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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덕에 미국 연간 300억달러 이익

딸기21 2007. 6. 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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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주노동자들 덕에 연간 300억 달러(약 28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미국 경제가 얻는 이득이 연간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들은 이들 덕에 그만큼의 경제적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갑자기 문을 닫아거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숙련 노동자 등 저소득층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이민이 늘 경우 미국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여 미국 정부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숙련 노동자와 투자자들의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이주노동자 입국 조건을 강화한 이민법 개정안을 놓고 의회와 백악관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한시적으로라도 구제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당초 `온건한' 규제강화 방향을 선호했으나 의회의 반발 때문에 가족이민 금지, 불법체류자 일단 출국 뒤 재입국 등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추가했다. 그런데도 의회 일각에서는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주자들은 미국인들과 생산성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익을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고도의 전문직과 미숙련직으로 양극화돼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을 대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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