주주의 절차, 형식이 있었고 선거로 정권교체. 야당과 시민사회가 있음. 몇 년 째 전국적 시위 반복+경제난과 심각한 물 위기+정부의 시위대 학살로 체제 정당성은 크게 약화된 상태.
재정적으로도 붕괴 위기, 공공서비스와 급여 지급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
애틀랜틱카운슬 하가르 체말리- “공습과 관계없이 정권은 재정적 붕괴 과정에 있었다.”
양측이 단기 군사적 목적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충돌 뒤 긴장완화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라 보는 시각도.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미국과 협상 나서고, 억압적 성격 약화되고, 경제회복의 길로 전환하는 시나리오.
하지만 이전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판을 깬 것이 트럼프였고, 미국이 이란과 화해하는 걸 나서서 방해한 것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였음.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음. 이란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에는 이유가 있는 것.
미국이 이란을 압박해 협상장에 끌고온 뒤 핵프로그램 포기시키려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줘야.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윽박질러 분탕질을 막을 수 있을지.

3) 분쟁의 장기화와 이란의 체제 붕괴 혹은 약화, 분쟁지역화
이란 내부 정치는 상호간 고도의 견제와 경쟁이 극심하고, 권력 투쟁이 구조화돼 있음.
권력 공백기에 지배엘리트들 분열 가능성. 결국 체제 무너지고 불안정해지는 것.
하메네이는 수천명의 휘하 조직들을 동원해 그는 인사, 안보, 문화, 경제 등 핵심 사안을 세밀하게 관리해왔다. 그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지.
워싱턴연구소 패트릭 클로슨 “과거 최고지도자 사망 시 전문가회의가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결정은 소수 핵심 인물들이 비공개로 내렸다. 현재는 그 역할을 맡을 명확한 인물이 없다.” 새 최고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초반에 하메네이 권위를 대체하긴 힘들 것.
미국은 레짐 체인지가 목표라지만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없음.
계획 자체가 있기 힘들어. 아무리 미국이 강해도 남의 나라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이란이 통제 불능의 폭력과 내분으로 갈 수도.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

3. 결국 이란인들이 결정할 것.
이란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트럼프 자체의 변덕스런 성향 때문에 점치기는 힘들지만
내부 엘리트들이 하메네이 사후 후계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열될 것인가
이란인들의 민심이 반미 결집으로 갈 것인가, 신정에 대한 반발과 민주주의 열망으로 갈 것인가
이란 내부의 움직임이 미국의 향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라크를 보라고…

* 알리 라리자니
67세, 이라크 나자프의 부유한 집안 Amol 가문 출신. 2009년 타임이 “이란의 케네디 가문”이라고 했던 영향력 있는 집안.
알자지라 2일 보도- 아버지는 저명한 종교학자.
20살에 호메이니 측근 모르테자 모타하리 딸과 결혼.
수학과 철학을 전공했고, 칸트에 대한 책도 썼다고.
혁명수비대 거쳐서 1980년대 문화부 장관. 1994~2004년에는 국영방송(IRIB) 수장.
서방과의 핵협상에 참여, 그동안 ‘실용주의자’로 알려져있었음.
의대 나온 딸은 미국에 유학하기도.
세 차례나 마즐리스 의장 지냈지만 강경파와 다소 불편한 사이.
2000년대 핵협상 수석대표 지냈지만 강경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갈등, 사임.
2015년 온건파 로하니 정권 때 핵합의 비준을 이끌었음.
2021, 2024년 계속 대선 도전하려 했지만 혁명수호위원회 사전 심사 통과 못함.
페제슈키안 대통령 집권 뒤 국가안보 총책임자 됨.
온건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한 강경파는 아니었는데
미국의 레짐 체인지 공세에 매우 강경해진 듯.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마드 팍푸르 사망 하루만에 국영TV 출연, 강경 메시지.
소셜미디어에 “미국과 시오니스트 정권은 이란 국민의 심장을 불태웠다. 우리는 그들의 심장을 불태울 것이다.”
“역내 국가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지만, 미국이 사용하는 모든 기지를 타격할 것”

- 여러 나라들
1) 이스라엘
IRGC 장악이든 국내 붕괴든 “그 무엇이든” 현 체제보다는 낫다고 보는 경향이 존재. 국내 정치 계산도 네타냐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미지 강화를 노리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는 군사 작전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강하며, 특히 미국이 참여하면서 그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한한 군사 역량, 특히 방어용 요격탄 재고의 한계, 늘어나는 전쟁 비용 때문에 단기 작전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2) 튀르키예
에르도안은 네타냐후를 전쟁 촉발자로 지목하고 전쟁 반대 명시. 튀르키예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단순한 이란의 약화가 아니라, 전후 질서가 이스라엘의 조건으로 재편될 가능성이다. 트럼프는 거래적 행위자이지만, 이스라엘은 역내 패권국가가 되려 하는 존재로 인식.
3) 러시아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처지에, 미국과 서방의 이중잣대를 부각시킬 것.
미국이 이란에 매달리면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은 러시아의 동맹 세력. 이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도울 능력도 없는 처지는 러시아의 한계를 드러냄. 걸프가 미국과 더 밀접해지는 것도 러시아에는 좋지 않음.
또한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러시아 남부 캅카스 취약한 주변부에 혼란이 퍼질 가능성.
4) 중국
공격 비난하고 확전 경고하는 수준. 늘 그렇듯 분쟁과는 계산된 거리두기.
이란과 전략적 관계 유지해왔지만 경제·정치·군수산업적 지원은 제공하되, 리스크에 말려드는 것은 피하는 태도.
미국이 또 하나의 전쟁에 휘말려 중국 견제 대신 중동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중국엔 어부지리. 하지만 중동 불안은 중국의 역내 이익을 침해할 것이고, 특히 이란 신정이 무너지는 것은 중국의 중동 내 핵심 파트너가 사라진다는 의미.
또 중국 덩치가 커졌어도 미국의 참수작전을 막을 수 없다는, 위상의 한계를 계속 노출하는 셈.
5) 유럽
EU 지도부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 표명하면서 이란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권력 이양 지지”
영프독은 미국 지지 표명.
유럽은 이란 신정에 반대하지만 분쟁을 억제해야 할 실용적인 이유
+국제법상 미국 행위의 불법성에 비판적인 국가들.
2015 핵합의 때처럼 협상 중재자로 나서려 할 것.

-국제법 위반
지금까지 미국이 제시한 이유: 정권교체, 자국 정부의 잔혹 행위로부터 이란 시민을 보호하는 것,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
1) 이란은 미국을 공격한 적도 없고,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없다.
2) 미국의 정권교체 사례들 중 어떤 것도 유엔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정권교체는 국제법에 근거가 없으며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3) 2005년 모든 유엔 회원국은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으로 알려진 문서에 동의했는데, 이 문서는 한 나라의 시민이 자국 정부의 손에 의해 대규모 잔혹 행위를 겪는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collective action)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R2P는 유엔 헌장에 기반해, 유엔 승인 하에 이뤄져야 한다.
4) 이란 핵 개발 의혹은 2015년 핵 합의 뒤 협상 당사자들과 IAEA가 감시해왔다.
5) 이란을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살해했고, 민간인인 국가 지도자를 전쟁에서 정당한 표적이 아님에도 초법적 암살(extrajudicial assassination)로 살해했다. 국제인도법(IHL) 상 전쟁범죄.

—-
들여다보기 싫었지만…
일단 뭐가 터지면 타임라인부터 정리한다.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삽질을 좀 해야 우물을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물 안이 잘 안 보인다.

월러스틴 <근대세계체제 IV>

딸기21 — Mon, 2 Mar 2026 17:59:17 +0900

근대세계체제 IV. 중도적 자유주의의 승리, 1789-1914
THE MODERN WORLD-SYSTEM IV (제2판).
이매뉴얼 월러스틴. 박구병 옮김. 까치. 3/2

4권을 끝냈다. 5권이 필요한데 ㅠㅠ 아쉽다.

이번 책은 1789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지문화(geoculture)’로서 중도적 자유주의의 안착을 다룬다.
1) 이 세계체제의 핵심부인 유럽(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가운데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흐름이 된 과정. 즉 ’혁명’의 격렬함이 사라지고 권력이 인민의 요구를 탄압하면서 또한 달래는 과정.
2) 여러 집단들 혹은 ‘운동들‘이 혁명이 남긴 개념인 ’시민권’을 얻기 위해 몸부림친 과정, 그것에 국가/권력/집단들이 대응한 과정. 주로 노동자, 여성, 흑인이라는 세 집단이 어떤 식으로 시민권을 획득해갔는지….라기보다는, 이 세계체제(백인 남성들의 체제)가 이 세 집단의 시민권을 배제했던 것이 자유주의의 승리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집중한다.
3) 평등과 자연권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여전히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 세계체제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포장하기 위해 이론을 다듬고 제도화한 과정, 즉 사회과학의 탄생 과정. 시장, 사회, 국가로 구획화된 세계에 대응해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이 학문분과이자 제도로 자리잡는 과정.

대장정을 마친 느낌인데, 4권은 번역히 현저히…. 별로다 ㅠㅠ

1815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세계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정치적 현실은 당시의 시대정신에서 정치적 변화가 당연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주권의 자리는 군주나 입법부(의회)로부터 훨씬 더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존재, 즉 "인민"으로 이동했다(Billington, 1980, 160-166, 57-71). 영국, 프랑스 그리고 세계체제가 1815년과 그 뒤 줄곧 직면해야 했던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는 변화라는 정상상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민주권 개념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와, 권력을 유지하고 끝없이 자본을 축적하는 능력을 보증하려는 저명인사들의 욕망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의 문제였다.
깊은 간극처럼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에 부여한 이름이 이데올로기(deology)이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변화가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세계에서만 요구된다. 정확히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의 문화적 격변 아래에 있게 된 그런 세계였다.
-21

보수주의의 지속적인 정치적 강점은 주권자 대중 속에 개혁에 대한 다양한 환멸을 반복적으로 주입시킴으로써 대중이 가지게 된 신중한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반면, 보수주의의 큰 약점은 항상 그것이 본질적 으로 부정적인 교의(원칙)였다는 점이다.
-25

불평등은 잘 알려진 모든 역사적 체제에서 그랬듯이, 근대세계체제의 본질적인 현실이었다. 다른 점, 무엇보다 역사적 자본주의의 독특한 점은 평등, 즉 시장 내의 평등, 법 앞의 평등,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모든 개인들의 근본적인 사회적 평등이 체제의 목적(과 실제로 업적)으로 선포되었다는 점이다. 근대 세계의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질문은 평등에 대한 이론적 용인과, 그 결과로 생긴 현실의 기회와 만족의 양극화가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극심해지는 상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과제였다.
이제 “위험한 계급들"을 길들일 필요성은 권력을 장악한 이들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었다. 자유주의 국가의 건설은 그런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수립되어야 할 중요한 틀이었다. 근대 이념들을 다듬는 작업은 결국 자유주의 국가의 수립에서 본질적인 기제였다.
-217

시민권이 가지는 포괄성의 이면은 배제였다. 국가의 시민이라는 새로운 범주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정의상 다른 새로운 개념인 외국인이 되었다. 시민권은 이제 법률적 정의의 문제가 되었다.
1789년 이후 시기의 지적인 이론화는 이 투쟁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운동들은 이 투쟁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다.
이론적으로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제 시민권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범주의 시민을 창출하는 것이다.… (신분, 계급, 젠더, 인종/종족, 교육의) 이분법은 오래된 현실이었다. 19세기의 특이사항은 그 구분이 법률적 범주로 전환되는 것을 정당 화할 수 있는 이론적 발판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219-220

억압은 효과적이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모든 운동들이 10-20년 내에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다시 등장했기 때문이다.
1848년의 경험에서 끌어낸 교훈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두 가지 교훈을 도출했다.
하나는 그들이 여러모로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보수주의자에 더 가까웠다는 점, 그리고 급진적 분파와의 동맹이 흔히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협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시민들 가운데에 구별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이론적 정당화를 더 정교하게 고안해야 한다고 결심했다는 점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다른 교훈을 이끌어냈다. 그들은 영국이 중간계급 세력을 정치적 의사결정의 무대로 흡수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중도적 자유주의의 일부 변형을 추구하는 길로 향할 채비를 갖추게 되었다.
급진주의자들(옛 민주주의자)은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다. 그것은 자발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일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자 한다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조직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는 일시적 개념인 "운동"을 구성원과 지휘관, 재정과 언론, 강령,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회 참여를 동반하는 관료적 조직의 길로 이끌 것이었다.
-241-242

19세기의 남은 기간과 20세기 대부분의 이야기는 중도적 자유주의자들이 이론을 갖추고, 반체제 운동(사회주의 운동과 다양한 민족해방 운동 모두)은 조직화되며, 개화된 보수주의자들이 법률을 제정해가는 것이었다.
-243

사회적 현실에 대한 생물학적 해석에 기여한 핵심적인 과학적 개념의 하나는 아리안족이라는 개념이었다. 아리안족이라는 개념은 이제 비유럽 세계에 대한 유럽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되었고 그 뒤 오리엔트라는 개념과 만났다.
-319

인종차별 반대운동들이 19세기에 사실 상당히 미약했다는 점, 사회/노동 운동과 페미니스트/여성 운동보다 훨씬 더 허약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종차별 반대운동은 다른 종류의 운동들보다 자유주의적 중도파의 지지를 훨씬 덜 받았다.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데에 중도적 자유주의자들이 겪은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능동/수동 시민의 구별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320

이론으로 제시된 인종차별적 이분법은 성적 특성의 이분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남성 열등 인종을 자신의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은 또한 남성과 여성 간의 이분법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것은 백인 남성이 백인 여성의 보호자로서 행동하도록 더 많은 구실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백인 남성에게 여성을 대하듯이 흑인 남성을 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성적 특성은 결국 민족주의와 연계되었다. 부르주아적 "존경받을 만한 품위"라는 19세기의 지배적 개념은 민족주의를 통해서 모든 계급으로 퍼졌다.
-322

[구정은의 ‘수상한 GPS’] 멕시코, 카르텔, 할리스코

딸기21 — Sun, 1 Mar 2026 11:14:12 +0900

지난 일요일(22일) 멕시코 당국, 마약범죄조직 우두머리 네메시오 오세게라(일명 엘 멘초)의 은신처를 찾아내 사살. 남부 할리스코주의 외딴 마을 타팔파에 연인과 함께 숨어있다가 국가방위대 특수부대에 사살됨.
당시 전쟁 방불케 하는 교전. 범죄조직 근거지에서 로켓발사기, 박격포탄까지 발견됐다고.
그러자 23일 멕시코 곳곳에서 당국에 맞선 범죄조직의 공격과 폭력사태. 60여명 사망. 국가방위대 최소 25명 숨졌고 나머지는 대부분 범죄조직원.
10여 개 주에서 범죄조직원들이 도로 막고 차량에 불 지름.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 방화도.

-올해 월드컵도 열리는데, 멕시코 치안 우려-
특히 범죄조직 우두머리 하나 제거하면 내분 벌어지고 일종의 세력 재편이 일어나면서 범죄조직들 간 폭력사태 늘어날 수 있음.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당국이 촉각.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 주유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퍼지고 상점 약탈 등 이번 사태를 틈탄 소동이 벌어질까봐 시민들 불안해하고 있다는데.
일요일 당일에는 항공사들이 일제히 항공편 취소하고 멕시코 항공사들 주가 하락. 하지만 아에로멕시코, 에어캐나다 등 이튿날부터 단계적으로 항공편 재개.
관광산업 타격 올까봐 당국은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강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월요일 새벽에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 상세하게 설명. 지금은 상황이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불안이 가시지는 않은 상황.
당국은 할리스코 주에 병력 2000명 투입해 경비를 강화했고, 전국에서 범죄조직원 체포작전 중.

-멕시코는 멕시코시티와 31개 연방주로 구성돼 있는데 할리스코 주는 그 중 하나로 멕시코 남부, 태평양에 면해 있음. 인구가 830만명. 멕시코주, 멕시코시티에 이어 3번째로 많음. 주도인 과달라하라는 멕시코시티에 이은 2위 도시이고.
테킬라의 발상지가 할리스코 주.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할리스코 카르텔(할리스코신세대카르텔, JNGC)이 더 유명.

-사살된 엘 멘초는 1966년생, 미초아칸 주의 빈민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아보카도 과수원에서 일했고, 초등학교 중퇴한 뒤 1980년대에 미국으로 불법 이주. 마약 밀매에 손대면서 여러번 추방됐다 미국 가고 다시 추방.
그러다 결국 1990년대 멕시코로 완전히 추방됐고 돌아와서 밀레니오 카르텔(=발렌시아 카르텔)이라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이 됨. 조직 내분 틈타 할리스코 카르텔 만들어서 보스가 됨.
2012년에도 한차례 대대적인 체포작전, 하지만 조직원들 동원해 고속도로 막고 차량 수십대 불질러 바리케이드 삼아 추격을 피함.
2015년에는 측근들이 사살되자 연방경찰 공격을 명령, 최악 폭력사태를 일으킴. 몇 달에 걸친 당국의 작전은 수십 개 도시에서 차량과 주유소 방화, 도로 봉쇄로 번짐.

-2015년 4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엘 멘초를 외국 마약왕 지정법(Foreign Narcotics Kingpin Designation Act, 일명 “Kingpin Act”)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 2018년 미국은 엘 멘초 정보 제공 현상금을 500만 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올림. 2024년 12월에는 다시 1500만 달러로 올림.
트럼프 2기 들어와서는 이른바 미국 내 ’펜타닐 사태‘와 맞물려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로 공식 분류.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마약조직들에게도 전략적인 지역이 있음.
1) 태평양 쪽 서부 해안 따라 남에서 북으로 미초아칸, 할리스코, 나야리트, 시날로아 주 등이 쭉 이어져 있는 해안 저지대(티에라 칼리엔테)
2) 미국과 인접한 북부 티후아나 혹은 후아레스 같은 국경 도시
3) 해안 휴양지로 유명한 칸쿤의 리비에라 마야, 그리고 멕시코시티 같은 경제 중심지들.
이런 곳들에서는 카르텔들도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조직들 판도는 계속 변화. 2000년대 중후반까지 시날로아, 후아레스, 골포(걸프)가 3대 카르텔. 2010년대부터 달라짐. 가장 큰 변화는 할리스코가 만들어진 것.
시날로아의 연계 조직 중에서 미초아칸 주를 근거지로 삼고 있던 밀레니오 카르텔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2010년 무렵 엘 멘초가 새 조직을 만들었고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

-할리스코는 카르텔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폭력성’으로 악명. 이 조직이 등장한 이후 할리스코 주에서는 살인, 실종, 집단 매장지 급증.
또다른 범죄조직 로스세타스는 2010년 시날로아에서 갈라져나온 조직인데 내분으로 싸우다가 이리저리 찢겨나가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짐. 할리스코는 한창 경쟁하던 시절 로스 제타스 카르텔과 싸우기 위한 ‘마타제타스’라는 내부 특수조직까지 만들어서 2011년 베라크루스에서 35명을 살해.
할리스코 카르텔과 관련된 내용 중에는 베라크루스 학살, 미초아칸 학살 등 ‘학살’이 많이 나옴.
호주경제평화연구소(IEP)의 국제 조직범죄 관련된 2025.5 보고서를 보면 멕시코에서 범죄조직이 관여된 사망사건 중에서 할리스코 비중이 압도적. 그 다음이 시날로아, 산타 로사 데 리마, 후아레스, 걸프 카르텔 순.

그런데 할리스코 관련된 자료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public relations campaign’. 자기네가 다른 범죄조직들을 소탕해서 할리스코를 안전하게 해주겠다며 시민들 상대로 홍보. 코로나19 시기에는 전략적으로 과달라하라 등 전국에 구호품 전달, 로스세타스와 세력다툼 벌이던 베라크루스에서는 아이들에게 장난감 나눠주고.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미국 마약단속국(DEA) 설명을 보면 할리스코는 40개국 이상에 연계망을 두고 마약 제조와 판매로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조직의 금융 부문인 ‘로스 쿠이니스(Los Cuinis)’를 통해 자금 세탁.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연계자, 중개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4.12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초국가적 범죄조직들의 진화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
과거의 카르텔들이 제한된 지리적 범위에서 단일 상품을 이동시켰다면, 지금의 초국가 범죄조직들은 지구적으로 여러 상품을 이동시킨다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할리스코 카르텔.

중국 인도 튀르키예에서 마약 생산에 필요한 전구체를 조달해 마약을 만들어 미국에 공급하고
이탈리아 범죄조직 은드랑게타와 협력해 유럽 내 코카인 유통망과 자금세탁을 확대하고
콜롬비아·베네수엘라 범죄 집단과 연계해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의 불법 금 채굴을 통제하고
멕시코뿐 아니라 중남미 주요 항만 접근권을 확보하고
중미와 멕시코를 통과하는 주요 인신 밀입국·인신매매 경로를 통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국계 자금세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익을 세탁하고…

-멕시코가 범죄조직이 판치는 나라가 된 이유는
1) 지리적 요인: 미국이라는, 최대의 마약 시장과 30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음.
1980년대 이후 콜롬비아산 코카인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이 카리브해를 단속하자 운송 루트가 멕시코로 이동. 1980~90년대 카르텔들의 조직화가 이뤄지고, 조직들은 지역별로 통제구역을 나눠 운송 네트워크를 만들었음. 이 시기 등장한 대표적 조직이 바로 시날로아 카르텔. 처음엔 암묵적으로 ‘구역’이 있었지만 수익성이 커지면서 조직 간 경쟁이 폭력적으로 변해감.
2) 정부의 부패와 취약성
제도혁명당이라는 단일 정당이 1929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71년간 장기 집권. 지방정부, 경찰, 검찰, 세관 등 위에서 아래까지 뿌리 깊은 부패 문제. 카르텔들은 경찰 매수, 정치인 협박, 선거 개입 등으로 세력 유지.
국가 통제가 약한 지역들에서는 지방권력과 결탁하거나 멋대로 통행료, 상업활동 비용 걷으면서 사실상 병행권력처럼 기능.
3) 빈곤과 경제적 유인
일부 농촌 지역과 국경도시에는 일자리가 부족. 교육 격차는 크고 사회안전망은 적고. 카르텔은 취약한 청년들에게 돈과 무기를 주고, 보호세력을 자처하면서 조직으로 흡수.

-멕시코 정부의 대응
2006년 이후의 ‘마약과의 전쟁’- 당시 집권한 펠리페 칼데론 정권, 군을 동원한 소탕작전. 문제는 이 전략이 카르텔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지도자 체포 → 조직 분열 → 중소 조직 증가 → 통제 불가능한 폭력 확산을 불렀다는 것.
또 하나, 미국의 무기가 유입되면서 마약조직들의 군사화가 가속됨. 멕시코 총기의 70%는 미국에서 흘러간 것. ‘마약은 북으로, 총은 남으로’라고들 표현.
사회 전체의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고 인권 문제도 심각해지자 2018~2024년 재임한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AMLO) 정부는 군사화 전략 대신에 대신에 카르텔 대응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국가방위대(Guardia Nacional)를 창설. 하지만 범죄와 살인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정치폭력, 언론인들 피살 계속됨.
암로는 이렇게 되자 군의 역할을 다시 확대. 2023년 7월에는 밀수 단속을 명분으로 멕시코시티 최대 공항의 운영권을 해군에 넘기기도.

-현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가방위대를 강화하고, 경찰 늘리고, 청년들 위한 예산 증액하겠다고 했었음.
일단 엘 멘초 사살에 대해 시민 여론은 지지가 압도적(엘우니베르살 보도).
하지만 이번 작전을 벌인 것은 아마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마약 소탕 압력과 관련있다는 분석. 올해 미국 정부는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늘 멕시코를 비난하는 근거가 이민자 문제, 그리고 마약 문제.
그래서 멕시코도 성과를 보여주려 한 건데 엘 멘초 사살 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멕시코는 카르텔과 마약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라고 적음.

-할리스코를 없앨 수 있을까
양대 카르텔인 할리스코와 시날로아는 코카인에 몰두하다가 더 쉽게 생산, 거래할 수 있는 합성 마약쪽으로 방향을 트는 적응력을 보여왔고 지금은 합성 마약을 의약품으로 위장한 위조 의약품 시장 쪽, 전략 광물(리튬·코발트·희토류)의 불법 거래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두머리가 사라진 뒤 할리스코가 조각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초국가적 범죄조직들에 대해서 세계의 초국가적 협력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

참고문헌

https://www.eluniversal.com.mx/mundo/aguacate-pesca-y-hasta-mercurio-cjng-impacta-a-las-economias-rurales-de-mexico-y-america-latina/

https://www.reuters.com/world/americas/least-25-soldiers-died-after-raid-mexicos-most-wanted-cartel-leader-2026-02-23/

https://www.eluniversal.com.mx/nacion/tras-abatimiento-de-el-mencho-se-registraron-62-personas-fallecidas-70-detenidos-y-restablecimiento-del-orden-en-el-pais-harfuch/?utm_source=chatgpt.com

https://www.eluniversal.com.mx/estados/bloqueos-carreteros-y-quema-de-vehiculos-en-diferentes-estados-reportan-cierres-y-afectaciones-a-la-circulacion/?utm_source=chatgpt.com

https://en.wikipedia.org/wiki/Jalisco_New_Generation_Cartel

https://www.dea.gov/cartels

https://www.cfr.org/global-conflict-tracker/conflict/criminal-violence-mexico

https://www.milenio.com/policia/narcotrafico/quienes-son-lideres-podrian-quedar-frente-cjng-tras-muerte-mencho?utm_source=chatgpt.com

https://www.start.umd.edu/tracking-cartels-infographic-series-major-cartel-operational-zones-mexico

https://www.visionofhumanity.org/mexicos-organised-criminal-landscape-2025/

https://www.iiss.org/publications/armed-conflict-survey/2024/the-expansion-and-diversification-of-mexican-cartels-dynamic-new-actors-and-markets/

https://www.eluniversal.com.mx/nacion/mayoria-califica-como-positivo-abatimiento-de-el-mencho-revela-encuesta-es-el-parteaguas-de-sheinbaum-de-las-heras/

윌리엄 하텅, 벤 프리먼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딸기21 — Sat, 28 Feb 2026 21:49:15 +0900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The Trillion Dollar War Machine.
윌리엄 D. 하텅, 벤 프리먼. 백우진 옮김. 부키. 2/28

부키 정미진 선생님이 책을 보내주셔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더 재미있었다.

미국 군수산업 얘기는 많이 들어왔던 것이고 익숙한 주제이지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시대와 맞물려 요즘 다시 관심을 가져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
아이젠하워의 군산복합체 경고로부터 시작해 미국 군수산업의 막강한 영향력이 이어져온 과정을 설명하는데, ’죽음의 상인들‘의 역사보다는 의회와 정부와 싱크탱크와 대학과 할리웃과 게임업계까지 광범위한 결탁관계를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 저자들은 군산복합체를 넘어서는 이 거대한 총체를 전쟁 기계라고 부른다. 온라인에서 일부 한국인들이 국방예산 1조달러인 미국을 ‘천조국‘이라 부르듯, 전쟁 기계는 미국 그 자체다.
책 내용에 대체로 동감. 또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면서도 주제가 명확하고 설명이 방대하게 흐르지 않아(=책이 짧아) 하루만에 읽었다! 처음 제목을 들었을 때에는 흔한 ’전쟁광 미국‘ 종류의 책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준달까. 미국을 ‘전쟁광 국가‘라고 정의해버리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어되는데(과거의 한국을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퉁치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처럼) 이 책의 시각과 같은 의미에서의 전쟁 기계는 그 총체적 측면을 조망하게 해주는 듯. 다만 그 총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설명들은 밀도가 높지는 않다. 오히려 팜플렛에 가깝다.
실리콘밸리의 빌런들 얘기는 요즘 많이 나오던데, 다른 것들을 좀 더 읽어보고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할 듯.

읽으면서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아직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니 ‘앞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해야 되려나)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다.
어쩔 수 없이 전쟁 기계 미국의 부속품으로 기능해왔던 한국. 미국의 동맹으로서 미군 기지를 두고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한국. 지금까지는 그랬다. 앞으로는?
한쪽에서는, 저랬던 한국의 과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미라는 몬스터에게 영혼을 잠식 당해 러시아를 무작정 편드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계속 걱정하는 건, 그들이 이 사회의 주류이자 권력이자 진보를 자처하고 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방송에서 매일매일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 전 바그다드까지 가서 이라크 공격 반대를 외치신 정치인이 “북극항로 이용하려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자”며 열변을 토하고 계신 걸 어제도 봤다.
뭐라 떠들든 말든, 더 중요한 점은 이미 한국이 군사강국이자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됐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미국 저자들이 던지는 군사주의 전쟁 기계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미국을 향한 것이고, 이전 같았으면 미국 얘기다 생각하고 끄덕끄덕하면서 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자꾸만 우리 안의 문제제기로 향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무감 같은 것이 고개를 든단 말이다.

아이젠하워는 새롭게 등장한 이 전쟁 기계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에 깊이 분노했다. 특히 무기 계약 업체들이 주요 신문에 무기를 광고하는 사실에 크게 불쾌해했다. 1953년 미국신문편집인협회 모임에서 그는 〈평화의 기회A Chance for Peace〉(비공식 제목은 <철의 십자가Cross of Iron》)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들어지는 모든 총, 진수되는 모든 군함, 발사되는 모든 로켓은 궁극적으로 굶주리지만 먹지 못하는 자, 추위에 떨지만 입지 못하는 자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비 확충에는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땀과 과학자의 뛰어난 두뇌, 어린이의 희망도 소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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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젠하워는 “핵전략과 함께 비밀 작전을 선호”했고 “대표적인 결과가 이란과 과테말라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상대로 벌인 쿠데타였다”는 스토리…
(그래도 군산복합체 연설은 멋지긴 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중복된 전력일뿐 아니라 우발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다수의 전문가는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외한 2대 핵전력 체계, 즉 전략폭격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으로만 구성된 핵전력을 보유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도 왜 워싱턴 주류 세력은 이 같은 파멸적 무기를 환영하고 있을까? 간단한 답은 일자리와 이익, 정치적 생존이다. 이러한 동기가 바로
'상원대륙간탄도미사일연합Senale ICBM Colition이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이는 배경이다. 이 연합은 노스다코타주, 몬태나주, 와이오밍주, 유타 주 등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를 보유하거나 기존 유지•보수·신형 개발에 관여하는 주요 시설을 둔 주의 상원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82

마크 켈리 의원은 자기 주의 무기 프로그램을 옹호하면서 '극초음속미사일'이라는 유행어를 정확히 짚었다. 음속보다 최소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비행하도록 설계된 이 무기는 현재 국방부와 해당 분야 기업들이 새로 집착하는 대상이다. 극초음속미사일을 빨리 개발하는 것은 중국과의 새로운 군비 경쟁을 떠받치는 한 축이 되고 있다.
-103

초기부터 F-35는 예산 초과와 성능 문제에 시달렸다. 이런 결과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복잡하고 상충하는 요구 사항들이 애초에 이 프로그램에 욱여넣어졌기 때문이다. F-35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것 이 되기를 요구받았다. 즉 공군에는 전투기/폭격기, 해군에는 항공모함 이착륙 전투기, 해병대에는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기가 되어야 했다. 오늘날 F-35는 요구된 임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상군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많은 폭탄을 탑재하기에는 기체가 너무 가볍다. 공중전에서는 이전 세 대 전투기들보다 열세이다. 게다가 유지•보수가 너무 어려워 거의 절반의 시간을 격납고에서 정비 받으며 보낸다.
-111

펜타곤의 연간 예산은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매년 투자하기로 예정된 370억 달러의 20배가 훨씬 넘는다. 펜타곤은 해마다 F-35에만 질병통제예방센터 전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 130억 달러짜리 항공모함 1척은 환경보호청의 연간 예산보다 더 비싸다. 록히드 마틴은 2020년 연방정부 계약으로 750억 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 USAID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141

트럼프는 CDC EPA USAID 전부 무력화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이 그 자를 뽑았으니.
하지만 트럼프만 욕할 것도 아니다. 적어도 트럼프는 부시나 오바마나 푸틴처럼 학살을 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전투 병력 파병에는 점점 더 주저하게 되었음에도 군사기지에는 더욱 집착해왔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드론을 운용하려면 여러 주요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향후 중동, 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통적인 군사 력을 투입할 선택지를 펜타곤이 확보해두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직접 개입한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그 결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군사 정책은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전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게 되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두 번째 임기 초반에 오바마 대통령은 드론으로 누구를 제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는 잠재적 목표의 사진과 간단한 약력을 담은 이른바 '야구 카드 baseball card'를 검토하는 '지명nonination' 절차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이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테러 화요일 Terror Tuesdays'이라고 불렸다. 그는 자신이 '드론 대통령'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2011년 보좌관들에게 "알고 보니 난 사람 죽이는 데 꽤 소질이 있더군. 그게 내 강점일 줄은 몰랐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172-173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인이 사망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드론 공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세웠”고 “에어 워즈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집권기 미군 드론 공격 건수는 급감했고 2022년에는 36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175쪽)고.
그 대신 바이든 임기 동안 가장 눈에 띄는 군사 행위는 동맹국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였는데, “실제로 방어 목적이 필요한 동맹국에만” 미국의 무기가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이 규정에 부합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적한다(380쪽). 미국 저자인데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것이 눈에 띔.

퍼거슨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군사 장비와 무기를 지역 경찰이 어떻게 갖출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는 국방부가 잉여 물자를 헐값에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1033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국방부 계획 아래 미 국 전역 50개 주의 6500개 주·지방 법 집행 기관에 70억 달러가 넘는 장비가 공급되었다. 다른 공급원으로는 국토안보부의 보조금 프로그 램이 있고, 군사용 등급 장비와 기타 장비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1122 프로그램도 있다.
경찰의 군사화는 이 세기의 끝없는 전쟁들에서 비롯된 대규모 중고 무기 비축 덕분에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중고 무기를 국내 치안 기관들에 넘겼다.
-100-101

2023년 "헤리티지 재단은 방위산업계의 자금 지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방위 계약업체의 영향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킬 수 있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외국 정부 자금 돈은 물론이고 방산업체 자금도 다른 어떤 싱크탱크보다 많이 받았다. 애틀랜틱 카운슬과 함께 국방 계약 업체 기부의 최상위 수혜 싱크탱크에는 신미국안보센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정기적으로 무기 체계와 국방부 예산에 대해 논평을 내놓는다.
-230-231

그렇다고 헤리티지가 좋다는 것은 아니고…

이라크전 당시 뉴욕타임스의 “악명 높은 주디스 밀러의 사례”는 언론과 전쟁 기계의 밍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언급된다. “밀러는 이라크국민회의INC의 아메드 찰라비Ahmed Chalabi가 하는 주장을 퍼뜨려, 의도적이든 아니든 전쟁으로 가는 길을 가능하게 만든 기자였다.”(287쪽)
밀러는 이른바 ‘리크 게이트‘의 피해자인 척하며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언론자유 투사처럼 굴기도 했지. 참 나쁜 기자였는데 그 뒤에 어케 됐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제, 즉'접근 저널리즘 access joumalism'이 있었다. 고위급 소스들에 대한 접근을 잃을까봐 두려워 공식 발표를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 고위급 소스들이야말로 이라크 침공 이유에 관한 공적 논의를 지배했던 사람들이었다.
-289

랜데이는 《나이트리더》 팀이 옳은 보도를 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를 들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을 결심한 고위 관료들이나 정부 홍보 담당자들만이 아니라, 훨씬 더 회의적인 중간급 관료들과 군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모든 주장에는 최소 2개의 출처를 요구하는 원칙을 지켰다. 주디스 밀러가 찰라비와 그 측근들의 허위, 왜곡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 전에 따랐어야 했던 규칙이었다.
-288

무하 전시회

딸기21 — Wed, 25 Feb 2026 19:05:56 +0900

알폰스 무하: 빛과 꿈. 더현대서울.

며칠전 버스에서 광고 보고 ‘영선이랑 저거 가야 하는데’ 생각했는데, 텔레파시가 통한 듯 담날 영선에게서 “우리가 이걸 안 보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라는 톡이 왔다. 바로 예약.

명동 그라운드시소 디지털전시도 봤고 작년 로트랙과 아르누보 전시에서도 무하 작품 몇 점을 봤지만, ‘체코 국보 11점‘이 왔다는 이번 전시는 급이 달랐다. 본격 무하 작품전은 그러고 보니 처음이네?

넘 이쁨

20세기 들어와서, ‘슬라브 시기‘의 무하 작품들, 벽화용 습작들이 많았다.

보스니아 무슬림 여성의 그림은 무하의 아르누보 포스터들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참 좋았고

무하가 남긴 말들도 좋았다.

이번에도 열일하는 노루표 페인트

공화국의 탄생.

무하가 게슈타포 심문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떴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한류 갈등? ’K 컬처’가 아시아와 함께 가려면

딸기21 — Wed, 25 Feb 2026 15:57:41 +0900

-2024년 5월 3일 뉴진스님(윤성호)이 콸라룸푸르의 클럽에서 공연을 한 뒤에 말레이시아 청년불교협회(YBAM)가 공식 비판 성명을 냈다. 일부 언론은 “클럽 공연에서 머리를 민 디제이가 승복을 입고 관객을 열광시켰다”고 보도했다. 그해 석가탄신일에 뉴진스님은 한국 연등회에서도 공연을 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서울 공연이 불교 행사의 하나로 기획된, 불교를 대중화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였던 반면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승복을 입고 춤판을 부추긴 클럽 쇼’로 받아들여졌다.

-2024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APT.'를 공개 비판하며, 말레이시아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서구적 가치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사진을 게재하며 “이 노래 가사는 명백히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조장한다”는 글을 올렸다.

-2023년 9월에는 마마무의 말레이시아 공연이 취소됐다. 마마무는 LGBTQ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성별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점이 인기 요인 중 하나가 돼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당국이 콘서트 허가 신청을 거절함으로써 공연이 무산됐다. 이 또한 보수적 이슬람 가치관과 K-컬처의 문화 코드가 충돌한 사례였다.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는 온라인 쇼핑몰 ‘쇼피(Shopee)'의 광고와 블랙핑크가 출연한 '쇼피 창립기념일 세일 로드’ 프로그램을 방송한 11개 방송사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장은 여러 여성 출연진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방송윤리규정 및 프로그램 기준제에 명시된 품위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방송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것은 국제 청원사이트에 '쇼피 BLACKPINK 광고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기 때문이었다.

-2021년 6월 한국 방송사 SBS의 SBS 월화드라마 ‘라켓소년단’ 제작진이 ‘인도네시아 비하 논란’이 일자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등장인물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한 에피소드였다. 극중 감독은 “숙소 컨디션도 엉망이고, 지들은 돔 경기장에서 연습하고 우리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 다 낡아빠진 경기장에서 연습하라고 하고”라고 발언한다.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이기자 인도네시아 홈 팬들이 야유를 보내는 장면도 등장했다. “개매너 아닌가요” “매너가 있으면 야유를 하겠냐” 등의 대화가 뒤를 이었다.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은 SBS 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항의 댓글을 달고 사과를 요구했다.

-2023년 7월 블랙핑크는 '남중국해 영토분쟁 지도 표기' 논란 때문에 베트남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블랙핑크 투어 웹사이트에 올라간 이미지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서 내세우는 ‘구단선’이 표시돼 있었다.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에서 9단선을 사용한 제품이나 출판물을 홍보하고 사용하는 것은 베트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팬들은 콘서트 관람을 취소했다.
블랙핑크 멤버들이나 한국 소속사와는 관련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투어 주최사인 iME는 중국에 본사를 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기획사로,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사용된 지도 이미지도 이 회사에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총체적이고 면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Hanoi Times)

-베트남에서는 종교적 이슈는 없지만 국가의 미디어 심의와 검열, 그리고 역사적·영토적 이슈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정치·역사적 코드가 충돌하면 여론이 빠르게 경직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족주의, 학력주의, 로맨스 코드가 들어가 있는 K-드라마는 이견 없이 수용되곤 하지만 ‘재벌 로맨스’ 등 빈부격차를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로맨스 등은 반감을 살 수 있다.
또 남성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의 손목을 잡아 이끄는 장면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반복되면서, 베트남과 태국 등지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가부장적 코드”로 받아들여졌다.

-태국 정부는 블랙핑크 리사 등 자국 국적의 K-팝 스타들을 소프트파워 전략에 동원하며 문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과 K-컬처를 연계한 한-아세안 뮤직페스티벌 등 자국의 관광·문화산업에서 K-콘텐츠를 이용하는 식이다.
그러나 K-컬처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기도 한다. 2023년 5월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값(최대 50만원대)이 논란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네시아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K-팝 팬덤이 성금 모금 등으로 결집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2025년 9월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일부 시위 참여자들이 당국의 검열을 피해 소셜미디어에서 한글로 슬로건을 공유한 사실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정치인이 K-팝 팬덤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다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다. 2024년 대선 때 보수 정치인 쁘라보워 수비안토(현 대통령) 캠프가 블랙핑크 자카르타 공연 티켓을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팬들의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려 했으나 오히려 K-팝 팬들의 반발이 더 컸다. K-팝 팬덤을 정치에 이용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이다.

-아시아에서 K컬처는 단순한 외국 문화상품이 아니다. 문화 충돌이 벌어지고 현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부정기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점을 K-컬처에 대한 ‘피로감’ 혹은 ‘백래시’의 징후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규범 측면에서 현지 사회들의 종교적 측면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다. 종교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을 “현지 다수 주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논란거리다. ‘한류 수출’을 위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억압, 여성 권리나 여성의 자기 표현에 대한 규제를 수긍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부터, 우리 안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정서나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를 상대로 표출되는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하고 젠더, 계급 측면에서 인권과 평등 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여러 논문들을 보며 이제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K 컬처를 문화적 제국주의 맥락으로 해석하는 것을 봤다. K컬처를 통해 우리도, 그들도 성장해야 하고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갈등(?)을 보면서 든 생각.

[구정은의 ‘수상한 GPS’] 이란 배 나포한 인도

딸기21 — Mon, 23 Feb 2026 02:17:12 +0900

인도 서부 항구도시 뭄바이, 아라비아해에 면해 있다.
인도가 이달 초 유조선 3척을 나포. 인도 해안 당국, 6일 X에 “의심스러운 활동을 포착해 뭄바이 서쪽 약 100해리 해상에서 선박 세 척을 나포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
그런데 미국이 공식 확인해줌. 미 국방부, 미군이 카리브해에서부터 추적해왔던 제재 대상 유조선이 인도양에서 나포됐다고 역시 X에 글을 올림.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들에 격리조치 내렸는데 "해당 선박은 조치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카리브해에서 인도양까지 추적해 접근 후 나포했다"고 설명. 인도가 나서서 작전을 해준 것.

-그 배들은 이란과 관련된 제재 대상 선박들로 확인. 이란은 성명을 통해 해당 선박 및 화물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배 한 척은 운항 당시 이란 국기를 달고 있었고, 다른 배 한 척은 작년 초 이란에서 동아프리카 지부티로 연료유를 운송한 전력. 나머지 한 척은 주로 중국 인근 항로에서 운항해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는데.
선적과 배 이름을 계속 변경하고 위치추적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이란·러시아·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들, 이른바 ‘다크 플릿(dark fleet)’ 혹은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이번에 나포된 3척은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인도 국적자가 관리하는 30척 규모의 유조선단에 속한 배들”이라고.

-제재 대상 원유는 통상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거래됨. 이를 거래하는 게 그림자 선단.
그림자 선단은 공해상에서 만나서, 제재 대상이 아닌 선박으로 원유 같은 화물을 옮겨 싣는다. 이걸 선박 간 환적(Ship-To-Ship, STS)이라고 부름. 이 과정을 통해 원산지를 세탁한 뒤 다른 나라에 파는 것.
그동안 그걸로 장사해온 나라 중 하나가 인도. 이란과 러시아산 제재 대상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해 국내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정제한 뒤 ‘인도산’ 원유로 표기해 호주 등지로 재수출해왔다. 그 중에는 불법 거래돼온 원유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
사실상 인도 당국은 그런 불법 거래를 묵인해온 측면. 만약 인도 측이 이번 조치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인도 정유업체들은 원유 공급선을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제재 대상이 아닌 원유를 사들이게 되면 이전처럼 큰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겠지.

-인도가 이란과 선 긋고 나선 이유는
1차적인 명분은, 인도 근해가 불법 거래의 중간 기지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 세 척의 유조선 나포 이후, 인도 해안경비대는 자국 해역에서 추가적인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아라비아해역에서 55척의 함정과 10~12대의 정찰기 동원, 대규모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힘.
하지만 미국 압박이 컸을 것. 선박 나포한 그날, 미국과 인도가 양자 무역협정 발표. 트럼프 정부가 인도에 관세 50% 물렸는데 이번 협정 통해서 18%로 인하. 그러고 바로 인도가 이란 관련 선박들 나포한 것. 그리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중단하기로 합의.
또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문제도 걸려 있음. 인도 해군은 동부 항구도시 비사카파트남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 중. 18일 관함식으로 시작해서 26일까지 이어지는 ‘밀란 훈련 2026(Exercise Milan-2026)’.
인도 위상과 해군 전력을 과시하는 자리. 세계 135개국에 초청장 발송. 해사 전문 매체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50여개국이 참석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함정이나 항공기를 파견이 확인된 나라는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남아공 등등.
여기 이란도 참가하겠다고 했음. 그런데 인도 정부가 이번 관함식을 계기로 미국 보잉사의 해상초계기 추가 도입 계획을 발표할 방침인데, 이란이 참가하면 미국과의 무기 거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박을 나포하는 조치로 이란에 에둘러 눈치를 준 거라는 해석도.

-인도와 이란 관계
독립 인도와 이란은 1950년 3월 15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 하지만 냉전 시기에 인도와 이란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랐음. 당시엔 인도는 비동맹 국가이면서 미국보다는 소련과 오히려 더 친밀한 관계. 핵무기 개발하면서 미국과 결정적으로 관계가 어긋남. 반면에 1979년 이슬람 혁명 전까지 이란 팔레비 왕조는 미국과 밀착된 정권.
이란이 혁명 뒤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인도와 일시적으로 가까워짐.
그런데 이란이 특히 카슈미르 문제에서 파키스탄 편을 들고,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인도는 이라크를 지지. 그래서 양국 관계 나빠짐.
1990년대에 판이 또 바뀜. 두 나라 모두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는데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바라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인도와 이란 모두 아프간 내 반탈레반 세력(북부동맹) 지원.
탈레반 무너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2년 12월 인도와 이란은 국방 협력협정 체결.

-현재 인도는 1차 에너지 수요의 40% 이상을 수입에 의존. 독립 100주년 맞는 2047년까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삼고 있음. 자국산 원유 생산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대 등 전방위 전략을 추진 중.
인도의 에너지 수요에서 이란의 비중은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 2000년대 인도는 경제성장에 본격 시동.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 등 중동 원유가 인도 전체 원유수입의 3분의2를 차지.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자 수입을 대폭 줄임. 인도의 원유 수입에서 이란산 비중은 2020년이 되면 거의 사라짐.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뒤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과 인도에 원유 덤핑 판매. 그래서 러시아가 인도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 됨. 러시아산 비중이 2024~25년 35.8%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산됨.

-그 사이에 인도는 저가 원유만 확보한 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 상당량을 정제해 수출. 인도에는 러시아 제재가 큰 기회가 된 것.
당연히 미국은 발끈했고. 거기엔 지정학적 대결뿐 아니라, 미국의 기름장사 속내가 크게 작용.
미국외교협회(CFR) 17일 분석- 작년 8월 트럼프 정부가 인도 관세 대폭 올린 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줄이고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림.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쫓아낸 뒤,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자기가 나서서 팔겠다고 하고 있음, 미국 꺼라면서. 이란, 러시아산 원유 사지 말고 앞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사라고 인도를 압박하고 있음. 트럼프는 1월 31일, 인도가 “이란 대신(as opposed to Iran)”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렇다고 인도가 미국에 밀려 어쩔수 없이 이란, 러시아와 관계를 끊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인도는 지금은 원유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장차 청정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려 함. 그러려면 미국,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이미 인도 태양광 모듈 수출의 약 90%가 미국으로 간다고.

-카슈미르 문제, 그리고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스라엘 공식 방문(2017년)하는 등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것 등으로 갈등과 화해가 반복돼왔음.
미국 때문만은 아니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도와 이란은 서로를 경쟁상대로 인식. 특히 이미 핵을 가진 인도는 이란 핵프로그램에 강력히 반대해왔지. 예를 들면 인도는 이란과 비교적 관계가 긴밀했던 2005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란 핵 개발에 반대. 당시 이란이 배신감을 표현했다고 함.
이번 선박 나포 뒤 파키스탄 언론인 타임스오브이슬라마바드, 16일 “트럼프 행정부에 환심 사기 위한 유조선 나포, 인도의 이란 배신”이라고 주장. 모디 정부가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하고 미국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비꼼.
미국도 인도와 무역협정 맺고 관세 낮춰주면서 외교적 승리를 강조했지만 인도는 “우린 우리 에너지 안보를 위해 최선의 것을 한다”는 입장일 뿐.

-인도는 이란 핵프로그램에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제재에 찬성한 것도 아니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1기 때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깨고 제재를 강화하자 당시 인도 외교장관은 “인도는 유엔 제재만 따른다, 어떤 나라의 일방적인 제재는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미국의 제재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2019년 이후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떠들썩하게 동참을 표하기보다는 ‘조용한 철수’로 진행해옴. 중동 석유 수입은 국제정세에 따른 리스크가 크고, 또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끊는다기보다 ‘얇게’ 만들면서 조정 중이라는 분석.
당장 1월 23일 이란 반정부 시위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인도는 반대표를 던짐.

점점 덩치가 커져가는 인도의 행보, 앞으로 더 주시해야할 듯.

*참고문헌
Examining Iran-India Relations within the... Maziar Mozaffari Falarti & et al. Vol. 15, No. 2, Issue. 40, Summer and Autumn 2025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indian-coastal-authorities-seize-3-us-sanctioned-oil-tankers-linked-to-iran/articleshow/128437223.cms#

https://www.wionews.com/photos/-most-wanted-in-us-how-india-captured-iranian-ghost-ships-smuggling-oil-through-arabian-sea-1771273351808/1771273351815

https://timesofislamabad.com/16-02-2026/indias-betrayal-of-iran-seizing-tankers-to-appease-trump-administration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indian-tanker-seizures-threaten-market-shift-and-rift-with-iran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massive-indian-hosted-international-fleet-review-will-be-a-diplomatic-test

https://www.cfr.org/articles/oil-energy-india-u-s-relations-and-the-russia-conundrum

https://m.thewire.in/article/diplomacy/the-crisis-in-iran-and-indias-western-strategic-exposure/amp

월러스틴, <근대세계체제 III>

딸기21 — Sat, 21 Feb 2026 18:54:12 +0900

근대세계체제 III. THE MODERN WORLD-SYSTEM III (제2판). 이매뉴얼 월러스틴. 김인중 외 옮김. 까치. 2/21

사회과학자라면 누구나 전환점을 정하고 싶어한다. 전환점이 선택되면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움직일 근간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어떤 것을 전환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현상 분석을 명확히 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오도할 수도 있다. 이 저술 작업 전체는 "장기 16세기"를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서 "근대세계체제"가 형성된 시점으로 보는 관점에 서있다.
우리의 주장은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가 흔히 말하듯이 프롤레타리아 임금노동자나 시장을 위한 생산, 혹은 공장제 생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그 현상들은 모두 장기적인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타 많은 다른 체제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자본주의 체제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는 그것이 끝없는 자본 축적의 추진력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들에게는 중기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다른 논리들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물질적으로) 징벌을 가하는 메커니즘들이 체제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체제가 유지되려면 몇 가지가 필수적이다.
우선, 기축적 노동 분업이 존재해야 한다. 기업가들로 하여금 그 체제 내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력(힘)의 정도가 서로 다른 의사주권 국가들로 구성된 국가간체제가 추가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독점적 이윤 창출 기업들의 항구적인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주기적 메커니즘들이 또한 필요하다. 그 결과로 그 체제의 특권적 중심들의 매우 느리지만 끊임없는 지리적 재배치가 생겨난다.
이 모든 것이 근대세계체제에서 발생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자신의 내적 논리에 따라서 하나의 체제로서 그 경계를 팽창해갔다. 그 팽창은 이 책이 다루는 기간(1730-1840) 동안 가장 장대하게 이루어졌다.
-ii-iii

이 입장을 반박하는 주장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역, 커뮤니케이션, 문화, 정복 같은) 다양한 종류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지구에서의 점진적 팽창, 다천년 과정의 한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국 중심성의 오랜 지속에 대한 최근 주장들은 이 주장의 한 변이다.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지면 자본주의 개념은 대부분 논의에서 빠져나가버린다.
또는 어떤 이는, 계급투쟁으로 서로 연루된 산업 부르주아지와 토지를 가지지 못한 산업 노동자들의 출현이 결정적인 규정적 특징이며, 이것은 단지 이 시기의 일부 국가들(아마도 오직 영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국가간체제와 중심- 주변부의 교환의 존재가 논의에서 빠져나가버린다.
-iv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어느 한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외곽지대에 놓여 있었던 지역권이 나중의 어느 시점에서는 바로 그 세계경제의 주변부에 속하게 되는 과정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 이행을 "병합(incorporation)” 시기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은 한 "지역권"에서 나타난 세 개의 연속적인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외곽지대에 있는 시기, 세계경
제에 병합되는 시기, 그리고 주변부화되는 시기.
병합은 본질적으로, 한 지리적 장소의 몇몇 중요한 생산과정들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노동분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상품연쇄에 필수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

한 지역의 생산과정이 세계경제의 가변적인 시장조건에 일정하게 대응해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그 대응능력은 부분적으로 의사결정 단위의 규모와 함수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한 듯하다. 크면 클수록 그 단위는, 그 단위 자체와 자신의 자본 축적 전망에 영향을 미치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
둘째, 그 결정들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요소들인 기계, 원료,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노동 을 확보할 수 있는 (또는 그 요소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에 틀림없다. 셋째, 생산과정의 통제자들은 적절한 권력과 권위를 갖춘 정치제도가 그러한 대응을 허용하고 부추기며 보조해줄 때 시장조건에 대응하기가 더 수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대응들은 적당한 안전보장책과 적절한 유통장치라는 제도적 하부구조를 필요로 한다.
-199

(무엇이 사치품인가와 관련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현실적인 것으로 규정하면 그 결과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사치품 수출에 대한 정의를 좀더 분석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된 품목들을,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 척도들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분리된 역사체제들 간의 교역을 다루 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사치품"과 "외곽지대"라는 개념은 서로 맞물려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사치품들을 사치품으로 만드는가? 아민은 무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다. 그는 "원거리 무역" 상품의 “희소성"을 다음과 같 은 사실과 연결시킨다. 즉 원거리 무역은 "서로가 상대의 생산비용을 모르는" 상품의 교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무지가 결정적 요인이라 면, 우리는 그러한 사치품 무역이 어떤 식으로 자체 소멸될 수 있는지를 즉각 알 수 있다.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무지의 토대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를 그 다음의 두번째 결정적 요인으로 이끈다. 칼 폴라니가 (다호메에 대해) 제기했던 그것은 바로 무역항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그것을 "무지"를 보호하는 정치적 기제로 재개념화할 수 있다. 그것은 제도적 분리였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분리이기도 했다.
-201-202

사하라 교역-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사바나 자체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두 개의 중심적 현상들로 특징지어졌다: 주요 이슬람 개혁주의와 팽창주의적 국가건설 운 동들, 특히 우스만 단 포디오(1754-1817), 알 하지 우마르(1794/97-1864), 사모리(1830?-1900)의 운동들의 눈부신 팽창과 마찬가지로 노예제 현상의 눈부신 팽창이 그것이다.
이슬람 운동들의 경우, 의심할 바 없이 유럽의 팽창이 제기한 위협에 대한 인식과 당시의 3대 이슬람 정치체인 무굴 제국, 사파비 왕조,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연관된 것이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대서양 노예무역이 야기한 내지의 계속된 혼란이 분명히 이러한 불안감에 계속 그 기반을 제공했다.
-257-258

대체로 말해서 정치가치고 대담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혁신적 인물은 드물다. 대부분의 자본가들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문제의 초점은 선견지명이 아니다. 구조적 변화는 스스로 알아서 느리지만 결정적으로 태도와 정책을 변화시킨다.
-303

[구정은의 ‘수상한 GPS‘] 베트남이 ‘미국의 재침공‘ 걱정하는 이유는

딸기21 — Fri, 13 Feb 2026 21:51:05 +0900

미국이 또다시 침공해올까봐 베트남이 걱정하고 있다면?

1975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으니 50년도 넘었다. 그런데 미국이 다시 침공을? 터무니없는 걱정 같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베트남 지도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나 보다. 베트남군 내부 보고서를 ‘88프로젝트’라는 단체에서 입수해 이달 초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군은 미국이 만에 하나 침략해올 수도 있다면서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공개한 단체 측에서는 “이 문서뿐 아니라 여러 문서에서 비슷한 시각이 보인다”면서 “베트남 군이나 공산당 내 일각의 시각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미국과 외교관계를 최고수준으로 격상한 1년 뒤에 베트남은 미국 침공에 대비하는 문서를 만들었다"고 적었다.

‘미국 2차 침공 계획(357/KH-BTL)’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2024년 8월 1일 베트남 해군이 발행한 문서다. 문서는 첫 장에서 미국에 대해 ‘자국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을 침공하는 호전적 초강대국’으로 규정했다. “현재로서는 전쟁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호전적 성격을 고려할 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침략 전쟁을 벌일 구실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5년 11월 2일 하노이를 방문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오른쪽)과 회담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 AP

침공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본격 침공에 앞서 미국이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 JDAM 정밀유도폭탄, 함포, 무장 헬리콥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군과 해병대를 중심으로 2~3개의 원정 전투부대를 배치할 것이며 ‘동맹국 해군의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해상 공격에 이은 상륙 단계에서는 일본, 한국, 호주, 동남아시아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활용할 것이며 항공모함 전단 2~3개, 잠수함과 순양함·구축함으로 구성된 타격 전단 2~3개, 사단급 상륙 부대 3~4개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맹국들이 해상 공격에 가담하거나 수송선 호위 혹은 병참 지원 등을 맡을 수도 있다고 봤다. 상륙작전에 실패할 경우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베트남은 미국과 1995년 외교관계를 복원했고 계속 관계를 개선해왔다. 특히 지난 10여년 새 국방·안보 협력이 늘었다. 2011년 ‘양자 국방관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2015년 ‘국방관계 공동 비전 성명’ 등이 줄줄이 나왔다. 2013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하면서 안보·국방 협력도 포함시켰고 2023년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판매 금지도 풀어줬다. 베트남은 미국산 스캔이글 무인기를 샀고 T-6 훈련기도 구입했다. 2018년 칼 빈슨의 다낭 방문은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항모가 베트남에 기항했다 해서 눈길을 끌었다. 고위급 상호 방문, 정치·안보·국방 대화, 국방정책대화 등 정례적 협의 채널도 만들어졌다.

물론 아시아의 다른 미국 동맹국들처럼 긴밀한 것은 아니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 외교정책을 표방해왔다. 또 국방 분야에는 ‘4불’ 원칙이있다. 첫째 군사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둘째 특정국과 손 잡고 다른 나라와 적대하지 않으며, 셋째 외국 군사 기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무력을 동원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번째다.

원칙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격화되는 역내 지정학 속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던 모양이다. 문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군사 배치를 늘린 것, 미 공군이 B2와 B52 폭격기를 태평양과 인도양 기지에 순환 배치하는 것, 2024년 ‘발리카탄 연합훈련’ 같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군사훈련을 자꾸 확대하는 것 등등을 강조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을 포위·봉쇄하려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인식은 중국의 시각과 거의 비슷하다. 거기에 베트남 입장에선 ‘미국의 이런 요구를 따라주지 않으면 침공해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추가되는 것이다.

문서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졌다. 앞선 버락 오바마 정부나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절제된 접근을 취했던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년)는 매우 공세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도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이렇게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전략이다.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워 말 안 듣는 정권들을 쫓아내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베트남은 보는 것이다. 베트남 공산당 정권은 2003년 조지아 ‘장미혁명’이나 2004년 우크라이나 ‘오렌지혁명’ 같은 시민 저항들,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통칭 ‘색깔 혁명’들을 미국이 부추긴 음모로 인식한다. 그래서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이용해서 베트남 공산당 체제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88프로젝트가 입수한 2023년의 한 문서는 베트남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보기관들의 동향을 평가한 것인데 미국 정보기관들을 ‘베트남 공산당을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묘사했다. 또다른 기밀문서들은 미국이 베트남 체제를 흔들고자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2020년 베트남은 ‘색깔 혁명 예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노이를 찾았을 때에는 체제 안보를 위한 정보 공유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보 협력은 베트남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은 베트남 전쟁 종전 50년, 미-베트남 수교 30년이 되는 해였다. 9월 중국의 전승절에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대’를 과시했다. 베트남에서는 루옹끄억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찾았다. 좀 이례적이었다. 1인자인 공산당 서기장 대신에 2인자를 보냈던 것이다. 당시 선출된 지 1년여 밖에 안 됐던 또럼 서기장은 다음달인 10월에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 갔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북한 방문은 근 20년만이었다. 베트남이 러시아산 수호이 전투기 40대를 사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몇 주 지나지 않은 11월, 이번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하노이를 방문했다.

베트남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 일종의 헤징, 즉 위험 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딱히 특이할 것은 없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군 문서에 드러난 시각은 헤징이나 균형잡기가 아니라 아예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은 어떨까. 지난해 8월 미국은 베트남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며 20% 관세를 부과했다. 그나마 처음엔 46% 매긴다고 했다가 낮춘 것이다. 그럼에도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2024년 약 1200억달러에서 지난해 1530억 달러로 30% 가까이 늘었다. 대미 흑자는 약 1340억 달러, 사상 최고였으며 베트남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미 무역 흑자국이 됐다. 그러나 베트남 지도부 입장에선 이런 교역 이익도 중요하지만 체제 안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여전히 미국을 적으로 여기는 베트남의 인식이 구시대적이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행태가 베트남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을 견제한다며 아시아에서 군사력 배치를 늘리고 아시아 국가들을 줄 세우는 미국의 행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베트남은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때가 많았고 심지어 중국과 전쟁도 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며 압박을 하면서, 미-중 양쪽과 거리를 유지하던 베트남을 오히려 친중국 쪽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역사 인식은 또한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다. 베트남 정부가 중국에 홀로 맞서기 힘들어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은 이제 베트남 입장에선 적이라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균형추라고 미국 인사들이나 언론들은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 처참한 전쟁 피해를 당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역사가 그리 쉽게 잊히는 것이겠는가.

일본 평화학자 히가시 다이사쿠가 쓴 <적과의 대화>라는 책에는 베트남전을 주도한 로버트 맥나마라 전 미국 국방장관이 1990년대에 베트남을 찾아가 옛 적들과 나눈 대화가 소개돼 있다. 미국은 당시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공산화될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을 믿었고 베트남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맥나마라는 털어놓는다. 근거도 없는 이론에 사로잡혀 전쟁에 뛰어들어 한 나라를 초토화한 미국. “그때는 잘못 생각했었다”고 맥나마라는 인정하지만 그 앙금이 말 한 마디로 풀릴 리 없다. 대화 속에서 베트남 측은 미국의 당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질타한다.

불신, 그것도 역사적 근거가 확실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이 지금 보여주는 오만한 행태가 과거의 불신을 현재형으로 만든다. 맘에 안 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다 미국 법정에 세운 행동만 봐도 그렇다. 미국과 ‘다른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미국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다. 또럼 서기장은 2024년 집권했을 때만 해도 대미 관계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베트남 북부에 트럼프 일가 사업체가 골프리조트를 짓게 해줬고 트럼프가 제안한 ‘평화위원회’ 참여 요청도 거의 즉시 수락했다. 하지만 연초 세계를 흔든 베네수엘라 사건은 베트남 보수파들의 불안감을 키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한편,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들 중 하나인 쿠바도 공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노이타임스 2일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는 “쿠바에 석유를 파는 나라들은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미국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속내야 어떻든, 베트남은 늘 주장한 ‘편을 맺지 않는’ 방침대로 미국·중국·러시아 모두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지난달 말에는 유럽연합과도 같은 관계에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리저리 손잡고 모색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 진심으로 화해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바버라 월터,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딸기21 — Fri, 13 Feb 2026 17:50:18 +0900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HOW CIVIL WARS START
바버라 F. 월터,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2/13

재미있었을 수도 있는 책이었는데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 혹은 글을 조금 재미없게 써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덜 흥미로웠다.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읽을만했고 윤석열 계엄 쿠데타와 극우파의 서부지법 공격이라든가 한국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들도 좀 있었다.

체제 평화 센터Center for Systemic Peace의 정치체 평가 프로젝트Polity Project가 수집한 데이터 모음dataset에서 민주주의와 독재의 중간에 자리한 아노크라시는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받는 나라들이다. 그런 나라의 시민들은 민주적 통치의 일부 요소- 아마 선거 -를 누리지만 또한 많은 권위주의적 권한을 지닌 대통령이 존재한다. 퍼리드 저카리아는 이런 유형의 정부를 <비자유 민주주의 illiberal democracy〉라 고 부른다. 부분적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faux democrasy, 또는 혼성 체제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1994년에 아노크라시와 폭력의 관계를 처음 발견했다.
-35

민주주의에서 퇴행하는 국가들이 아노크라시 단계에 접어들 때 내전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 이 책의 논지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폴 콜리어, 앙케 회플러나 스탠퍼드 대학교의 피어런, 레이틴 같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반드시 종족적으로 균일한 나라보다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당혹스러운 결과였다.
연구단은 종족을 더 자세하게 측정하기 시작했다. 한 나라에서 종족이나 종교 집단의 숫자, 또는 각기 다른 유형의 집단만을 바라보는 대신 종족이 어떻 게 권력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정당들이 종 족이나 종교, 인종 구분선을 따라 나뉘는지, 그리고 그 정당들은 서로를 권력에서 배제하려고 하는지를 말이다.
각국의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정치 불안정 및 폭력과 강한 관계가 있었다. 그것은 〈파벌주의>라고 명명한 극단적 형태의 정치적 양극화였다.
-59

전문가들은 한 나라에서 적어도 한 파벌이 초파벌superfaction 이 되면, 전쟁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을 발견했다. 초파벌이란 종족이나 인종 정체성만이 아니라 종교와 계급, 지리적 위치까지 공유 하는 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64

내전이 폭발한 원인은 기회주의적 지도자 들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공포와 원한을 활용하면서 중무장한 폭력배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을 국민들 사이에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정부가 과연 충돌을 해결하거나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지에 관해 신뢰를 잃은 시민들은 결국 가장 당파적인 당을 중심으로 결집한다. 정치는 시민들이 나라 전체의 선에 관심을 가지는 제도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기 집단의 성원들에만 관심을 갖는 제도가 된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사회학자 안드레아스 비머Andreas Wimmer는 지난 2백 년간 벌어진 5백 건 가까운 내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 나라에서 이런 유형의 정당이 등장하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63

한 사회가 정체성 구분선을 따라 분열되려면 대변자가 필요하다. 특정 집단의 이름으로 차별을 호소하고 차별 정책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쟁탈전을 지지할 유권자 집단을 가두려는 방편으로 공포감을 자극하고 부추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종족 사업가 ethnic entepreneur》가 그것이다. 이 용어는 1990년대에 밀로셰비치나 투지만 같은 인물들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지만, 그 후에 그런 현상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되고 있다.
-70

미국의 정치체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단 두 차례였다. 첫 번째 하락은 남부 민주당이 북부 공화당을 상대로 비타협적 정치를 밀어붙이면서 결국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이 된 1850년이었다. 두 번째 하락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민권 운동 시대에 발생했다.
그러다가 다시 정치체 점수가 떨어졌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8점이 된 것이다. 정치체 평가 프로젝트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인자는 네 가지다. 선거가 정부 통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행정부가 얼마나 제약을 받는가, 정치 참여가 얼마나 개방되고 제도화되어 있는가, 대통령 선발이 얼마나 경쟁적인가 등이다. 국제적 전문가들은 2016년 선거가 자유로웠다고 간주하면서도 완전히 공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파적 이해에 따라 선거 규칙이 바뀌었고,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 요원들이 선거에 간섭하기 위해 조직적인 온라인 활동을 벌였다고 보고했다.
취임 이후 몇 달간 트럼프와 공화당은 또한 행정부에 대한 제약을 하나씩 벗겨 내기 시작했다.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여긴 정부 인사를 숙청했으며, 관료제 운영을 활용해서 행정부의 이익을 챙기고 반대파를 응징했다. 재임 기간 내내 행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소득세 신고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수많은 행정 명령을 발동하고 범죄자 친구들을 사면했다.
특히 의회가 탄핵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트럼프가 의회와의 협조를 거부한 뒤인 2019년, 미국의 정치체 점수는 +7점으로 떨어졌다.
임기 말이 가까워지자 트럼프는 우편 투표를 문제 삼으며 선거에 대한 불신을 퍼뜨렸다. 그러고는 미국 민주주의의 보증수표인 평화적인 권력 이양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다. 그러자 미국의 정치체 점수가 +7점에서 +5점으로 떨어졌다. 1800년 이래 가장 낮은 점수였다.
-173-176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에 따르면, 공화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통제를 하고 싶어 안달인 국내의 집단이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커다란 위협이라고 본 파벌 유형은 계급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들은 재산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지키고 부의 재분배를 막기 위해 정치권력을 집중시킬 것을 우려했다.
18세기 지도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이 우려한 <파벌화〉가 계급이 아니라 종족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179

많이 보던 짓거리.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가드레일 몇 개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도 굳건하게 남아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몇몇 경합 주에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면서 6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중 50여 건이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식 재판까지 들어간 몇 건도 상급 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보수 성향을 가진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 또한 트럼프의 선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화당 주 관리들은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군부도 마찬가지였다. 장군들은 대통령의 권력 확대 요구를 인정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가 내세우는 의제와 거리를 두었다.
2020년 국방 장관 마크 에스퍼는 현역 병력을 투입해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대를 막으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그는 결국 나중에 해임되었다). 그리고 2021년 1월 3일, 제임스, 에스퍼, 딕 체니, 도널드 럼즈펠드 등 전 국방장관 열 명이 워싱턴 포스트에 성명을 발표해서 자신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합참 의장 마크 밀리장군이 몇 달 전 작성한 성명에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합중국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군대가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연방 수사국은 곧바로 폭동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 에 착수하면서 첫 번째로 오스 키퍼스 지도자를 음모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 수사국은 취임식의 보안 책임을 맡은 주 방위군을 점검했으며, 국방부는 자체 내에 침투한 극우 극단주의를 근절하는 시도를 강화했다.
-176-177

그러나 트럼프 2기 들어 상황은…

CIA 2012년 보고서를 보면 자생적 극단주의가 보통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
반란 전 단계에서는 한 집단이 공통의 불만을 확인하고 흥미를 끄는 서사를 중심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신규 성원을 모으는데, 그중 일부는 해외로 가서 훈련을 받기도 한다.
미국은 아마 1990년대 초에 반란 전 단계에 접어들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사실상 50개 주 전역에서 민병대가 활동했다. 티머시 맥베이가 오클라호마시티에서 테러 공격을 저질러 168명을 살해한 직후에 민병대 활동이 정점에 달했다.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8년 미국의 민병대 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 이전에는 43개 정도만 존재했는데, 2011년에 이르면 334개에 달했다.
반란의 두 번째 단계는 개별적인 폭력 행위로 특징지을 수 있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맥베이를 일종의 〈외로운 늑대〉로 치부했다. 하지만 맥베이와 공범인 테리 니컬스는 미시간 민병대 회원으로 의심되었다. 2012년 우파가 벌인 테러 공격과 음모는 14건이었다. 2020년 8월에 이르면 61건으로 사상 최고점에 달했다.
최종 단계인 공공연한 반란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폭력이 일어난다. 점차 적극적으로 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암살과 매복 공격, 그리고 경찰과 군부대에 대한 기습 공격 등 테러와 게릴라전이 포함된 공격을 개시한다. 종종 〈반란 세력이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에 침투해서 전복하는> 증거가 발견된다. 외국이 반란 세력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점점 명백해진다.
-196-199

그래서 대책은?

“반란의 맹아를 무력화하는 최선의 길은 퇴화한 정부를 개혁하는 것이다.” (258쪽)

지금 한국도 이것이 필요한 단계다.

* 눈에 띈 에피소드 하나.

남부 빈곤 법률 센터는 (KKK에 살해당한) 마이클의 어머니인 뷸라 메이 도널드Bulah Mae Donald를 대신해서 1870년 민권법에 의거해 당시 최대 규모의 큐 클럭스클 랜 단체였던 아메리카 큐 클럭스 클랜 연합을 고소했다. 도널드 여사는 아들을 잃은 데 대한 손해 배상으로 7백만 달러를 받았다. 아메리카 큐 클럭스 클랜 연합은 파산했고, 도널드 여사는 이 단체의 본부 건물의 소유주가 되었다.(262쪽)

[구정은의 ‘수상한 GPS’] 쿠바도 ’연내 레짐 체인지’? 숨통 죄는 트럼프

딸기21 — Fri, 13 Feb 2026 16:17:35 +0900

지난 8일 쿠바 항공당국은 항공기 급유 연료가 부족해서 아바나의 호세마르티 국제공항 등 전국 9개 공항에서 항공유 공급을 못한다고 발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료공급 차단한 탓. 특히 미국 압박으로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에서 주로 공급받던 석유가 사실상 끊김. 일부 외국 항공사들은 항공편 중단시켰고 일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이나 멕시코 등 다른 나라들 경유해서 연료 공급받는 방안을 모색 중. 쿠바 당국은 급유 중단 조치가 3월 11일까지 계속될 거라는데, 그 뒤엔 나아질지 의문.

멕시코 압박한 트럼프

트럼프는 1월 말 쿠바에 석유를 내주는 국가에는 보복 관세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 멕시코에 대한 압박.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생명선’ 역할을 해옴.
그러면서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와 관계 강화하려고 애써왔는데 쿠바에 대한 압박은 너무 심하다고 느끼는 듯. 9일 셰인바움 대통령은 오히려 쿠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트럼프 정책을 비판. 800톤이 넘는 인도주의 물자를 해군 함정에 싣고 쿠바로 운송하고 있다고. 쿠바로 가는 석유를 미국 압력 때문에 거의 끊다시피 했는데 쿠바 말려죽이기가 너무 심해지니까 석유 수송을 재개하기 위해 애써보겠다고. 멕시코가 말하는 ‘외교적 조치’는 결국 미국을 설득하는 건데, 가능할지…

Cuba’s President Miguel Díaz-Canel flutters a Venezuelan flag in support of Venezuelan leader Nicolás Maduro in Havana, Cuba, January 3, 2026. Adalberto Roque/AFP/Getty Images

쿠바는 과거에도 항공기 급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음. 10여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유럽 항공기들은 쿠바 오가며 가까운 바하마에서 급유. 하지만 이렇게 쿠바 당국이 공식적으로 항공연료 공급 중단한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

특히 캐나다나 러시아에서 오는 장거리 노선에는 엄청난 타격. 쿠바 찾는 관광객 중 캐나다가 제일 많았음. 2024년 약 86만 명. 그런데 급유 문제로 에어캐나다가 운항 5월까지 중단한다고 9일 발표. 그 다음으로는 러시아인데, 2024년 18만6000명, 캐나다보다는 훨씬 적음. 그리고 미국 14만 2450명, 독일과 스페인이 각기 6만명 대.

쿠바 경제 상황

쿠바 찾는 외국 관광객,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 쿠바와 관계개선하면서 2018년 460만명 기록. 제일 좋았을 때에는 관광수입 연간 30억 달러 규모. 하지만 그 후 계속 줄어서 작년에는 190만명 방문에 수입 9억달러. 전력 사정이 안 좋으니까 계속 호텔 등 관광인프라 질도 나빠지고 수입도 줄어들고, 관광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침체되는 악순환. 쿠바의 수출액은 2024년 기준 10억달러 불과. 주로 담배와 광물을 중국과 스페인에 수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없고 관광 산업도 타격, 경제는 암울. 화폐 가치는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타임라인] 미국-쿠바 외교사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5일 2시간 동안 TV 연설을 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향후 며칠 안에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 9일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장애 아동들 위한 휠체어 538대가 필요한데 미국 봉쇄 때문에 그것마저 못 들여온다고 보도.

6일 버스, 열차 운행 제한 들어갔고. 9일부터는 은행 영업시간을 줄이고 문화 행사들을 중단. 이번 주말 예정된 아바나 국제도서전도 취소됐고, 야구 시즌도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음. 길게는 하루에 10시간씩 정전되는 곳들도 있고 곳곳에서 대중교통 멈춰섰고.
1990년대 초반 소련 무너진 다음에, 소련 도움이 끊기면서 쿠바 엄청난 경제난. 어떤 이들은 지금 상황을 그 시절에 비유하고 있다고. 현재 쿠바의 석유 비축량이 15~20일 버틸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인도적 위기 우려

5일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쿠바의 인도주의 상황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유엔 총회가 30년 넘게 미국의 쿠바 금수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다고 지적. 유엔 직원이 아바나에서 유엔뉴스와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사무실 전기가 끊어졌을 정도.

이미 쿠바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 받았고 지금도 2018년 수준으로 회복 못함. 게다가 작년 10월에는 허리케인 멜리사에 강타 당함. 쿠바는 재난 대비 훈련을 잘 해왔기 때문에 사망자는 없었지만 당시 피해 주민이 220만명이나 됐음. 그래서 유엔이 지원에 나섰는데 미국이 재를 뿌리고 있음.

보편적 의료, 무상교육, 식량 배급 등 쿠바를 지탱해주던 안전망이 다 압박을 받는 중. 유엔 쿠바 상주조정관으로서 쿠바 내 23개 유엔기구와 프로그램들 총괄해온 프란시스코 피숑, “이 모든 상황은 미국의 금수조치라는 맥락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 (그래놓고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협상 응하라” 요구. 쿠바 당국 목 믿으니 가톨릭 교회 통해서 600만 달러 어치 물품 풀겠다고;;)

미국이 지금 쿠바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가 뭘까.

트럼프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서반구는 ‘우리 뒷마당’ 선언.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이미 무너뜨렸고 다음은 쿠바라는 뜻인 것 같음.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에게 협상을 제안한다, 너무 늦기 전에.” 라고 했고, 그러면서 소셜미디어에 쿠바로는 “기름도 돈도 못 간다”고 올림.

지난달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쿠바 내부에서 정권 축출을 도울 인사를 찾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이라는 버팀목이 없어진 지금이 쿠바 정부가 가장 쇠약한 때이며 쿠바 경제가 붕괴에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가 무르익고 있으니 연내에 쿠바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쿠바를 배신할 자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

[라운드업] 피그만에서 관타나모까지, 미국과 쿠바의 굴곡진 역사

경제 압박을 넘어 이참에 쿠바도 ‘레짐 체인지‘ 해버리겠다? ‘트럼프가 쿠바를 어디까지 몰아붙일까’라는 채텀하우스 분석을 보니, 트럼프는 쿠바 정부에 협상을 제안했고 양국이 대화 중이라고 했지만 실상 쿠바는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정치범 풀어주고 선거를 받아들여서 권력을 위협받을 것인지, 아니면 버틸 것인지. 버티다간 혼란이나 인도적 위기, 대규모 난민 탈출 같은 상황도 올 수 있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쿠바 공산당 정부가 물러서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쿠바에 내놓을 수 있는 협상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을까?
1992년의 쿠바 민주주의법, 1996년의 쿠바 자유·민주 연대법 등 쿠바 금수조치를 미국은 법으로 규정해놨음. 그래서 트럼프가 쿠바에 당근을 주겠다, 해도 마음대로 못함. 예를 들면 1996년 법(일명 ‘Liberty Act’)은 의회가 금수조치를 풀기 위해서는 카스트로 가문의 완전 퇴진, 정치범 석방, 결사·표현의 자유 회복, 다당제 선거로 가는 믿을만한 조치 등이 쿠바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규정. 카스트로는 이미 퇴진했지만 나머지는 쿠바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President Bill Clinton signs the Helms-Burton bill. Denis Paquin/AP Photo

물론 트럼프는 미국 법들을 종종 무시해왔음. 윽박질러 두 손 들게 한 뒤 제재 완화한다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듯. 하지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개입에서는 의회의 견제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해도, 쿠바 문제에서는 금수조치를 지지하는 공화당 세력의 반발을 살 수도 있음. 미국 내 쿠바계 커뮤니티는 쿠바 공산정권에 적대적인데 공화당에 정치적 영향력 큼. 또 하나, 쿠바는 베네수엘라가 아님. 석유나 광물 자원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협상 이야기를 던진 거 아닌가 싶기도. 그러다가 안 되면 힘을 쓰겠지만.

쿠바 내 동향

혼란과 부패로 얼룩진 베네수엘라 정부와 달리, 쿠바는 1959년 혁명 이래로 공산당 체제. 관광과 금융서비스 등 경제의 핵심 분야는 대형 지주회사를 통해 통제하는데 그런 회사들을 혁명무력부(FAR)가 쥐고 있는 구조. 내부에 핵심 지지기반이 있는 셈.

하지만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권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2018년 카스트로 형제의 후계자가 됐는데 1960년생, 즉 혁명세대가 아닌 당 관료 출신. 라울의 아들인 알레한드로(Alejandro Castro)가 내무부에서 실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 압박이 심해지자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단결을 강조. 하지만 중립적이라는 평을 듣는 온라인 매체 아바나타임스 기사는 다름.
합승 택시 안에서 젊은 남성이 라울 아들 비판하고 쿠바 정권 ‘독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유튜브 영상 크게 틀어놔도 아무도 말 안 하더라, 카스트로주의 비판하는 노래를 누가 크게 틀었더니 따라 부르는 이들이 있더라, 정치경찰 정보원이던 사람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즉 반정부 감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걸 이제는 사람들이 숨기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시민들이 현 체제를 뒤집어 엎을 지는 의문.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미 나라를 떠났고, 대안 세력이나 야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철로 된 심장’ 피델 카스트로가 남긴 말들

결국 믿을 곳은 중국 뿐?

11일 그란마는 “제국이 쿠바를 질식시키려 하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최고 수준에서 쿠바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 멕시코의 인도적 물품 제공, 브라질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쿠바 국민과 연대한다고 한 것,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것, 개도국 그룹인 G77이나 비동맹운동 그룹이 미국 비판한 것 등을 거론.

현재로선 중국이 쿠바의 버팀목이 될 가능성. 중국은 지난달 쿠바에 쌀 6만 톤과 8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 왕이 외교부장이 며칠 전 쿠바 외교장관을 만나서 “중국이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발언.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10일 미국을 비판했고 11일에는 쿠바를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쿠바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함.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 저지르는 러시아도 쿠바에는 원유와 연료 화물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구정은의 ‘현실지구‘]이스라엘 돕는 자칭 인권 단체들의 국제 여론전

딸기21 — Sat, 7 Feb 2026 16:52:02 +0900

“뉴욕타임스는 가자지구 비정부기구(NGO)들의 메가폰이 돼버렸다.”

이스라엘 언론에 미국 뉴욕타임스를 비난한 글이 실렸다. 잘 알려진 대로 뉴욕타임스를 창립하고 이끌어온 슐즈버거 집안은 유대계다. 그럼에도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의 잔혹행위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많이 해왔다. 물론 이 신문의 이스라엘 비판에는 한계가 있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놓은 논리 ‘안에’ 머물 뿐이라는 지적도 많다.

이스라엘 우익들에겐 뉴욕타임스가 불만거리다. 예루살렘포스트 1월 26일 칼럼이 문제삼은 것은 ‘이스라엘이 폐쇄하고 있는 가자지구 국경없는의사회(MSF) 진료소’라는 뉴욕타임스 17일자 기사였다. 마치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단체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이 기사는 저널리즘을 가장해 거대 비정부기구의 프로파간다(정치 선전)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칼럼은 주장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테러조직원을 직원으로 고용했고 제노사이드(종족말살)라는 거짓 낙인을 찍어 ‘이스라엘을 악마화’했는데 어째서 뉴욕타임스는 그들을 편드냐는 것이다.

가자지구의 난민들. Photo: Hassan Jedi/Anadolu via Getty Images

칼럼 필자는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1980년대부터 이스라엘 바르일란대학 교수로 있는 제럴드 스타인버그다. 이스라엘 외교부와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는 그는 2002년 ‘NGO모니터’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웹 사이트에 따르면 “비정부기구들과 그 후원자들,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연구와 독립적인 분석을 발표”하는 단체이며 “민주적 가치와 좋은 거버넌스를 증진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기관”으로서 2013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위키피디아 설명은 다르다. “NGO모니터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우익 단체로서 친이스라엘 관점에서 국제기구 활동을 감시한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금 출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세무 자료를 통해 미국 유대인위원회와 여러 유대인 기금의 후원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팔레스타인 탄압이 인종차별로 분류될까봐 미국 포드 재단이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을 지원한 것조차 비판했고, 평화단체 브첼렘(B’Tselem) 같은 이스라엘 내 시민단체들을 비난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한 적도 있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내용을 이스라엘에 편향되게 편집하다가 걸려서 계정 활동을 차단당하기도 했다.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같은 이들이 이 단체 이사회 명단에 들어가 있다. 이런 단체들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돕는 국제기구들을 비난하고, 각국의 기금들이 팔레스타인을 돕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이런 단체들의 ‘모니터링’은 이스라엘 정부가 구호기구들을 길들이고 활동을 막는 자료가 되곤 한다.

NGO모니터 웹사이트에 올라온 보고서.

2023년 10월 전쟁이라는 이름의 학살작전을 시작한 뒤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기구와 언론의 감시를 막으려 온갖 수단을 동원해왔다. 가자지구 구호기구 직원들과 기자들은 공격과 살해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외부 단체들은 못 들어가게 막았다. 최근에는 구호기구들에게 현지 직원 여권사본과 이력서, 아이들 이름까지 적어내게 했다. 이 새로운 ‘보안 및 투명성 규정’을 따르지 않는 단체들은 활동을 금지시켰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 국제구조위원회, 옥스팜, 국경없는의사회 등 37개 구호단체의 활동 허가가 취소됐다.

압박을 못 이긴 20여개 단체는 직원 정보를 내주는 데에 동의했다. 그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도 있었다. 병원을 비롯한 인프라가 몽땅 파괴된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을 살리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자기네 스태프 15명을 포함해 가자지구 보건인력 17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비타협적인 것으로 유명했던 이 단체는 이스라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직원 안전을 위해” 정보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옥스팜 같은 기구들은 압박에 맞서 버티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스라엘이 해칠까봐’ 직원 명단을 내주기로 했지만 옥스팜은 ‘이스라엘이 해칠까봐’ 명단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옥스팜 대변인은 알자지라방송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과 보호 의무에 어긋난다”고 했고 노르웨이난민위원회는 AFP에 “현지 직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1933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호소에 따라 설립된 유서 깊은 단체인 국제구조위원회(IRC)의 작년 5월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시작된 2023년 10월 7일 이후 500명 넘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숨졌다. 1997년 구호인력 사망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희생된 이들 중 5분의1이 팔레스타인인들이다. 그들 대부분을 죽게 만든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다.

NGO모니터 같은 자칭 감시기구들은 구호단체를 옥죄기 위해 국제 여론전을 펼치는 이스라엘의 도구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유엔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엔워치(UN Watch)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하는 유엔의 공식 ‘협력 기구’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수단, 중국과 쿠바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의 인권침해를 고발해온 인권 감시단체”를 표방하지만 유엔이 이스라엘에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친이스라엘 로비그룹이다.

캐나다 출신인 이 단체 사무국장 힐렐 노이어의 요즘 활동은 이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이어는 1월 18일 ‘이슬람 정권에 맞서 봉기한 이란 시위대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했으며 프랑스 정부를 향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EU 테러리스트 목록에 지정하도록 촉구했다. 22일에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소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란 상황을 다루는 특별 회의를 열도록 이사회를 압박하는 데 성공”했음을 강조했다. 이튿날 유엔 인권이사회 이란 특별회의에서 그는 발언자로 나서 이란의 ‘이슬람주의 폭정’과 국제사회의 침묵을 질타했다.

유엔워치 이사회 의장 린다 프룸은 캐나다 정치인으로 쿠바와 중국을 비판해왔고,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 명단에 올리려 애써왔다. 이사인 디에고 아리아는 베네수엘라 외교관 출신인데 얼마 전 미국이 잡아간 니콜라스 마두로를 국제무대에서 소리높여 비판해왔다. 이들의 세계관에서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한 묶음인 듯하다.

반면에 이스라엘 로비단체들 목록을 정리하는 기구들도 있다. 일례로 ‘NGO리포트’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의 정권을 편들면서 인권단체인 척하는 기구들을 골라내 목록으로 정리한다. 최근 리스트에는 친이스라엘 단체들 이름이 쫙 올라왔다. 학살과 기아를 감추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못된 정권들의 여론전 속에, 세계 시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 참 많다.

월러스틴 <근대세계체제 II>

딸기21 — Sat, 7 Feb 2026 14:53:14 +0900

근대세계체제 II. THE MODERN WORLD-SYSTEM II (제2판).
이매뉴얼 월러스틴. 유재건 외 옮김. 까치. 2/7

까치스러운 표지.

근대 초의 장기적 흐름은 되풀이된다. 물론 체제의 일정한 발전과정-공간적 확장과 새로운 지대들의 세계경제로의 편입, 반복되는 탈독점화와 새로운 독점의 발판이 될 새로운 기술의 추구, 도시화와 프롤레타리아화 그리고 정치적 흡수의 꾸준한 과정-이 존재한다. 그 과정은 모양을 바꾼 것 같지만, 세계체제의 공간적으로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한 기본 구조는 사실상 바뀌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논쟁은 장기의 16세기 초에 유럽 내에서(그리고 그 후에 지리적으로 확장 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 비교적 작았던 차이들이 20세기 무렵에는 어느 정도로 그 간격이 훨씬 더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이다.
-XV

세계체제 분석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지금까지 두 가지 종류의 세계체제가 세상에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경제와 세계제국이다.
세계제국은 단일한 총체적 정치 구조와 단일한 총체적 분업을 가진 체계로 정의된다. 한대의 중국과 로마 제국이 세계제국의 두 가지 좋은 예이다.
헤게모니 개념은 세계경제의 국가간체제 내에서 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가리킨다. 헤게모니 세력은 세계제국과 전혀 다르다. 세계경제의 정치적 상부 구조는 관료제에 입각한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들로 구성된 국가간체제이다.
헤게모니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국가가 국가간 체제에 일련의 규칙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세계의 정치 질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헤게모니를 구조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본다. 헤게모니는 네 시기들을 가지는 과정인 것 같다. 경쟁 상대가 없을 만큼 강한 단 하나의 헤게모니 세력이 있는 경우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시기는 그 직후 시대에 일어난다. 그것은 헤게모니 세력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시기로, 그 시기 동안 헤게모니를 계승하려고 다투는 두 세력이 등장한다. 그 이후 시기는 하락이 명확해지는 때이다. 이 번째 시기가 세계체제 내에 "세력 균형"이 존재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헤게모니를 계승하려는 두 경쟁세력이 지정학적이고 세 계경제적인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인다. 세번째 시기는 투쟁이 너무나 첨예해져서 질서가 무너지고 헤게모니 경쟁세력들 사이에 일종의 "30년전쟁"이 벌어지는 때이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기는 경쟁세력 중 한쪽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진정한 헤게모니를 확립할 수 있는 때이다.
근대세계체제의 역사에는 세 개의 헤게모니 세력이 있었다. 연합 주(the United Provinces)가 17세기 중반에 1648년부터 1660년대까지 잠시 헤게모니 세력이었다. 영국은 19세기에 1815년부터 1848년까지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헤게모니 세력이었다. 미국은 1945년부터 1967/1973년까지 헤게모니 세력이었다.
헤게모니 세력은 세계의 지정학적 힘의 준독점 상태(quasi monopoly)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쇠퇴한다.
-xvi-xvii

헤게모니는 반드시 쇠퇴한다.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

“17세기의 위기는 있었는가"라는 물음은 …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세계사적 과정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물음을 뜻하게 된다. 그 답변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하나의 사회체제로, 하나의 생산양식으로 정의할 뿐 아니라 하나의 문명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기를 택하면서 우리는 유사성과 차이의 정도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근대 세계체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라는 형태를 띠며 이 세계경제는 장기 16세기 유럽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여기에는 봉건 유럽의 특정한 재분배적 혹은 공납적 생산양식(브로델이 말하는 "경제적 앙시앵 레짐")으로부터 질적으로 다른 사회체제로의 전환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 지리적으로 지구 전체를 뒤덮게 팽창하며 (2) 팽창과 수축의 주기적 유형(시미앙이 말하는 A국면과 B국면)을 나타내고, 경제적 역할을 맡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이동한다는 것(헤게모니의 확립과 붕괴, 핵심부 /주변부/반주변부 지역들의 부침운동) 그리고 (3)기술의 진보, 공업화, 프롤레타리아트화, 체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구조화 등 지금 도진행 중인 장기적인 이행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20-21

먼저 네덜란드의 시대.

이 지배계층은 밑으로부터도 정말로 위협받지는 않았다. 그 구성원들은 사회적 평화의 가격을 지불했던 것이다.
한 가지 주된 요인은 일부 사람들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줄어든 실질소득을 사회복지 급여가 메워주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가 핵심부 국가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높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권력과 번영, 한줌의 적선 그리고 아주 약간의 사회적 유동성 -바로 이것이 헤게모니 국가의 전형적인 사회정책이다-만 있으면 족했던 것이다.
-101

홀란트에서는 응용과학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전의 몇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기술진보는 바로 이 시대 네덜란드가 농-공업 부문에서 높은 생산효율을 유지하는 데에 핵심 요인의 하나였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이 기술을 열심히 수출했다. 이 기술이전이 자금의 국내유입의 한 원천이 되었다. 그것은 문화적 충격의 표지이기도 했다. 유럽 세계의 전역에 걸쳐, 예컨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프로이센, 폴란드 등지에 제방과 배수로 공사에 종사하는 네덜란드인 이민자촌(Hollandries)이 들어섰다.
스코틀랜드와의 "특별한 연줄" 또한 놀랄 일이 못 된다. 상업적 유대는 종교적 친화성으로 두터워졌으며 그 결과 스코틀랜드인들은 몇 세대 동안 네덜란드에 건너가 대학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18세기 말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를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인데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는 영국 공업의 급격한 도약에서 결정적 요인의 하나였다.
-104-105

문화적 관용에는 한계, 특히 내부적 한계가 있었다. 파멸의 씨를 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배계층 내에서 근본적인 분열을 야기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었다. 데카르트와 로크는 환영을 받았지만 그로티우스는 평생 감옥에 있었다. 국내 망명자였던 스피노자는 살아서 글 쓰는 것만은 허락받았지만 주요 저작들은 출판금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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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의 계급투쟁들은 복잡해서 다양한 겉모습을 띠고 비틀어져 나타난다. 한 헤게모 니 국가가 지배적 위치에 서기까지의 시대는 국가 내부가 주목받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계급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국내의 정치적 제약을 쓸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시대는 국가간 형태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에서 계급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전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국가간 정치적 제약을 쓸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17세기 중엽 영국과 프랑스가 네덜란드의 우위를 힘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황이 명확해지는 데에는 100년 넘는 기간이 걸렸다. 1763년까지 프랑스(그리고 네덜란드)에 대해서 영국이 약간 강하다는 것이 뚜렷해지고 영국은 다음번 헤게모니 국가를 목표로 뛰어갈 수 있었다. 반주변부의 경쟁에서는 프로이센이 선두에 섰음이 명백해졌고 이는 중부 유럽 정치의 장래의 과정을 결정했다.
수축과 주변부의 재편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세계경제는 더 한층 진전된 지리적 경제적 팽창을 향해서 내딛을 준비가 된 것이다.
-112

책은 네덜란드 헤게모니 이후를 다루면서 핵심부에서의 첫 번째 국면, 그 다음 주변부들, 그리고 반주변부들을 분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부에서의 두 번째 국면을 설명한다. A국면(팽창)-B국면(수축)을 기본 구조로 근대를 설명하면서, B에 해당된다고 흔히 알려져 있던 17세기가 그 이후(이 책 다음 권에서 설명될 시기)의 세계 자본주의 쳊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II권은 네덜란드 이후 핵심부에서는 ‘왜’ 영국이 프랑스보다 우세할 수 있었는지, 왜 주변부(동유럽)는 주변부로 밀려났는지, 왜 반주변부에서는 스웨덴이 아니라 프로이센이 앞섰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네덜란드는 생산-산업-금융 모두에서 앞서나갔다. 거기 종속된 처지였던 영국은 국가를 강화하는 과정과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내부 식민지화하는(물론 둘의 처지는 많이 달랐지만) 과정을 결합시키면서 발전했고, 지리적 조건과 정치적 조건 덕분에 프랑스보다 ‘조금’ 앞서나갔다. 프랑스와 영국의 중상주의, 제조업, 재정 등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영국의 생산조직과 프랑스의 생산조직 사이에 있는 유사성”-439쪽) ‘작은 차이‘가 헤게모니의 미래를 바꿨다고 저자는 말한다.

반주변부에서도 처음엔 광업이 앞섰던 스웨덴이 강세였고 오스트리아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대영주가 없고 융커의 정치적 권력이 약했던 프로이센이(그리고 영국령 북아메리카가) 치고나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압력은 노동자에게 노동 규율을 지키도록 압박했다. 퍼니스는 영국에서 이런 노동규율 관념이 대두하게 된 것을 "고용권"의 상관물로 알려진 "노동의 의무"에 관한 관념의 맥락에서 설명한다. 톰슨은 17세기에 시계장치의 이미지가 확대되고 "마침내 뉴턴과 함께 그것이.••••전 우주를 사로잡게 되었다"고 한다.
-143

18세기 말 이전에는 목탄이 제련에서 결정적인 에너지원이었다. 스웨덴에는 양질의 광석과 다량의 목탄이 모두 다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대규모 제련시설 을 갖추고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연료의 부족이 더 적었기" 때문에 아마도 프랑스의 것이 더 큰 규모였을 것이다. 그 결과 영국은 스웨덴산 철의 주요 수입국이 된 반면 프랑스는 "이 금속을 수입하지도 수출하지도 않았다." 즉 프랑스는 발트 해 무역이 필요하지 않았다.
강조해두고 싶은 점은 영국과 프랑스 양국의 규모와 자원의 상대적인 차이가 양국의 대외무역 양상에 미친 영향이다. 제조업은 양국에서 확대되고 있었고 철은 더욱더 많이 필요했다. 철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그만큼 연료도 많이 필요했다. 영국이 프랑스보다 일찍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철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공업화 수준의 차이라기보다는 생태학적 차이 때문이었다.
-155

스웨덴은 광업이 바탕이었던 반면 덴마크는 농업이 바탕이었기에 스웨덴이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분석. 하지만 영국, 프랑스가 스웨덴이 강해지는 걸 막았기에 더 크지 못한 채 내려앉았고, ’딱 한 지역만 강해질 수 있을 정도의’ 공감에서 그 한 지역의 위상을 꿰찬 것은 프로이센이었다고.

국가의 강력함을 가늠할 독립적인 정치적 척도로는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소유자-생산자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에 국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중상주의), 국가가 다른 여러 국가의 경쟁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군사력), 국가가 이윤을 축내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경쟁 및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국의 재원을 어느 정도로 동원할 수 있는가(재정), 국가가 전략적인 결정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할 행정조직들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효율적인 관료제), 그리고 정치적인 지배가 소유자-생산자 사이의 이해의 균형을 어디까지 반영하고 어디까지 현행의 "헤게모니 블록"(그람시의 표현을 빌리자면)이 그러한 국가의 확고한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 이 마지막 요소인 계급투쟁의 정치학은 나머지 요소의 열쇠가 된다.
휘그적 역사 해석에 의하면 근대 시기는 약한 국가를 추구하는 긴 역사적 과정이었고, 이러한 추구는 인간 자유의 진보와 동의어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각은 시대착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거의 그것에 가깝다. 오히려 근대 국가사란 세계경제 안에서 노동자는 물론이고 다른 소유자-생산자 집단에 맞서서 일군의 소유자-생산자의 이익을 넉넉히 지켜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구조들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모색으로 볼 수 있다.
-174

생산이 정체된다. 그리고 나서 소득이 정치적으로 재분배된다. 이것이 하강기의 일반적인 사회적 단면이지만… 생산은 다른 곳보다 구 주변부들에서 더 정체를 보인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정치적인 재분배는 주변부 지역보다 핵심부와 반주변부 지역에서 (혹은 적어도 그 일부 지역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생산비의 절감은 주변부 지역에서 흔히 그렇듯이 자연자원이나 인적 자원의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달성되는 경우 미래의 생산 잠재력을 쇠진시키게 된다.
-197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한 가지 불변의 요소는 위계적인 (그리고 공간적으로 배치되는) 분업이다. 그렇지만 경제활동의 위치 이동과 그 결과로 일어나 는 세계체제 내의 특정한 지리적 지역의 위치 이동도 또 하나의 불변요소를 이룬다. 이런 움직임은 국가간 체제의 틀 내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측정된다. 20세기에는 국가의 "발전"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17세기에는 왕국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지위의 변경은 특히 전반적인 침체기나 불황기에 일어난다. 그리고 위계적 연속체의 중간에 있는 반주변부에서 그런 움직임은 주로 국가활동에 의해서 초래되며 영향을 받는다. 반주변부 국가들은 보통 내려가고 올라가는 국가들이다.
국가의 의식적인 정책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단서를 덧붙여야 한다. 첫째, 국가정책들은 주된 행위주체가 아니라 개입하는 과정이다. 둘째로, 모든 국가기구가 똑같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주어진 일련의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기구들이 세계 분업체계 내에서 자국의 지위를 상당히 변화시키고자 애를 쓰지만, 몇 안 되는 국가기구들만이 성공할 뿐이다. 그 까닭은 한쪽의 성공 바로 그것이 다른 쪽의 기회와 대안들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이다.
-267

결론적으로

16세기에 국가구조를 창출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 프랑스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상처가 짓물러 결국 18세기 프랑스의 불완전한 통합으로 귀결되었다. 16세기의 영국은 꽉 짜인 소형 국가였다.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통합된 지배계급을 재창출해야 했던 영국은 켈트계 외곽을 흡수하여 통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은 18세기의 안정된 월폴 일당국가의 등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네덜란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
비록 이전 세계의 이데올로기적 외관이 여전히 유럽 세계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여러 집단들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해관계를 지키면서 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은 점점 더 커졌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 주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아직은 부르주아 문화도 프롤레타리아 문화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부르주아적 실천과 프롤레타리아적 실천은 이미 사회 적 행동을 기본적으로 구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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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났다.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권으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